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장학재단, '학교 밖 청소년' 위한 대학생 멘토 지원

한국장학재단은 교육부·여성가족부·대학과 함께 현재 시행중인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생 멘토를 선발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나선다. 2012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은 매년 약 1만4000명의 대학생 멘토를 선발해 전국 약 4만명의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학습과 정서지원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연간 136억원의 근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1월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맨토링 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이 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대학생 멘토를 모집하고 선발, 관리하게 된다. 이에 23일부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62개 학교 중 27개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멘토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산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사전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사례는 정부 3.0에 따른 기관 간 개방·공유·소통·협업의 일환이다.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이 정규교육과정 내에 있는 학생은 물론 정규교육과정 밖에 있는 청소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방학 중 캠프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학생 지식봉사사업', 다문화·탈북가정의 자녀를 위한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학생에게 방과 후 학습지도와 진로지도, 고민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5-11-23 13:11:53 장병호 기자

이화여대 의료원, 2015 한국PR대상 '최우수상' 수상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잘 아는 병원, 이대여성암병원 브랜드 차별화 프로젝트'로 한국PR협회가 주최하는 '2015 한국PR대상'에서 이미지 PR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종합병원이 이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이화의료원이 최초다. '이대여성암병원 브랜드 차별화 프로젝트'는 치열해진 의료 시장의 경쟁 속에서 이화의료원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시작됐다. 1887년 국내 최초 여성병원인 보구여관(保救女館)을 전신으로 하는 이화의료원은 우수한 여성 질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차별화된 자산과 여성의 평균 수명 증가로 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여성암 분야를 특화·육성해왔다. 이대여성암병원은 검진부터 진료, 환자 케어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암 환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시행했다. 먼저 여성의 '몸'을 잘 아는 병원으로 거듭나고자 여성암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최첨단 장비를 도입했다.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여성 전문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했다. 국내 최초로 여성암 환자 전용 레이디병동을 운영하며 여성친화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치료와 치료 후 빠른 사회복귀를 돕는 파워업 프로그램, 명의와 함께하는 여성암 환자 힐링 여행, 여성암 환자 10년 생존 축하 파티, 암 극복 프로젝트 콘서트 등을 진행하며 여성암 환자들의 정서적 치유까지 돌보았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암 무료 검진 사업과 함께 여성 건강 8대 수칙 및 여성 생애 주기별 건강 검진법, 연령별 유방 건강법 등을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여성건강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밖에도 여성건강백서 '여자, 40세부터 건강하게' '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를 발간했다. 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를 개소해 여성암 조기 발견과 완치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국내 여성암 치료 대표 병원으로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왔다. 이대여성암병원 백남선 원장은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라'는 보구여관의 정신을 계승해 여성암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여성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던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대여성암병원은 국내 여성암 치료 대표 병원으로서 여성암 환자에서 더 나아가 모든 여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5-11-23 13:02:55 장병호 기자

[프로야구] 도쿄대첩 영웅들, 23일 훈련소 입소해 4주 훈련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도쿄대첩'으로 프리미어12 우승을 일군 한국야구 영웅들이 또 다시 나라의 부름에 응한다. 오재원(두산), 손아섭, 황재균(이상 롯데), 나성범(NC), 차우찬, 김상수(이상 삼성) 등 프리미어12 국가대표 선수 6명은 23일 오후 세종시의 한 부대로 나란히 입소해 4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들이다. 이들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막을 내린 세계랭킹 상위 12개국의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12에서도 '최약체'라는 평가를 받은 한국이 초대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데 힘을 보탰다. 대표팀은 22일 오후 귀국해 해산했다. 그러나 이들은 쉴 틈 없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 특히 프리미어12 준결승전에서 한·일전 역사에 길이 남을 대역전승의 발판을 놓은 오재원은 강행군의 연속이다. 오재원은 두산 주장으로서 소속팀을 14년 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끌고 나서 바로 대표팀에 합류했다. 프리미어12 대회를 마치자마자 다시 군사훈련을 받게 됐다. 자유계약선수(FA) 자격도 얻은 오재원은 군사훈련을 마친 뒤 계약 협상 테이블에 앉을 전망이다.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한 손아섭은 훈련소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는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손아섭이 입소한 다음날인 24일 KBO에 손아섭에 대한 포스팅 최고 응찰액을 통보할 예정이다. 롯데 구단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고 응찰액을 써낸 메이저리그 구단이 밝혀지고, 손아섭 측은 이 구단과 한 달 동안 독점 협상을 벌일 수 있다.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대표팀에 합류했던 나성범도 마음이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나성범은 군사훈련을 마치고 다음날인 12월 19일에 미뤄왔던 결혼식을 치른다.

