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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4년 더 존치(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법시험 4년 더 존치(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이 나오자 사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과열되는 모양새다. 사시 존치와 폐지를 주장해 온 두 진영의 표정도 엇갈렸다. 그러나 양측 모두 법무부의 이번 발표로 논란만 더 이어가게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금수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 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 시한까지 못박았던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이냐는 쟁점을 놓고 법조계의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반복되는 사시 존폐 논란 사시 존폐 논란은 로스쿨 도입이 논의되던 시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법조인력을 양성하고 채용하는 방안으로서 로스쿨과 사시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항상 의견이 갈렸다. 로스쿨 도입 논의는 1990년대부터 이뤄져 왔지만 현실이 된 시기는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로스쿨 운영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부터다. 학부시절 각기 다른 학문 분야를 전공했던 대학 졸업자들에게 법률을 교육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사시 준비생들이 '합격은 곧 인생 역전'이라는 생각만으로 시험을 준비하다 합격하지 못한 채 취업 시기마저 놓쳐 버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현상'을 막겠다는 뜻도 있었다. 하지만 비싼 교육료를 감당해야 한다는 로스쿨 제도에서는 '돈이 있어야 법조인도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급기야는 최근 들어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7년 명맥이 끊길 운명이었던 사시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렸다. ◆로스클 학생들 자퇴겠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이뤄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 떼쓰는 자들에 밀려 미봉책을 내놓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수근 협의회 이사장(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은 "한국 사회에서 대입제도가 수십 년간 바뀌면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 로스쿨도 결국 교육제도인데, 아직 졸업생을 배출한 지 4년밖에 안 된 제도를 이렇게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 협의회 이철희 회장은 "국가의 제도를 믿고 로스쿨을 선택했는데 이제 유관기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000여 명이 집단 자퇴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강의와 실무는 물론, 학사일정 전체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 판·검사 임용이나 변호사 수급 등 법조계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는 왜곡된 여론조사에 근거한 경솔한 입장표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 "존치에 정부가 더 나서야" 대한변협은 "국민의 뜻은 한시적이 아닌 '조건 없는' 사법시험 존치다.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법시험"이라며 법무부가 시험 존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정착시키고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위해 국민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라며 "4년 한시적으로 존치한다는 건 혼란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국법학대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은 로스쿨과 병행하는 게 답이다. '투 트랙'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굳이 기한을 두고 양자를 평가한다면 최소 10년은 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법무부가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둘 바에야 사법시험을 존속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2015-12-04 18:47:42 김승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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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회 금지 통고 부당"…여야 상반된 평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5일 '2차 민중총궐기'가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여야는 이 같은 법원의 평가와 관련,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불법·폭력 시위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 '평화집회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집회 소식에 누구보다 마음졸이며 걱정하실 분들이 바로 의경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라며 "의경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가족이다.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가 또다시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집회 세력이 지난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또다시 법과 공권력을 조롱하려 든다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경찰은 뒤에서 선동 조종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조사해 불법의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당연한 결과이지만 엄혹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반갑다"며 "정부가 할 일은 집회 참여의 원천봉쇄가 아니라 평화집회가 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서도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평화를 지킬 때 여러분의 요구도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 독재화된 권력에 시민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성숙한 힘은 평화"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평화로운 집회를 위해 주최 측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경찰은 과잉대응을 자제하고 차벽과 물대포가 없는 평화집회를 보장해야 하고, 우리 당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도 평화집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원칙을 당 차원에서 세웠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5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새정치연합 평화지킴이 행동지침'을 발표한 뒤 서울광장으로 이동,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다. 