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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에서 카카오맵까지…개인정보보호 이대로 괜찮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겪고 있는 카카오맵이 앱 실행 첫 화면에 '즐겨찾기 폴더 공개/비공개 사용법 안내'를 큼지막하게 표시해둔뒀다. /구서윤 기자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와 지도 앱 카카오맵에서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노출된 일이 잇달아 알려지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는 자신의 사적인 정보들이 공개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작위로 노출된 사건을 통해 기업과 개인이 생각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 범위와 동의 방식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나는 대목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이루다에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완벽하게 익명화하지 못해 여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했다. 연애의과학은 연애에 관련한 콘텐츠를 담은 앱으로 호감 있는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제공하면 애정도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용자들은 이성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 믿고 썼던 앱인데 챗봇에 활용되는 용도로 쓰일 줄 몰랐다며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루다는 지난 12일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고 사과와 함께 이루다의 DB학습에 사용된 딥러닝 대화 모델을 폐기한다고 밝혔지만 연애의과학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맵의 경우 개인의 상세한 집주소나 동선, 적어둔 메모 등의 사생활이 모두에게 보여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카카오맵 이용자는 관심 있는 장소를 '즐겨찾기'로 설정할 수 있는데 즐겨찾기 폴더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개'가 기본값으로 설정돼있는 데다가 이 과정을 쉽게 지나칠 수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원치 않은 정보가 노출된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맵에서 음식점, 병원 등 장소에 대한 후기글을 보면 이용자의 닉네임과 함께 프로필 사진이 나타난다. 본인이나 가족, 지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도 다수 발견된다. 프로필 사진을 누르면 이용자가 즐겨찾기로 저장해둔 장소가 보인다. 카카오의 경우 즐겨찾기해둔 장소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봤지만 이용자에 따라 사적인 정보를 담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됐다. 카카오는 논란이 발생하자 15일 공지사항을 통해 "즐겨찾기 폴더 공개 설정 기능과 관련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기존 공개된 모든 폴더를 오늘중 비공개로 전환할 예정"라고 밝혔다. 현재는 카카오맵을 실행하면 '즐겨찾기 폴더 공개/비공개 사용법 안내'를 큼지막하게 표시해둔 상태다. 길찾기에 카카오맵을 주로 사용하는 A(34)씨는 "자주 찾는 장소를 즐겨찾기에 저장해두곤 했는데 다른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을 뉴스보고 알았다"며 "이용자도 세세히 살펴보고 버튼을 눌러야겠지만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것이 예상된다면 기업이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보면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해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였던 것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 액수가 커질 전망이다. 개보위는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약화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정보주권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처리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개보위는 18일 카카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1-01-17 14:45:09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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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제1차 ESG위원회 개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전 아트센터에서 최승국 이사(왼쪽), 방수란 이사(오른쪽)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전력 제1차 ESG위원회가 개최됐다. 한국전력이 서울 서초구 소재 한전 아트센터에서 '제1차 ESG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15일 제1차 ESG위원회를 열고, 올해 운영계획 의결을 시작으로 안전기본계획 보고, ESG경영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한 토의 등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ESG위원회는 ESG 기반의 경영체계 강화와 지속적인 ESG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 산하에 신설됐다. 김좌관 이사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최승국 이사, 방수란 이사 등 3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됐다. ESG위원회는 ESG 관련 주요 경영현안을 심의하고, ESG 경영전략 및 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전반의 방향성 점검과 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은 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중단 등 경영 전반에 걸쳐 ESG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포괄하는 ESG경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1-01-17 14:35:37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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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쌍용차 노조 조건부 지원 받아들이나…산은 '무분규·단협 3년' 제안

