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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vs 동결…한은의 고민 깊어진다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시장의 불확실성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오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으로 동결했다. 앞서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연 1%까지 인상했다. 이어 지난 1월에도 0.25%포인트를 추가로 올렸다. 이어 지난 2월에도 한은 사상 최초로 3차례 연속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한 차례 숨 고르기에 나선 것이다. 한은이 지난 2월 금통위에서 금리동결을 결정한 것은 세계 경제가 고물가 충격에 빠진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대내외시장 변동성이 여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 이에 대응해 왔다.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원인을 제공한 만큼 기준금리를 올려 풀려있는 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통화 유동성이 줄어 들면 통상 물가안정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다만 당시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고려해 선뜻 3차례 연속 인상에는 나서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오는 14일 금통위 방향을 두고는 예측이 쉽지 않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가 당장 2주 안에 취임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이 경우 금통위는 직무대행 체제로 진행하게 된다. 한은은 최근 금통위 본회의를 통해 주상영 금통위원을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 주 위원은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 완화정책 선호) 위원으로 꼽힌다. 통화 완화정책을 선호하는 쪽을 비둘기파,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을 선호하는 쪽을 매파라고 표현한다. 실제 주 위원은 앞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동안에도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지속해서 내온 바 있다. 하지만 글로벌 교역 위축,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변수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창용 후보자도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보고서에서 경기 하방 위험으로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속도,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며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정책 결정이 쉽지 않은데 이 세 가지 리스크가 모두 실현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리스크를 고려해 금리인상을 통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급증한 가계부채를 금리인상을 통해 줄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1일 국회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금리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소프트랜딩(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이자율이 균형이자율보다 너무 낮을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서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준다"라며 "나중에 국가경제 안정화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덧붙였다.

2022-04-03 09:12:11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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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사랑의 헌혈 캠페인…이달 5·26일 진행

세종대 용덕관 앞에 운영 중인 헌혈 버스 모습 /세종대 제공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2~4회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헌혈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진 가운데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혈은 보건복지부 지정 국가기반시설 한마음혈액원의 헌혈 버스를 이용해 진행된다. 세종대 재학생, 교직원,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헌혈 버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6시 30분까지다. 헌혈 버스 운영 장소는 용덕관 앞이다. 4월 헌혈 일정은 5일과 26일이다. 운영시간에 맞춰 헌혈 버스를 방문하면 헌혈이 가능하다. 헌혈 참여자에게는 봉사 시간과 기념품이 증정된다. 세종나눔봉사단 김현진 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헌혈 참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며 "헌혈 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헌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편리한 헌혈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5월, 6월 헌혈 캠페인 진행 일정과 기타 관련 사항은 세종나눔봉사단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03 09:10: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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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국·공립대학 총장들 “교육부 존치하고 대학 자율성 확대해야”

전국 40개 국·공립대 총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폐합설'이 나오고 있는 교육부의 존치를 촉구했다. 총장들은 14년간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수도권 중심의 대학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호영 창원대학교 총장)는 지난달 31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2022년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국 40개교 국·공립대학들이 회원교로 참여해 각 대학 간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부에 관련사항을 건의하는 협의체이다. 이날 협의회는 정부의 차기 정부의 교육부 폐지 정책, 고등교육분야의 규제혁신, 대학의 자율성 확대 등에 관한 주제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차기 정부의 교육부 폐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동시에 강화되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국립대학 총장들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국립대학법' 제정과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30%+20%)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대학 등록금 동결에 따른 국립대학 교육의 질 저하 방지 및 안정적인 대학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장들은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창원대 총장은 "대학재정 및 대학운영의 자율성 강화, 국립대학과 교육부 간 새로운 대학거버넌스의 합의·도출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교육부와의 대화'에는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참석해 전국 국·공립대학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교육부와 대학 간 고등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자리도 가졌다.

