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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채, GDP의 237%…"반짝 경기부양 뒤 위기 온다"

중국 부채, GDP의 237%…"반짝 경기부양 뒤 위기 온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올해 들어 석달간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자금을 쏟아 부은 결과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뿐 올해 하반기 결국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경기부양의 부작용으로 중국의 총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7%로 급증했다는 소식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25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노무라, 소시에테제네랄 등 세계적인 금융사들은 중국의 융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여름이 지날 때쯤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중국 경제는 다시 침체의 늪에 빠져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사들은 중국내 경기회복 붐이 융자로 투자를 촉진하는 전형적인 경기부양책이라고 진단하고, 결국 2008년 미국이 경험한 금융위기의 판박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버블현상이라는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이야기다. 실제 중국내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지난달 수도 베이징내 신축 주택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64% 늘었고, 주택가격도 28% 올랐다는 것이다. 남부의 상하이나 선전은 베이징보다 가격이 더 치솟았고, 부동산 열기는 허페이와 같은 중부 도시로 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중국 경기부양책 문제를 제기했다. FT는 자체 분석결과라며 "지난 3월말 기준 중국의 총부채가 163조 위안(약 2경8700조원)에 달해 GDP 대비 2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로존(270%)이나 미국(248%) 등 선진국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중국은 8년여전인 2007년만해도 GDP 대비 148%로 신흥국 평균(175%)보다 살짝 낮았다. FT는 "규모도 문제지만 증가속도가 엄청나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부채 급증이 언제나 금융위기나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했다'는 최근 골드만삭스 보고서 내용을 상기시켰다. 금융위기 가능성은 앞서 텔레그래프의 지적과 내용이 같다. 미국 금융위기가 중국서 재현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머징 어드바이저스 그룹의 조너선 앤더슨 총재는 FT에 "현재 중국 부채의 증가 속도를 보면 은행들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기가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역량을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일본식 장기불황을 우려한다. 베이징대의 마이클 페터스 교수는 "채무자의 부담이 증가하면 실제 부도가 나기 전에 경기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며 "과도한 부채로 경제성장이 붕괴된 가장 분명한 사례는 1990년 이후 일본"이라고 말했다.

2016-04-25 16:40: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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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고교 한 학급 당 학생수 24명으로 축소

2022년까지 고교 한 학급 당 학생수 24명으로 축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교육부가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해 2022년까지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고교 교육이 전면 혁신될 예정이다. 25일 교육부는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9만6000여명이던 고교 입학생 수는 내년 7만명 가까이 줄고, 이듬해에도 6만4000여명이 더 줄어든다. 여기에 맞춰 지난해 30명이던 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2018년 26명, 2022년 24명으로 점차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사 수는 유지할 방침이어서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지난해 16.6명에서 2022년 13.3명으로 줄게 돼 역시 OECD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를 계기로 고교 교육 내용에 대한 혁신도 준비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고교 교육 혁신으로 지속시킨다는 구상이다. 우선 선발단계에서 선발고사(현재 경북, 충남, 울산, 전북, 제주 시행)를 폐지하고 자기주도학습전형(자기소개서+학생생활기록부 전형)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학교 수업도 협력·토론형, 학생 참여형으로 강화하고, 학교 시업도 여기에 맞춰 객관식 지필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 수행평가를 늘릴 방침이다. 또한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반고 학생에게는 직업교육을 확대해 대학 진학이 아닌 다른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대 교육과정을 일반고 학생에 맞춰 위탁교육을 하는 '일반고-전문대 연계 직업교육과정'을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016-04-25 16:39: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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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빗다 "악" 어깨통증 있다면 ' 어깨관절낭 의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중년층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 오십견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복지부 통계를 보면, 오십견으로 수술 받은 환자는 2008년 약 2,700명에서 2013년 9,400명으로 매년 약 28%씩 증가했다. 오십견은 중년층의 대표적인 어깨질환으로, 초기에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방치했다가 수술까지 받는 환자들이 많다. 이는 오십견에 따른 어깨통증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주요 증상은 어깨에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증상이 있는 어깨쪽으로 돌아누웠을 때 통증이 느껴져 수면 장애를 겪기도 한다. 머리를 감거나 옷의 단추를 채우는 행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 장기간 어깨 관절을 사용하지 않거나 반대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 부상 등이 원인이 돼 어깨 관절이 굳으면서 통증과 운동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인천 모두병원 임대의 원장은 "오십견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선 평소 어깨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서 "어께 스트레칭은 양쪽 팔을 하늘을 향해 쭉 뻗어 10초 정도 만세 하거나 양손을 머리 뒤에서 깍지 끼고 팔꿈치를 최대한 벌리며 10초 정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십견은 초기에는 물리치료와, 온열 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증상에 따라서 회복하는데 1~2년씩 긴 시간이 소요되고 때로는 관절운동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더디다면 관절내시경수술을 통해 관절막을 박리하는 치료를 하는 것도 좋으며, 이 경우 빠른 통증 감소와 치료기간의 단축을 얻을 수 있다. 이 치료법은 진단과 수술의 정확도가 높고, 흉터가 작게 남으며, 통증 감소와 치료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임 원장은 "노화가 본격화되는 50대가 되면 어깨 관절도 퇴행적 변화를 겪게 된다"며 "이로 인해 어깨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인 어깨관절낭이 굳어서 오십견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증상 초기에 비수술적 방법으로 나을 수 있는 오십견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수술을 받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오십견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2016-04-25 16:37:40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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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이종혁,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캐스팅