2015-11-23 13:02:36 장병호 기자

[LPGA] 박인비, 명예의 전당 입성 예약…평균 타수 1위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박세리에 이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명예의 전당 가입을 예약했다. 박인비는 2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6540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2015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를 기록해 단독 6위로 대회를 마쳤다. 박인비는 이날 경기를 끝으로 이번 시즌 평균 타수 부문 1위(69.415타)를 차지했다. LPGA 투어 명예의 전당 포인트 27점을 채웠다. LPGA 투어 명예의 전당에는 포인트 27점을 채우고 투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선수가 들어갈 수 있다. 박인비는 2016시즌까지 뛰면 10년을 채우게 된다. 지금까지 27포인트를 채운 시점을 기준으로 박인비가 최연소 기록을 세웠다. 지금까지 한국 선수가 LPGA 투어 명예의 전당에 가입한 것은 2007년 박세리(38·하나금융그룹)가 유일하다. 한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은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한 크리스티 커(미국)에게 돌아갔다. 장하나(23·비씨카드)는 16언더파 272타로 제리나 필러(미국)와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다.

2015-11-23 12:38:58 장병호 기자

화이자가 앨러간에 먹힌다?…역사적 합병에 숨겨진 꼼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의 화이자가 아일랜드의 보톡스 전문회사인 앨러간을 인수해 세계 최대 제약회사로 거듭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앨러간이 화이자를 인수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화이자가 아일랜드 회사가 되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법인 자리바꿈'이다. 인수가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이자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150억 달러(약 175조 원)정도로 알려졌다. 동시에 가장 큰 규모의 '법인 자리바꿈'이다. ◆세계 최대 제약업체 탄생 2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양사의 이사회는 이날 합병을 승인했다. 공식 발표는 다음날 나올 예정이다. 최종 승인된 합병비율은 앨러간 주식 1주당 화이자 주식 11.3주다. 지난 10월28일 앨러간 주식 가격에 27%의 프리미엄을 얹어 결정한 것이다. 화이자와 앨러간의 자산 규모를 합치면 3300억 달러(약 382조 원)가 넘는다. 매출은 600억 달러가 넘는다. 세계 최대 제약회사의 탄생이다. 이번 합병으로 화이자는 매출 신장과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WSJ는 내다봤다. 또 화이자는 앨러간의 빠른 성장을 통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앨러간은 보톡스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2020년까지 105억 달러 규모로 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앨러간은 또 노화로 인한 시력감퇴와 관련한 제품 등 10종이 넘는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역시 이 시장에서도 앞으로 수년간 매출이 150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자 아일랜드 회사로 변신…법인세 5% 절감 화이자는 최근 비아그라 등 다수의 신약 특허가 만료되고 새로운 신약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에 힘써 왔다. 하지만 이번 인수합병은 무엇보다 법인세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 크다. 화이자는 법적으로 앨러간에 인수되는 방식을 택해 아일랜드 회사로 탈바꿈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의 자산 규모는 2180억 달러, 앨러간은 1130억 달러가량이다. 작은 회사가 더 큰 회사를 인수하는 이상한 모양새지만 효과는 확실하다. 화이자가 아일랜드에서 물게 될 법인세는 20% 정도로 현재의 미국에서 내고 있는 25%보다 낮다. 화이자가 앨러간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현재의 법인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다고 앨러간이 위치한 아일랜드의 더블린으로 법인을 옮길 수도 없다. 미국 재무부는 법인세를 낮추기 위한 법인 이동을 규제하고 있다. 이언 리드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법인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외국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불평해왔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화이자는 지난해에도 세율을 낮추고자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 영국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스트라가 화이자의 인수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결국 결렬됐다. ◆사상 최대 규모 '법인 자리바꿈' 비단 화이자만이 미국의 법인세율에 불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미국 기업들은 상대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으로 법인을 옮기는 일이 잦았다. 미국 재무부는 세수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등장한 것이 이번 화이자와 같은 편법 인수합병이다. 실상은 상대업체를 인수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상대업체에 인수되는 방식이다.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국경 간 인수합병규모는 1560억 달러로 전년 동기(1060억 달러)에 비해 47%나 늘었다. 2012년 같은 기간(810억 달러)에 비교했을 때는 2배 가까이 된다. 인수 기업의 국적은 캐나다와 아일랜드가 가장 많았다. '법인 자리바꿈' 규제 이전에는 독일과 일본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법인세 회피를 위해 인수합병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화이자의 앨러간 인수는 이 같은 편법적인 '법인 자리바꿈' 사례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2015-11-23 12:38:34 송병형 기자