2022-04-03 09:01: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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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協,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기획기관 선정

4월20일까지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社 모집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2022년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기획기관으로 선정됐다. 3일 메인비즈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개방형 혁신네트워크 사업(i-CON)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부정책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디지털클러스터 사업 기획기관으로 선정돼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추가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협회가 진행하는 '일반형 디지털클러스터 사업'은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으로 기초(5000만원), 고도화1(2억원), 고도화2(4억원)에 따라 총사업비의 50%이내를 정부가 기업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메인비즈협회는 클러스터 유형을 ▲산업연계형 ▲뿌리산업형 ▲소비재산업형 ▲고탄소 배출산업형으로 구분해 모집 예정이다. 참여기업들에게는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는 이달 20일까지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디지털클러스터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신사업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2-04-03 08:58: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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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보 이사장 "중기벤처 최고 종합지원기관 자리매김" 당부

창립 33주년 기념식서…"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 강조도 김종호 기보 이사장이 지난 1일 부산 본사에서 열린 창립 33주년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에게 당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기보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 최고의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자"고 강조했다. 3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산 본사에서 열린 33주년 기념식에서 김 이사장은 "33년 전 오늘, 우리가 가졌던 사명감과 목적의식을 다시금 되새기고 지금껏 이룬 결실 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자"면서 이같이 전했다. 기보는 기술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1989년 4월1일 설립했다. 1997년 기술평가보증업무를 시작한 이후 독보적인 기술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다. 이를 통해 매년 약 25조원의 기술보증을 공급하고 2만여개의 혁신기업을 발굴해 기술금융시장을 선도해 왔다. 김 이사장은 "창립 후 33년간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임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인플레이션, 원자재가격 급등, 디지털전환과 ESG 등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앞에 기보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가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위해 공정과 청렴(Fairness), 창의와 혁신(Innovation), 포용과 협력(Together)의 3가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고객 중심의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 ▲높은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기관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는 정부정책 수행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03 08:58: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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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통센터, 인천공항 경복궁면세점에 우수 中企 상품 입점

입점 희망기업 신청…상품선정委 거쳐 심사후 판매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경복궁면세점' 입국장 매장에 우수 중소기업 상품이 입점했다. 3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따르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 확보와 해외 진출 지원 등 테스트 베드 역할 수행을 위한 오프라인 판매장인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은 지난 11월 인천공항 출국장 1·2 터미널 내 면세점을 새로 오픈한 이후 우수 중소기업의 민간면세점 진출 지원을 위해 경복궁면세점 입국장 매장에도 입점했다. 중기유통센터는 경복궁면세점 입국장 매장내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를 적용하고 추가비용 부담없이 오프라인 판매에 필요한 일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사진)는 "인천공항 경복궁면세점 입국장 내 중소기업 제품 입점은 인천세관 및 인천공항공사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성공적인 중기제품 판매장 운영을 통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내수판로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복궁면세점 입국장 매장 및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입점은 입점 희망기업 신청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제품은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쳐 심사 후 판매할 수 있다.

2022-04-03 08:58: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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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글라스, '홈씨씨 인테리어' 서초본점 새 단장