20주년 '브로드웨이 42번가' 캐스팅 라인업 공개 송일국·이종혁, 줄리안 마쉬 역으로 관객 만난다 올해 한국 초연 20주년을 맞는 '브로드웨이 42번가'가 오는 6월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는 가운데 캐스팅 라인업이 공개됐다. 1980년 뉴욕 윈터가든 극장 초연 이후 5000회 이상 공연된 '브로드웨이 42번가'는 그해 토니상 최우수 작품상과 안무상을 수상했으며 1996년 국내 초연 이후 1997년 제 3회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여우조연상, 기술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공연은 브로드웨이에서 안무가로 활약한 레지나 알그렌이 총괄안무와 연출을 맡아 퍼포먼스의 퀄리티를 최상급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그리고 배우 송일국, 이종혁, 김선경, 최정원, 임혜영, 에녹 등 품격있는 배우군단이 무대에 오른다. 역대 '42번가'를 거쳐 온 레전드 캐스트와 뉴페이스의 조화를 통해 더할 나위 없는 최강의 캐스팅을 자랑한다. 먼저 뉴페이스로는 드라마 '장영실'을 통해 명품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힌 대한민국 대표배우 송일국과 드라마 '신사의 품격', 예능'아빠 어디가' 등을 통해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매력의 꽃중년 이종혁이 카리스마 연출가 줄리안 마쉬 역으로 관객과 만난다. 진지하고 강인한 면모를 부각시킬 송일국의 줄리안 마쉬와 냉정함과 유머를 오가며 반전 매력을 선사할 이종혁의 연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다. 팜므파탈 배우 김선경과 뮤지컬계 최고의 디바 최정원은 매력적인 여배우 도로시 브록으로 분한다. 두 여배우의 탄탄한 연기력과 묵직한 존재감, 파워풀한 가창력이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꿈을 찾아 브로드웨이로 건너온 코러스걸 페기소여 역에는 대형 뮤지컬에서 최고의 히로인으로 각인된 임혜영이 맡는다. 지난 2009년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페기소여를 소화해내며 호평받은 바 있는임혜영은 20주년 무대에서 원캐스트로 무대를 꽉 채운다. 뮤지컬 배우 에녹도 빌리로러 역에 원캐스트로 참여한다. 명품 조연 군단의 활약도 기대된다. 감초연기의 달인 임기홍과 김경선, '레베카'의 허정규 등 실력파 조연들의 합류로 더욱 풍성하고 완성도 높은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28일 오후 2시 전 예매처(SAC Ticket, 인터파크 티켓, 하나티켓, 티켓링크)를 통해 1차 티켓을 오픈하며 6월 23일~30일 공연에 한해 1차 오픈 기념 30% 할인과 7월 1일~15일 20주년 기념 특별 할인 혜택 20%를 제공한다.

2016-04-25 15:15:5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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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 기본 갖추는 게 우선"…전당대회 연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20대 첫 정기국회 이후로 연기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당분간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 조찬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기본 체제를 튼튼히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전당대회는 정기국회 이후로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이전에는 지역위원장도 모집해서 문호를 개방해 그 분들이 들어올 길을 터줘야 한다"며 "2년 뒤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인재모집에 전념할 때다. (현재) 기간당원이 없어 당 대표를 뽑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6개월 간 기본체제를 튼튼히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전대 연기에 반대는 없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려 목소리는 있었다"며 "당헌상 8월2일까지 (전대를 개최키로) 돼 있는데, (이를) 안지킴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이유를)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을 통해 야권이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준 것은 국민이 야권에도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호남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5명 정도 (조찬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단합이 필요하다, 당내에선 치열한 토론을 하더라도 밖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2016-04-25 15:06: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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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벌크선 한척에 1달러씩 처분…부채더미 위에 앉은 글로벌 해운사의 눈물