쌍용차 평택공장 회사 전경. 지난해 말 회생절차를 신청한 쌍용자동차 노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은행이 경영 위기를 겪는 쌍용차 노조에 조건부 지원 조건을 제시하면서 노조가 이를 받아들일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노조는 이동걸 산은 회장의 '흑자 전 쟁의 행위 금지·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등 지원 전제 조건을 놓고 내부 논의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노조측에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12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이 정상화하기 전에, 흑자도 되기 전에 매년 노사협상한다고 파업하는 자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사업성 평가와 함께 두 가지 전제조건이 제시되지 않으면 산은은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노조가 2009년 무분규 선언을 한 이후 그동안 쟁의 행위를 하지 않은데다 지난해에도 다른 완성차업체와 달리 일찌감치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 지었던 만큼 이 회장의 이날 발언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쌍용차 추가 지원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산은이 쌍용차를 지원하기 위해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왔다. 산은은 쌍용차와 대주주 인도 마힌드라,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쌍용차 지분 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 중이다. HAAH오토모티브는 쌍용차의 채무를 재조정한 뒤 재산정된 가격에 인수하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HAAH오토모티브의 연 매출 규모가 2000만 달러(약 240억 원)에 불과해 자금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쌍용차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노조가 산은의 조건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쌍용차 노조가 사측에 적극 협력해 온 점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쌍용차 기업노조는 "총고용(전원 고용)이 보장된 회생절차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2021-01-17 14:35:0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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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지난해 12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여러 노동관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중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근거로 해석됐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가 삭제돼 노동조합은 노조 자체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정할 수 있고, 해고자 등이 기업별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비종사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비종사조합원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시 조합원 수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개정안에서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됐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정해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급여 지급이 가능하고, 위반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추후 사정변경에 의해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근거를 신설했고, 사업장이나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에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금지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와 함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 등을 규정했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하면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의무화하고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2021-01-17 14:31: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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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에 넘어간 '항공 빅딜' 운명…심사 관건은?

-대한항공 '기업결합심사' 본격화…국내 공정위, 120일 이상 -'회생 불가 회사' '현산 컨소시엄' '자회사 포함 여부' 등 쟁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기업결합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기까지 남은 관건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4일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해외 주요 10개국에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을 마쳤다. 사실상 기업결합심사는 아시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지만,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M&A(인수 합병)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은 일단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올해 상반기 말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료 보정을 제외한 순수 심사 기간에 해당돼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이 승인 나기까지 3가지 관건이 남았다는 분석이다. 먼저 공정위가 아시아나를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를 떠안는 기업에는 결합 심사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아시아나를 인정하게 될 경우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이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신속한 기업결합 승인에 있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아시아나는 해당 컨소시엄과의 M&A를 추진했으나 지난해 9월 재실사 진행 여부 등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현산 컨소시엄을 대한항공과의 합병보다 경쟁 제한성이 적은 대안으로 볼 경우 기업결합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사 통폐합에 의해 이뤄질 자회사 LCC(저비용항공사) 간 통합을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포함할지도 관건이다. 양사의 자회사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M&A가 추진될 예정인데, 이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폐합과 하나로 볼 경우 국내선 시장점유율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항공 포털에 따르면 2019년 여객 수 기준 양사를 비롯해 LCC 3사의 도합 국내선 점유율은 약 67%에 달한다. 공정위가 독과점을 이유로 기업결합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최근 공정위의 기조로 봐서 조건부 승인이 많은 것 같다. 그만큼 승인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일부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거나 가격 인상 폭 제한, LCC의 통합 제한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1-01-17 14:20:58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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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에 바닥난 한도…증권사 '신용융자' 다시 중단