KCC 본사 1층에 위치…공간별 인테리어 패키지 직접 체험 고객이 홈씨씨 인테리어 서초본점에서 욕실 쇼룸을 살펴보고 있다./KCC글라스 KCC글라스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가 서울 서초본점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체험형 전시장을 더욱 늘린다. 3일 KCC글라스에 따르면 홈씨씨 인테리어 서초본점은 서초구 KCC 본사 1층에 위치한 플래그십 전시장이다. 매장에선 거실, 욕실, 주방, 현관 등 실제 아파트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쇼룸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의 공간별 인테리어 패키지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부터 A/S까지 본사에서 관리하는 홈씨씨 인테리어의 차별화된 인테리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리모델링을 통해 자재 전시존이 넓어져 고객이 매장에서 이탈리아산 프리미엄 스톤 마감재인 '센스톤' 시리즈와 천연목의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바닥재인 '숲 원목마루 청' 시리즈 등 유명 고급 아파트에 적용되는 다양한 최신 인테리어 자재를 직접 보고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창호 전시존에선 뛰어난 단열 성능을 가진 프리미엄 창호인 '홈씨씨 윈도우'의 다양한 제품도 만나볼 수 있다. 홈씨씨 인테리어 서초본점에서는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방문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서초본점 리모델링은 쇼룸과 자재 전시존 등 인테리어를 잘 모르는 고객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공간 확대에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고객이 홈씨씨 인테리어의 고품질 자재와 인테리어 패키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장을 확대하고 고객 접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4-03 08:57: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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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홈앤쇼핑,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손잡았다

교원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공동 참여…투자 협력등도 관련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교원그룹 신영욱 디지털융합사업본부장과 홈앤쇼핑 이원섭 경영지원부문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교원그룹과 홈앤쇼핑이 뭉쳤다. 3일 두 회사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교원그룹의 '교원 딥체인지 스타트업 프라이즈'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트업 프라이즈' 프로그램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교원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스타트업 육성과 성장을 위한 IR 행사 공동 개최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Scale-up) 지원을 위한 투자 협력 ▲스타트업 판로 확대 및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스타트업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활동 등이다. 특히 양측은 ▲에듀테크 ▲정보통신기술(ICT) ▲라이프스타일 ▲미디어·커머스의 초기 스타트업을 모집·선발해 육성을 함께 지원키로 했다. 선발한 스타트업은 4개월간 스텝업을 위한 컨설팅과 지원을 받는다. 또 홈앤쇼핑, 교원그룹과 협업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려나가는 작업을 하게 된다. 홈앤쇼핑 이원섭 경영지원부문장은 "신규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에 책임감을 느껴 시작하게 된 기획"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성과 역량을 지닌 스타트업 발굴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원그룹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2019년부터 매년 관련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에듀테크 및 라이프스타일, ICT 영역의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원그룹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등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상생을 이어나가고 있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양사가 상호 윈-윈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활발한 투자와 전폭적인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2-04-03 08:57: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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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 한은 총재에게 거는 기대

"총재로서 80차례에 가까운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주재했는데 정말 어느 것 하나 쉬웠거나 또 중요하지 않았던 그런 회의는 없었다. 그래도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들어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위기 대응,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정상화에 시동을 거는 그 과정을 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게 그래도 기억에 가장 남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지난달 말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송별간담회에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전 총재는 지난 1977년 한은에 입행한 뒤 조사국장, 정책기획국장 등을 거친 뒤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를 역임했다. 이후 지난 2014년부터 한은 총재를 맡았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연임에 성공했는데, 한은 총재가 연임한 것은 손에 꼽히는 사례다. 43년간 한은에서 일하며 대내외적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이 총재는 취임 보름만에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었다.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 고비마다 선제적인 기준금리 조정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 새로운 총재가 한은을 이끌어 갈 차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은 총재 후보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현재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 금융통화 분야의 이론과 실무 능력까지 겸비한 경제·금융 전문가라는 평가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이 전 총재의 말처럼 예상치 못한 격변의 시기다. 지난해 가계빚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이어갔고, 국내 소비자물가도 지난해 10월 이후 3%대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부디 경기회복을 위해 차기 한은 총재가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해 본다.