[LPGA] 리디아 고, 감격의 눈물…올해의 선수·상금왕 등극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5시즌 올해의 선수와 상금왕에 등극했다. 리디아 고는 23일(한국시간) 막을 내린 LPGA 투어 2015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대회에서 11언더파 227타를 쳐 공동 7위에 올랐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 총 280점을 획득해 2위인 박인비(27·KB금융그룹)를 2점 차이로 제치고 올해 최고의 선수라는 영예를 안았다. 상금왕도 리디아 고가 차지했다. 리디아 고는 총 상금에서 올해 280만 802달러를 벌어 박인비(263만 11달러)를 17만 달러 이상 앞섰다. 리디아 고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 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장(파72·6540야드) 18번홀에서 경기를 마친 뒤 '올해의 선수'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친언니와 포옹을 하며 감격의 눈물을 쏟았다. 2013년 10월 프로로 데뷔한 이래 2년 만에 세계 최고 선수들의 무대인 LPGA마저 정복한 것이다. 지난 9월 에비앙 챔피언십 골프대회에서 우승해 사상 최연소 메이저대회 우승 기록을 새로 쓴 리디아 고는 올 시즌 5승을 거뒀다. 남자들의 경연장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LPGA 투어를 통틀어 최연소 10승을 달성하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이날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리디아 고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확정하는 버디 퍼트를 했을 때 눈물을 보였는데 오늘도 좀 울었다"면서 "아주 긴 시즌이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기에 그런 생각이 나서 눈물이 저절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를 시작할 때 여러 상 중에서도 올해의 선수상을 갖고 싶다고 말했는데 막상 그 상을 받게 됐다는 말을 들으니 좀 더 감정이 벅차올랐던 것 같다"고 전했다. 도한 리디아 고는 "(박)인비 언니 등 잘 치는 선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내가 과연 올해의 선수상을 받아도 되는지 되물었다"며 "대단한 선수들의 이름 옆에 내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을 계기로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리디아 고의 다음 목표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다. 리디아 고는 뉴질랜드 국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골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부터 정말 참가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면서 "언론과 팬, 선수 모두 관심이 많은 만큼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내년 첫 번째 목표이고, 메이저대회에서 꾸준한 성적을 내는 게 두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2015-11-23 12:32:27 장병호 기자

강신명 "백남기씨 중태 사과…법률은 다른 문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가했던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것과 관련, "인간적으로는 제가 오늘 충분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 참석,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백씨가 중상을 입은 데 대해 '인간적으로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강 청장은 법률적 책임이 뒤따르는 차원의 사과는 다른 문제라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강 청장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면서 "결과가 중한 것만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말하는 건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인간적인 사과와 법률적 사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강 청장은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사과나 책임까지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사과 가능성은 열어뒀다.