대신증권 '신규 신용거래융자 매수 일시중단 안내' 공지사항./대신증권 홈페이지 캡처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부 증권사가 다시 신용융자 일시중단에 나서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열기가 시장을 떠받치는 배경이 됐지만 과도한 투자 열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신용융자는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현금이나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빌린 금액을 의미한다. 주가가 오를 경우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매매란 개인투자자가 신용융자로 매수한 주식 결제 대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미 '빚투' 급증에…증권사 '대출 Stop'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100%는 중소기업·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 한정)로 제한된다. 증권사별 한도는 다르지만 개인투자자의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증권사의 신용융자 한도가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신용융자의 연 환산 이자율은 대개 4~9%로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지만 한도를 채우면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대신증권은 신규 신용거래융자 매수를 일시중단하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사 신용·대출 한도 소진으로 1월18일부터 신규 신용거래융자 매수가 중단된다"며 "재개 시점은 추후 재개 결정 시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도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돼 신규 신용융자 매수를 당분간 이용할 수 없다"며 "관련법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을 때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삼성증권의 신규 신용융자 매수 일시중단 시행일은 1월13일부터다. DB금융투자의 경우 앞서 신용공여 한도관리를 위해 일시중단했던 신용융자 서비스를 1월18일부터 재개한다고 지난 15일 공지하기도 했다. ◆저금리 영향 '빚투'…증시 '부담' 가중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 열풍에 신용거래융자는 올 초부터 한 번도 감소하지 않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신용거래융자는 21조2826억원(코스피 11조93억원·10조2733억원)으로 역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최고 금액인 12월24일(19조4536억원) 대비 무려 9.40% 증가한 수치다. 올 최저치인 1월4일(19조3522억원)보다는 9.98% 올랐다. 개인투자자의 '빚투'에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연초부터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주요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에게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빚)에 기반한 투자 확대가 우려스럽다"며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과도한 주식투자와 신용융자 급증 현상 등이 향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정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저금리 상황에서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빚투'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종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급등 및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주식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며 "현재 주가 및 기업 이익 수준에서 시장금리가 80베이시스포인트(bp) 이상 빠르게 상승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 매력도가 최저 수준에 다다르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시나리오 발생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둔화와 성장주 투자심리 악화 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염재인 기자 yji1208@metroseoul.co.kr

2021-01-17 14:17:55 염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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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건강생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구독 앱 서비스 론칭

'개인맞춤영양' 앱의 정기구독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맞춤영양'(왼쪽)과 '내가 직접 선택하는 맞춤영양'(오른쪽)으로 구성됐다./풀무원건강생활 풀무원건강생활 '개인맞춤영양' 헬스케어 앱을 출시하고 온라인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맞춤영양'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트렌드 확산에 맞춰 개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여 이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주는 헬스케어 앱이다. 건강 상태 문진을 통해 개인별 맞춤 건강기능식품을 제안하며, 고객은 합리적인 가격의 정기구독 서비스를 선택하여 스스로 선제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개인화된 제품 추천 알고리즘은 풀무원 영양학 석박사 15인과 외부 약사 등이 협업해 개발되었고, 약사 100명의 테스트를 통해 전문성까지 확보했다. 또한 추천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연령, 성별, 성분 간의 상호작용(흡수 저해, 유사 성분 과다 섭취 등), 생애 주기별 위해 요소(청소년 성장 방해 성분 등)까지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설계됐다. '개인맞춤영양' 앱의 정기구독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맞춤영양' 과 '내가 직접 선택하는 맞춤영양' 이며, 고객이 자유롭게 개별 구매도 가능하다. '개인맞춤영양'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맞춤영양'은 국내 1호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퍼팩(PERPACK) 매장에서 전문 영양 상담사와 대면 상담을 한 후 1일 1회분씩 소분 포장된 형태로 간편하게 구매하는 방법이다. '내가 직접 선택하는 맞춤영양'은 추천된 제품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기구독하는 서비스로, 월 2개 제품을 선택하는 '베이직'과 월 3개 제품을 선택하는 '프리미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프리미엄 구독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한 추가 선택도 할 수 있다. 신기정 풀무원건강생활 마케팅 상무는 "풀무원건강생활은 37년간 쌓아온 방문판매채널의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연구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 영양을 추천하는 '개인맞춤영양' 앱을 개발했다"며 "이를 통한 정기구독 서비스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1-01-17 14:14:52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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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결제상품권 사용처 늘리고 10% 페이백 혜택 추가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선결제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코로나 피해업종에서 결제하면 10% 추가 페이백(상품을 살 때 지불한 돈을 일부 돌려받는 것) 혜택을 준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시는 선결제상품권 사용처를 선결제 캠페인 참여 업체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제로페이에 