2022-04-03 08:47:15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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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건학 44주년 기념식 개최…“‘인간사랑’ 건학 정신 되새겨”

건학 44주년 기념식 후 참석 귀빈과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가 건학 44주년을 맞아 지난 1일 오전 11시 향설동문 잔디광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은학원 서교일 이사장,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김재필 교학부총장, 전창완 연구산학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와 이현옥 ㈜상훈유통 회장, 교수협의회의장, 직원대표,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은 ▲설립자 추모 묵념 ▲연혁 보고 ▲기념사 ▲우수 교직원 표창 ▲환영사 ▲장기근속 교직원 표창 ▲희망풍선 장학금 수여 ▲축사 ▲교가 제창 ▲축하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교일 이사장은 "건학 44주년을 맞아 대학 발전에 크고 작은 힘을 보탰던 순천향 가족의 얼굴이 하나둘 떠오른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한 여러분께 '카르페디엠'이라는 인사를 건네고 싶다"고 말했다. 근속자 표창은 나귀옥 유아교육과 교수를 비롯한 11명의 교수와 8명의 직원에게 30년 근속 표창을, 정병웅 관광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한 5명의 교수와 2명의 직원에게 20년 근속 표창을, 이순신 임상병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14명의 교수와 9명의 직원에게 10년 근속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이재식 창의라이프대학 교수에게 산학협력 대상을 수여했으며,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희망풍선 장학금도 수여했다. 김승우 총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학의 마흔네 번째 생일을 맞아 향설 서석조 박사님의 건학이념을 되새기고자 한다"며 "순천향의 생일을 자축하고 내일을 향한 순천향의 거침없는 도전과 노력에 축복과 기쁨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향의 대표 명소인 벚꽃길을 '향운(香雲)로 벚꽃길'로 명명하는 현판 제막식이 거행됐다. 이 행사는 매년 대학과 병원의 발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이현옥 ㈜상훈유통 회장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한편, 순천향대는 1978년 순천향의과대학으로 개교해 1990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했다. 최근 세계 최초 메타버스 입학식, 뉴노멀 교육 플랫폼 구축 등 '순천향 메타버시티 건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03 08:44: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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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속기록, 자금수지보고서’는 도시정비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가?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할 서류(정관, 의사록, 시공자의 선정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를 열거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또한 위와 같이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38조 제7호).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갖고 있다.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비리는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등).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동법 제124조). 또한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속기록이나 결산보고서는 대통령령에서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동법 제124조 제1항 제11호,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한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등). 따라서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또는 대통령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는 이상,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동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 15334 판결).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동법 제124조 제1항 제9호에서 공개대상으로 명시된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자금수지보고서가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관련 자료'의 해석이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지침에 기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2022-04-03 08:29: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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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1차 접종자 1만2800명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한 10세 미만 소아가 1만2854명으로 집계됐다.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만 5~11세 1차 접종자는 1만2854명이다. 전날 0시 기준 4155명과 비교하면 약 8000명 늘었다. 2차 접종자는 전날 900명에서 8명 늘어난 908명이다. 만 5~11세 접종자는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대상자도 포함된다. 소아용 백신 접종 대상자인 만 5~11세는 314만7942명이며 예약자는 4만9079명이다. 만 5~11세의 경우 일반 소아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추가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미접종자이거나 1차 접종을 받았다면 이후 접종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고위험군일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어도 2회 접종 완료를 권고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사망자 339명 중 0~9세 연령대에서 2명이 발생됐으며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명씩 파악됐다. 당국은 사망자들의 기저질환과 접종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실시하는 4차 접종에는 7078명이 신규로 참여해 총 28만4789명이 백신을 접종했다. 국내 남아있는 백신은 화이자 775만4000회분, 화이자(소아용) 28만1000회분, 모더나 386만2000회분, 얀센 149만7000회분, 노바백스 183만3000회분등 총 1522만6000회분이다.

