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 약해진 한국…세대 대물림, 소득보다 자산
국내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은 소득보다 자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고 최근 세대일수록 대물림 정도가 심화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특히 지역 격차가 확대될수록 거주지역 대물림과 맞물려 계층 이동성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이동성 강화'와 '지역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간 인구이동과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세대 간 계층이동이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물림이 소득보다 자산에서 더 강하게 관찰됐다. 한국노동패널(KLIPS) 기반 추정에서 소득백분위 기울기(RRS)는 0.25, 자산 RRS는 0.38로 나타났다. 70년대생 자녀(소득 0.11·자산 0.28)에서 80년대생 자녀(0.32·0.42)로 갈수록 대물림이 심해지는 흐름도 확인됐다. 한은은 대물림 심화가 지역 격차 확대와 맞물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거주지역이 세대를 이어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커지면, 출생·거주지역 자체가 개인의 소득·자산 경로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지역 이동(이주)은 대물림을 완화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주한 자녀의 평균 소득백분위는 부모보다 6.5%포인트(p) 상승한 반면 비이주 자녀는 2.6%p 하락했다. 이주 집단의 소득·자산 RRS(0.13, 0.26)는 비이주(0.33, 0.46)보다 낮아 이주 집단에서 대물림이 덜한 것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이주효과가 출생지·목적지에 따라 갈린다는 점이다. 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 권역 내 이동에서 특히 저소득층 중심으로 상향이동이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으로 이동할 경우 개선폭이 커졌지만 광역권 내부(권역 내) 이동의 경제력 개선효과는 과거보다 크게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 변화가 저소득층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른 쟁점은 '기회의 비용'이다. 부모 자산이 하위 25%인 자녀는 상위 25% 자녀보다 수도권 이주 확률이 43%p 낮게 추정돼, 수도권 이주를 통한 계층 상승 기회가 부모 경제력에 의해 제약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비수도권 출생으로 고향에 남은(비이주) 저소득층 자녀에서는 '가난의 대물림'이 심화되는 정황도 함께 제시됐다. 한은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국가적으로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져 지역 양극화와 사회통합 저해, 나아가 초저출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공의 관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용이 될 재목이 강으로' 가도록 돕는 이동성 강화 정책과 함께, 지역을 '작은 개천에서 큰 강'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 등을 통한 진학 기회 확대, 비수도권 거점대학 경쟁력의 획기적 제고(선택과 집중), 거점도시 집중 투자 및 행정구역 통합·광역권 거버넌스 개편 등이 제시됐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