가맹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약 11만개 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매출 10억원 미만인 학원 약 1만8000여곳에서도 선결제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선결제상품권 결제액의 10%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학원 업종 제외)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선결제상품권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권종에 3만원과 5만원을 추가해 총 3개 권종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10만원 이상 최소 결제 조건을 없애고 사용 기한도 1월 31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김홍찬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은 "그간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용상 불편 때문에 주저하던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이번 혜택 확대를 계기로 손쉽게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17 14:12: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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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BTS 성장 우려' 인도·인도네시아 등 K-콘텐츠 온라인 전송 관세 부과 움직임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 수입규모 추정/한국무역협회 제공. '인구 대국'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 디지털 음원, 웹툰, 게임 등 K-콘텐츠의 온라인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이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디지털화된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8일 발간한 'K-POP과 K-웹툰에 관세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에 따르면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디지털 음원·전자책·동영상·비디오게임 등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무관세 관행에 처음 합의한 이후 이를 2년마다 갱신하며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그러나 무관세 관행을 영구화하자는 선진국의 입장에 대해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무관세 관행 폐지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자국의 정보기술 산업을 보호할 효과적인 통상정책을 잃게 된다는 개도국의 주장과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선진국의 정책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상품무역이 관세를 부과하기 힘든 디지털무역 형태로 옮겨가는 최신 트렌드에 개도국들이 대처하지 못한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이 내세우는 재정손실 우려 등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영화필름, 인쇄물, 소프트웨어, 미디어 콘텐츠가 포함된 저장매체 등 물리적 상품의 대부분이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K-콘텐츠에 대한 해외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규모는 6억9000만 달러(한화 7586억5500만원)로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예상되는 관세수입은 최대 약 13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2019년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은 103억9000만 달러, 소프트웨어 수출은 139억6000만 달러로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보다 15배~20배 이상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류를 중심으로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콘텐츠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무관세조치가 해제될 경우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 보고서는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추가로 얻게 되는 재정수입은 미미한 데 반해 우리 기업들이 콘텐츠 수출 시 직면하게 될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라며 "개도국 정부가 세수 확대를 명분으로 무관세 관행을 폐지하고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우리 콘텐츠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2의 방탄소년단(BTS), 제2의 기생충을 노리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전자적 전송물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디지털 무역 축소가 우려 된다"며 "글로벌 아티스트로 거듭난 BTS의 음원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듣기 위해서는 관세를 지불해야 될 수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1-17 14:12:1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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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김주우 아나운서, 방송·DJ·유튜버까지 "호기심이 원동력이죠"

김주우 SBS 아나운서. "여기는 '팝스테이션', 저는 우디 아나운서 김주우입니다." 감미로운 팝으로 새벽을 열고, 생동감 넘치는 시사 정보로 아침을 연다. 매일 새벽 3시 'DJ 우디'로 분해 청취자에게 팝을 소개하고, 7시 30분부터는 생방송 '모닝와이드 3부'에서 생생한 이슈와 정보를 전달한다. 오후에 '접속! 무비월드' 녹화와 더빙을 마치고 나면 쉴 법도 한데, 운동과 유튜브 촬영까지 소화한다. 아나운서뿐 아니라 라디오 DJ, 작가, 인기 영어강사, 모델, 뮤지컬 배우, 최근에는 유튜버까지 그야말로 '만능 방송인'으로서 바쁜 행보를 이어나가는 SBS 김주우 아나운서다. 원래도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디는 성격이었다는 그는 바쁜 생활이 익숙하다. 다만, 방송 스케줄로 인해 학창 시절 '올빼미족'에서 '아침형 인간'으로 거듭났다. 그는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소화하는지 비결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일단 부딪쳐 보는 자세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물론 그 결과가 언제나 만족스럽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한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고 다양한 분야에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김주우 SBS 아나운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주우 아나운서는 방송 진행 능력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능력까지 겸비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0년 SBS 공채 17기 아나운서로 입사하기 전에는 인기 영어강사로 활약하며, '시나공 토익 스피킹'과 같은 책을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말하는 습관을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는 훈련 지침서 '말습관 트레이닝'을 집필하기도 했고, 유튜브 채널 '주우TV'에서는 다개국어로 커버한 외국 팝송을 부른다. 그에게 언어는 많은 기회를 가져다준 선물 같은 존재다. 