2022-04-03 08:22:2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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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혁신 주도한 '최홍영 BNK경남은행장 취임 1주년'

BNK경남은행 최홍영 은행장이 4월 1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최 은행장은 지난 1년간 'New WAVE'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며 은행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 소통과 도전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데 열정을 쏟았다. 취임 직후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은행장 직속의 애자일(Agile) 조직인 '상상랩(Lab)'을 출범시켰다. 상상랩은 영업점 성과평가제를 개선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업문화 전반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평가다. 다양한 분야와 직급의 직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CEO 뉴웨이브 포럼'을 정례화해 회의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꿨다. 여러 단계로 나눠진 업무 프로세스를 파격적으로 간소화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도록 했다. 창의적 사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해 자율근무복을 도입했다. 특히 최홍영 은행장은 지역은행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디지털 혁신에도 주력했다. 디지털 뱅크 전환을 강조한 최홍영 은행비대면 채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해 경남·울산 지역 기반을 강화하고 수도권 신규 고객 유입을 늘리는 투 트랙 전략을 펼쳤다 또 과감한 IT 투자와 시스템 고도화도 이뤄졌다. 단순 반복 업무를 기계가 대신하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RPA) 시스템은 연간 2만 시간 이상 업무시간 단축 효과를 거뒀다. AI 광학문자인식(AI OCR)을 활용한 신용 및 담보 평가 통합관리 체계도 은행권 최초로 실시했다. 또 코어(Core)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여신 업무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기업 여신 심사를 지방은행 최초로 자동화했다는 점도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사례라는 평이다. 최 은행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힘을 쏟은 결과, 각종 평가에서도 연이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BNK경남은행이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 결과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금융회사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다. 울산지역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곳은 15개 금융사 중 BNK경남은행이 유일하다. 11월에는 '2021년 상반기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소형은행 그룹' 1위에 선정되며 지난해 상반기부터 3회 연속 1위를 수성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도 이어 나갔다.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2021년 한 해 동안 1167억원을 지역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총 5600억원의 금융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최홍영 경남은행장은 "BNK경남은행의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물결은 계속될 것이다. 이 새로운 물결을 통해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BNK경남은행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BNK경남은행이 받아온 사랑과 성원을 지역사회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3 08:22:08 구남영 기자
[금감원Q&A]휴대폰 개통 시 금융정보 도용범죄에 주의하세요!

Q. 저희 할아버지께서 휴대폰을 개통하러 대리점에 방문하셨는데, 계좌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까지 모두 제공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최근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 예금인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범들은 1)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점과 2) 고객들이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뿐임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개통에 불필요한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까지 건네받은 후, 이를 도용하여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의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범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할 경우, 이로 인한 명의도용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요령을 소개합니다. 첫째,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금융정보는 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은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대면 휴대폰개통시에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둘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 등은 항상 본인 통제하에 두도록 합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인증절차(신분증 스캔, ARS, SMS 인증 등)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통제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도록 합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4-02 21:15:0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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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국, H조 2위로 16강…일본은 3위로 탈락할 것"

최종예선 마친 벤투호/대한축구협회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에서 2위로 16강에 오를 거라는 예상이 나왔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2일(이하 한국시각)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본선 조 추첨식이 끝난 뒤 H조에서 포르투갈과 한국이 16강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ESPN이 전망한 16강 진출 예상국에서 아시아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FIFA 랭킹 29위)은 월드컵 조 추첨 결과 포르투갈(8위), 우루과이(13위), 가나(60위)와 H조에 묶였다.각 포트에서 최강 팀을 피했다는 평가다. 이 매체는 "H조는 팀 간 전력 차가 크지 않아 서로서로 이기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며 "한국은 지난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독일을 꺾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은 '죽음의 조'를 편성받게 되었다. 일본은 독일, 스페인, 코스타리가-뉴질랜드전 승자와 E조에 배정됐다. 이 매체는 일본이 E조 3위로 아쉽게 16강에오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지난 월드컵에서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지만, 스페인과 독일 중 한 팀이 탈락하는 건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국을 제치고 아시아 최종예선 A조 1위로 본선에 오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도 조별리그 최하위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또 A조에서 네덜란드, 세네갈, 에콰도르와 경쟁하는 개최국 카타르 역시 조 3위로 16강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4-02 16:26:42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