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공공의료 정비해야
코로나 이후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의료 인력 확충,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공공병원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제38호 건강정책동향'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보고서에서 김성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외 공공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독일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인접 유럽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적어 감염병 대응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유럽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 역할을 하던 2020년 5월 독일은 낮은 사망률을 유지하며 1차 대유행에 안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아 부연구위원은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률을 보인 이유는 폭넓고 빠른 진단검사뿐만 아니라 충분한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독일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0.2%로, 유럽 국가 중 인구 천 명당 공공병원 병상 수가 가장 많아 코로나19의 높은 확진율에도 의료체계가 감염병에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독일은 미래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에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작년 지방 보건행정 및 의료기관 의료·보건·행정인력 1500명을 고용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보건 관련 인력 3000명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독일 정부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의료계의 디지털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 보건소에서 각기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비효율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독일 정부는 5000만유로를 지원해 2022년 말까지 모든 보건소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호주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코로나19 사망률은 높지만, 낮은 치명률로 감염병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올해 2월 20일 기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사망률을 보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호주 19.37명, 일본 17.17명, 싱가폴 16.5명, 한국 14.32명 순이었다. 하나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은 일본이 0.5%로 1위였고, 한국은 0.4%, 싱가폴과 호주는 0.2%로 치명률이 낮았다. 보고서에 의하면 호주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전담하게 하고, 기존 환자들을 민간병원으로 전원하는 전략으로 감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했다. 2020년 3월 기준 호주 정부는 전국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2378개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했고, 작년 8월에는 최대 4258개까지 병상을 늘렸다. 아울러 호주 정부는 2020년 국민건강개선협의를 발표하며, 향후 5년간 공공병원에 1314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독일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 병상 비율이 40.2%, 호주는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공공병원 비율이 51.7%로, 두 국가 모두 우리나라보다 공공의료의 비율이 높았다"며 "충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병원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김으로써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다가올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공병원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 확대,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공공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