학창 시철에도 게임 보다 외국어 공부를 좋아했을 정도였다. 김주우 아나운서는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은 보기 드문 '행운아'이기도 하다. 특히 매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다양한 장르의 팝을 소개하는 '김주우의 팝스테이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어머니의 태교음악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팝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그에게 팝 전문 프로그램 섭외가 들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기도 했다. 애칭은 '우디'다. '김주우 DJ'를 줄인 말이기도 하지만 토이스토리의 카우보이 인형 '우디' 이미지가 닮았다면서 청취자들이 지어줬다. 새벽에 모유 수유 중인 주부, 운전기사, 택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주요 청취자들이었는데, 최근에는 SBS 공식 라디오 앱 '고릴라'를 통해 해외 청취자들도 부쩍 늘었다. 팝스테이션 코너를 통해 프러포즈를 한 청취자도 있을 만큼 훈훈한 일화가 많다. "팝스테이션은 일이라기보다 하나의 취미이자 일상의 일부입니다. 제가 직접 선곡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워요. 새로 나온 노래를 듣거나 미처 몰랐던 아티스트를 발견할 때면 얼른 청취자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일일이 메모를 해두죠. 특히 마음에 와닿은 노래는 유튜브 채널에 커버 곡으로 불러서 올리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것을 일로 할 수 있다는 게 제게는 큰 행운입니다." 김주우 SBS 아나운서의 유튜브 채널 '주우TV' 촬영 장면. 실제 그는 SBS 유튜버 아나운서 1호이기도 하다. 유튜브 채널 '주우TV'에서 톤즈 앤 아이(Tones and I)의 '댄스 멍키(Dance Monkey)' 다국어 커버를 한 영상은 조회수 600만 회를 넘을 정도로 입소문을 탔다. 현재 구독자 68만 명에서 올해 안에 100만 명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좀 더 크게는 해외 구독자의 비중이 높은 채널 특성상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더 잘 알릴 수 있는 콘텐츠도 구상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 아나운서가 전통 미디어의 안정감에 머무르지 않고 '유튜브'라는 뉴미디어에 도전하는 이유가 뭘까. 그는 전통 미디어의 정제된 모습에서 벗어나 좀 더 '날 것'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지상파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TV나 라디오에서 대중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중이 아나운서에게 기대하고 예상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런 아쉬운 점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게 뉴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능과 매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회사에서도 뉴미디어 활동을 장려하기도 했고요.'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조금 더 여유를 가질 만한 11년 차 아나운서인데도, 그는 여전히 새로운 일에 도전할 뿐 아니라 놀이처럼 즐긴다. 원동력은 '호기심'이다. "남들보다 특히 호기심이 발달한 것 같아요. 매너리즘은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고 생각될 때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행히도 제게는 지금도 새롭게 느껴지고 궁금한 것이 많아요. 그에 대한 답을 찾거나 직접 경험을 하다 보면 늘 바쁘게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또 다른 에너지를 발견하고 그 에너지로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으니, 전 그냥 이렇게 살아갈 운명이 아닌가 싶어요." 그는 새해를 맞아 새벽을 열정적으로 열고자 다짐하는 이들에게 응원의 말도 전했다. "하루의 표정은 새벽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건 그 표정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죠.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활기차게 오늘을 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1-17 14:03:4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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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건설·안전 분야에 1조6228억원 투입··· 1만8500개 일자리 창출

서울시는 올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와 건설공사 용역 발주에 약 1조6300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시설물 조성공사·보수 등 총 347건에 지난해 1조3189억원 보다 23% 늘어난 1조6228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분야 119건(230억원)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 76건(450억원) ▲기반시설 설계 24건(824억원)을 포함 총 219건이다. 사업비는 1504억원이며, 시는 4월까지 해당 분야 발주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발주는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 안전분야 34건(873억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28건(1221억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55건(1조2447억원) ▲하천준설 등 하천시설물공사 11건(183억원) 등 총 128건이며, 1조4724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건설공사 조기 발주를 시행할 예정으로, 4월까지 75%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주요지표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1만85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로, 청와대에서 발표한 취업유발계수는 11.4명(2018년 기준)이다. 시는 올해 발주될 용역·공사에 대한 사업 내용과 발주시기 등 관련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사업부서, 담당자와 연락처도 확인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인 만큼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1-17 13:59: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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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단과 부사관단의 봐서 안될 '반말 싸움' 누구의 잘못인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의 언어사용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일부 육군 주임원사들이 크게 반발하며 지난해 12월 24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나이 많은 부사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됐다', '고위 장교들의 인식의 문제', '주임원사들이 군의 지휘체계를 흔들었다', '의견 제시 방법이 옳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7일 육군의 한 관계자는 "'나이보다는 계급을 존중하라'는 남 총장의 의도가 왜곡된 것이지 반말이 당연하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일부 부사관 '군지휘체계 심대한 훼손'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부사관들의 군기문란 행위가 보도되자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은 "의혹제기 수준이라"고 답한바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대 부사관들은 장교에게 경례도 하지 않고, 나이가 어린 초급장교들에게 계급이 아래인 부사관에게 '~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라는 강요 행위가 있었다. 