1달러에 팔려나간 벌크선…부채더미 위에 앉은 글로벌 해운사의 눈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진해운 사태가 한국을 강타했던 지난 주말 영국에서는 보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런던증시에 상장사로 남아있던 마지막 해운사들 중 하나인 골든포트가 6척의 벌크선을 한척당 1달러에 처분하고 상장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바다 위에 띄우면 띄울수록 빚만 늘리는 배를 처분하라는 채권단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다. 중국발 호황기에 벌크선을 늘렸던 골든포트가 중국경제의 침체와 함께 비극을 맞게 됐다고 영국 언론들은 동정했다. 24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나온 파이낸셜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초부터 골든포트와 청산 협상을 벌여온 채권단은 지난달 11일자로 부채가 벌크선의 평가액을 넘어서자 지난달 31일 해운사의 대주주인 존 드랙니스 일가가 소유한 소규모 해운사에 벌크선을 팔기로 했다. 지난 22일 골든포트는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일단 회사 소유 8척의 벌크선 중 6척을 단 1 달러씩에 넘기고 남은 2척은 보다 나은 조건에 매입자를 찾겠다는 것이다. 텔레그래프는 "몇주전부터 회사 주주들은 빚만 늘리는 배들을 처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리스에 근거지를 둔 골든포트는 벌크선 외에도 비슷한 규모의 컨테이너선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인 해운 불황 속에서 벌크선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은 중국발 원자재 가격 폭락 탓이 크다. 골든포트의 벌크선은 철광석 등 원자재 운송에 집중했고, 최근 몇년간 중국발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직격탄을 맞았다. 2007년 10월 한주당 51.45 파운드에 달했던 주가가 2014년 중반 4.50 파운드로 곤두박질했을 정도다. 골든포트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발 호황을 맞아 벌크선을 늘린 것이 큰 타격이 됐다. 물론 호황기에 선박을 늘린 곳이 골든포트만은 아니다. 각 해운사들은 골든포트처럼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이로 인해 2010년에서 2013년까지 3년 동안 선박 수는 두배가 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원자재 물동량이 줄자 선박들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항해에 나서야 했다. 바다 위에는 비용 이하로 운임을 받는 '좀비선'들이 넘쳐났다. 영국 해운업계의 제임스 키드웰은 "해운업을 해친 것은 바로 좀비선"이라고 말했다.

2016-04-25 14:52: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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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증세없는 재정정책은 사상누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이어 법인세 정상화에 칼을 빼들었다. 국민의당은 25일 국회 본청에서 처음으로 공식회의를 열고 법인세 인상과 비과제 축소에 대해 논의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해 당선됐지만, 그 후 이뤄진 실상은 공공요금 인상과 세금 짜내기, 과태료 폭탄 등을 통한 '복지 없는 증세'였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22일 열린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겨냥해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법인세 정상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논리만 되뇌고 있다"며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 없는 재정정책은 사상누각"이라고 질타했다. 또 정부가 반복되는 재정부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대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불용 처리라는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당초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고 무분별한 비과세·감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삼아왔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법인세율 인상 방침을 밝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법인세의 문제점은 실효세율이 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누진제가 적용되도록 세제를 설계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민에게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 일방적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법인세를 인상해 그 재원으로 고용안정과 취업연계, 생활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 삭감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업무추진비의 20~30% 삭감 ▲국회의원 세비 및 정당 국고보조금 20~30% 삭감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2016-04-25 14:36: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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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공기관장 성과연봉제…대통령 직접 점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성과연봉제 추진 현황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선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노동개혁 4법의 원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성과연봉제 점검을 시작으로 4대 개혁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 위한 돌파구 마련 시도로 보인다. [b]◆朴대통령, 직접 점검 '성과연봉제' 의지[/b]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노동개혁 동력확보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6월 중순께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해 기관별 보고를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벅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취임 후 박 대통령이 한 차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30개 공기업에 대해선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하반기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설정한 바 있다. 청와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민간영역으로 확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이를 노동개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와 노동계 인사들의 20대 국회 진입, 노조의 거세지는 반발 속에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안의 절박성을 알리고 의지를 다잡아야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슈를 선점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문제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셈법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b]◆"勞시장 유연화, 구조조정 충격 완화"[/b] 정부 역시 성과연봉제를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5월까지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 성과급(공기업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 기본월봉의 20%)을 지급하고,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도입 기관에 부여키로 한 '패널티' 기준도 확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차관 주재의 점검회의를 여는 등 내각이 전방위적인 총력 체제에 돌입했다. 산자부는 지난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관섭 1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시 점검회의에서 "전반적으로 도입실적은 미진한 편이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등에 따라 많은 기관에서 적극적인 노사협의를 추진 중"이라며 "4월말까지 도입기관들이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6-04-25 14:34:4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