서울광장에서 대학로로 이어지는 행진을 비롯해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농민 백남기씨 쾌유기원 문화제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2015-12-04 17:16: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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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집회시위서 복면착용·경찰차벽 모두 금지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우리 국민 절반이 집회시위에서 복면착용 금지와 경찰의 차벽금지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발의한 '복면착용금지법'에 대한 찬성 의견은 60%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 32%의 두 배 수준이다. 8%는 답변을 유보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차벽사용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48%, 반대 여론이 42%로 비슷했다. 11%는 답변을 유보했다. 흥미로운 점은 복면 착용에 반대한 응답자 607명 중 48%는 경찰의 차벽 사용도 반대했다는 것이다. 진영논리와 관련 없이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비폭력 시위를, 경찰에게는 과잉 진압 논란 없는 대응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마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57%가 '잘된 일'이라고, 29%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14%는 답변을 유보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07년 5월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조사결과와 비슷하다. 당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해 우리 국민은 '잘된 일' 59%, '잘못된 일' 31%로 평가했다. '잘된 일'이라고 답변한 계층은 특히 60세 이상(72%), 새누리당 지지층(73%)에서 높게 나타났다. 긍정평가 요인으로는 ▲'교류·교역 확대'(19%) ▲'세계적 추세'(13%) ▲'수출 증가'(10%) ▲'중국 시장 진출 확대'(9%) ▲'경제 활성화'(8%) 등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따른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농산물 개방·농민·농촌 피해'(35%)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건'(17%) ▲'불안함·손해볼 것 같음'(7%)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찬반을 떠나 한중 FTA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것'(54%)이라는 답변이 '손해가 될 것'(17%)이란 답변보다 많았다. 한중 FTA 타결 직후 이뤄진 이번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44%로 전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부정 여론만이 2%포인트 하락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지지층은 8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선 8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당층에서도 부정적 견해(54%)가 긍정적 견해(24%)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2%, 새정치연합 22%, 정의당 5%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의 남녀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집계됐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번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5-12-04 16:56: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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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 청춘' 강하늘, 턱시도 입고 아이슬란드行

'꽃보다 청춘' 강하늘, 턱시도 입고 아이슬란드行 '꽃보다 청춘 in 아이슬란드'에 강하늘이 뒤늦게 합류했다. 4일 tvN 측은 '꽃보다 청춘 in 아이슬란드'편에 배우 조정석, 정우, 정상훈에 이어 강하늘이 이들보다 이틀 늦게 아이슬란드로 향했다고 밝혔다. 나영석PD는 "이번 아이슬란드 편에 강하늘도 원래 섭외리스트에 있었으나 청룡영화제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섭외를 포기 했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청룡영화제 당일 행사가 끝나자마자 본인에게 직접 제작진이 여행 합류 여부를 물었고, 강하늘이 흔쾌히 형들과의 인연을 생각해 오겠다고 생각해 여행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룡영화제 행사 직후 바로 결정된 사항이라 강하늘이 턱시도를 입고 공항으로 향했다. 갑작스럽게 여행이 결정돼 강하늘의 짐은 비닐봉지와 CJ E&M 쇼핑백이 전부였다. 턱시도를 입은 채 25시간이 걸려 아이슬란드에 도착했다"고 덧붙였다. 강하늘의 합류 소식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는 공항 패션으로는 어울리지 않게 턱시도를 잘 차려입고 한껏 멋을 낸 강하늘의 모습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유럽에 도착할 때까지 유일한 짐인 비닐봉지를 손에 꼭 쥐고 있는 강하늘의 애처로운 모습도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꽃보다 청춘 in 아이슬란드' 완전체 팀을 이룬 정상훈, 조정석, 정우, 강하늘 네 사람의 훈훈한 셀카와 얼음으로 둘러싸인 아이슬란드에서 추위에 웅크리고 있는 귀여운 모습의 사진도 공개돼, 이들 네 사람의 호흡이 어떨지 기대를 더하고 있다. tvN '꽃보다 청춘 in 아이슬란드'편은 현재 방영 중인 '삼시세끼-어촌편2' 후속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자세한 편성일정은 미정이다.

2015-12-04 16:17:19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