같은 해 5월에는 육군의 전략적 부대에서 남성 부사관 3명이 동성인 중위에게 음주후 성추행을 하고, 후배 부사관 등을 폭행했던 일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 7일 고등군사법원의 2심에서 집행유예로 모두 풀려났다. 나이 많은 일부 부사관들의 군 지휘체계 훼손은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비역 육군 소령은 "2005년경 독신간부 숙소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과정에서 부사관 출신의 헌병(군사경찰) 준위가 자신의 침대에 신을 신은 발을 올려두고 시종일관 반말을 했다"면서 "세월이 흘러도 일부 고참 부사관들의 이런 행패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주임원사를 비롯한 부사관단의 울분이 폭발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복수의 특전부사관들은 지난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전사령관(전임)이 부사관은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아 무식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예하 여단 순회교육에서 했다"면서 "고위 장교들의 무의식에는 부사관을 깔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육군 관계자는 "특전사령관이 특전부사관들에게 자기개발을 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제보는 이어졌다. 특전사의 경우 부사관 중심으로 편제가 이뤄져 있어, 이 발언이 부대 사기와 직결됐음에도 각 여단 주임원사들은 이에 대한 진정을 올리지는 않았다. ◆부사관에 대한 '현실적 존중이 더 중요' 부사관단 내부에서도 일부 주임원사들의 국가인권위 진정서 접수가 옳지 않았다. 오히려 후배 부사관들의 입지를 더 좁게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육군 중사는 "군은 계급과 직책을 바탕으로 엄정한 지휘계통이 지켜져야 하고 상하소통과 함께 계급의 권위도 서야한다"면서 "20대 초의 갓 임관한 하사들의 경우 군경력과 학력이 병들 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반기를 들면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군의 경우, 외국군과 달리 부사관들 다수가 군경력(병) 없이 임관하는 민관출신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부사관단에서 충분히 알아야 할 것"이라면서 "육규 어디에도 하급자에게 '님'을 붙이라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육군 중사는 "초급장교의 진급은 계급정년 내에 이뤄지지만, 초급 부사관의 경우 전역직전까지 진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님이란 호칭과 존대어, 제복의 양식에서 부사관을 더 존재하라는 목소리보다 부사관단의 현 처우를 먼저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군보다 상하소통이 자유롭다는 미군의 경우 각급 지휘관 사진 옆에는 주임원사 사진이 나란이 부착되며, 양자 모두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그런만큼 장교단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더 철저하다. 경례는 장교에게만 하고, 제복 등 복제는 장교의 양식이 아닌 부사관 고유의 양식을 따른다. 남 총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주임원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지시하는 걸 문제삼으면 안 된다"며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을 쓰는 문화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2021-01-17 13:57:42 문형철 기자
"약국에서 사는 일반의약품, 사용설명서 꼭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에서 손쉽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설명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에는 효능·효과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경고 사항과 반드시 알아야 할 부작용 정보 등이 요약돼 있다. 의약품을 사용할 때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가 없으면 사용기한이 지났는지 확인이 어렵고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복용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 외부포장·용기는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된다. '주표시면'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분으로 '일반의약품' 표시와 함께 제품명, 용량, 개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정보표시면'은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표시한 부분으로 성분명,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밖에 중요한 이상 반응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문'으로 표시된다. 또 의약품 외부포장, 용기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연·월·일)이 표시되어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의약품 구성성분 중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도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 전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따라 사용해야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의약품 사용법을 알기 쉽게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1-17 13:47:4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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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창의성의 기원 外

◆창의성의 기원 에드워드 윌슨 지음/이한음 옮김/사이언스북스 창의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휘될까? 그리고 애초에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창의성'이라는 키워드를 제목에 넣은 책이 수백 종에 달하고,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이 교육 과정의 목표로 들어가 있는 나라지만, 이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무엇이 빠진 것일까? 저자는 인간 창의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인과 관계 설명에 근원이 빠져 있고, 제한된 감각 경험이라는 공기 방울 안에 갇혀 있을 뿐이다. 이런 단점들 때문에 인문학은 불필요하리만큼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인간 조건의 궁극 원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창의성을 계발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인문학과 과학이 섞여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272쪽. 1만9500원. ◆이완의 자세 김유담 지음/창비 남편을 잃고 사기까지 당해 어린 딸과 함께 사지에 내몰린 엄마 오혜자는, 어렵사리 얻은 돈으로 24시 만수불가마사우나의 때밀이 자리를 산다. 단칸방조차 없이 여탕에서 자라난 딸 '나'는 무용을 배우게 되면서 유명한 무용가가 돼 여탕을 탈출하겠다는 꿈을 키운다. 멸시와 하대를 당하면서도 오랜 시간 독하게 때밀이 자리를 지키며 딸과의 생활을 꾸려온 엄마와 그런 엄마가 아프게 다가오면서도 여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딸의 이야기를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필체로 담아냈다. 192쪽. 1만4000원. ◆생명이란 무엇인가 폴 너스 지음/이한음 옮김/까치(까치글방)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 있는 것'과 '살아 있지 않은 것'으로 양분하고는 한다. 그러나 생물학에서 생명을 정의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생명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대한 문제다. 세포 분열을 제어하는 유전자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생물학자 폴 너스는 생물학의 원대한 5가지 개념 ▲세포 ▲유전자 ▲자연선택을 통한 진화 ▲화학으로서의 생명 ▲정보로서의 생명을 토대로 생명이 무엇인지 정의내린다. 226쪽. 1만60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17 13:44:08 김현정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엿새째 500명대..5인 이상 집합금지 2주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한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도 400명대로 내려왔다. 3차 대유행의 감소세가 뚜렷해졌지만, 정부는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2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역별로 경기 173명, 서울 142명, 인천 35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350명이 발생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98.57명으로, 지난해 12월5일(487.7명) 이후 43일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다. 수도권 일주일 발생 확진자 수도 333.57명으로 8일째 200~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2주 더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을 결정했다.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바이러스 전파력이 큰 겨울철 재유행 우려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 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며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과 '홀덤펍' 등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등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또 설 연휴를 포함해 2월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17 13:43:0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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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카드업계 인하여부 촉각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작업이 오는 4월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카드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토이미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작업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도 정치권을 비롯한 수수료율 인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카드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작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주 중 금융위원회와 각 카드사 관계자들이 모여 재산정을 위한 논의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 작업이란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을 분석해 원가에 맞춰 카드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과정이다. 지난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진행하며, 지난 3년 간의 카드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재산정 작업을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전년도 결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3월 이후에 회계법인을 선정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재산정 과정에서 카드수수료가 또 한 번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지난 2007년부터 진행한 12차례 가량의 수수료 논의에서 모두 인하가 결정됐다. 지난 2018년에는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30억원 이하로 늘리면서, 우대가맹점 비율이 96%까지 확대했다. 또한 여기에 정치권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게는 1만원 이하 결제액 수수료 전면 면제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결제 규모가 늘어나지만 수수료는 증가하지 못하는 것 처럼 결국은 카드사들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급결제는 나날이 경쟁이 심화하는데도,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못하니 대출, 리스 등 다른 사업에 진출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가 당장에는 가맹점에 이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카드사의 혜택 축소, 알짜카드 단종 등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1-17 13:43:04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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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ESG정보공개 가이던스 목차/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ESG 관련 교육·홍보용 동영상도 제작했다. ESG란 기업전략의 실행과 기업가치의 제고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한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ESG 투자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기업의 비재무정보의 공개수준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가이던스는 EGS 정보공개에 익숙하지 않은 상장법인들에 실질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공개의 필요성, 보고서 작성과 공개 절차, 그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ESG 정보공개와 관련한 글로벌 표준 등으로 구성된다. 가이던스를 만들기 위해 상장법인과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ESG평가사 등 시장 참가자를 워킹그룹을 조성해 5개월간 해외 가이던스 조사와 우수 사례 기업 분석을 거쳤다. 또한 거래소는 기업 실무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ESG의 개념과 동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 15분 분량의 교육?홍보용 동영상 2편을 제작해 공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교육ㆍ세미나 등 시장참가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ESG 관련 정보공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ESG 정보공개와 책임투자가 기업과 자본의 지속가능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1-17 13:39:32 송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