2015-11-23 11:59:15 연미란 기자

[김영삼 서거]YS빈소 조문 행렬…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 분향소 운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3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는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시민 여론을 감안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을 반영해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분향소는 이날 낮 12시부터 영결식을 치르는 26일 자정까지 운영되며 국민 누구나 분향할 수 있다. 분향에 필요한 국화꽃이나 향 등은 일괄 제공된다. 분향소 규모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때와 유사한 가로 22m, 세로 10m, 너비 10m 수준이며 제단 꽃 2만 4000여 송이로 장식된다. 서울시는 천막과 테이블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하루 3교대 120명의 직원이 조문객을 안내하는 등 전직 대통령 예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김 전 대통령의 서거 당일인 11일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저희 야당과 민주화운동에서 큰 지도자였고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민주 헌정의 기초를 닦으셨던 분"이라면서 "정말 우리 사회의 큰 별이 지셨다고 생각한다"고 애도했다. 박 시장은 "젊은 변호사 시절 민주화추진협의회와 양김 단일화에 참여하면서 몇 번 뵀으며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견디면서 민주화의 큰 길을 개척했던 큰 지도자라서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며 "김현철씨 등 유족들에게 추모 말씀과 함께 서울광장에 설치하는 추모시설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이날부터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 시민의 조문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도는 도청 현관 앞 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분향소는 300명이 동시에 분향할 수 있는 규모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현관 앞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김 전 대통령 영정에 헌화한 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서 대한민국 변혁을 이끈 가장 큰 족적을 남겼다"고 추모했다. 홍 지사는 24일 오후에는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직접 찾아 조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청 이외에도 김 전 대통령의 고향 마을인 거제시 장목면 대계마을과 실내체육관 등 2곳에 분향소가 설치된다. 진주시 등 다른 시·군도 자율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충북도도 도청 대회의실에 분향소를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조문객을 받았다. 아울러 옛 대통령 별장인 청주시 소재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도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28차례(126일)에 걸쳐 청남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횟수다. 충북도는 도청 대회의실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아침 주요간부회의에 앞서 도청 실·국장들과 함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경기도는 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조문은 26일 자정까지 하루 24시간 운영한다. 이곳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분향소를 차린 곳이다. 전북도는 전날 도청 강당 1층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해 오전 7시 30분부터 일반 시민이 자율적으로 조문할 수 있도록 24시간 분향소를 개방했다. 경북도는 대구 산격동 도청 강당에 분향소를 설치해 김관용 경북지사와 직원들이 분향한 뒤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했다. 제주도와 전남도, 광주시, 강원도도 각각 도청 본관에 분향소를 설치해 26일 자정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천시·대전시·울산시 역시 시·도청에 김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이날 오전부터 조문객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은 추모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유족 측은 서거 당일(22일) 오후 10시 반 기준으로 조문객 수는 3200명을 넘어섰고 빈소로 배달된 조화도 180개 이상이라고 밝혔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여야 정계 인사를 비롯해 각계각층 사람들의 발길이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대표 분향소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국회의사당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IMG::20151123000057.jpg::C::480::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조문할 수 있는 정부대표 분향소가 23일 오전 국회의사당 현관 앞에 마련돼 조문객들이 헌화. 분향하고 있다. 조문은 26일까지 24시간 가능하다./연합뉴스}!]

2015-11-23 11:52:48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청소년의 술자리 사후 합석…영업주 잘못일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최근 운영하는 식당(일반음식점 허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정치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일행 중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미성년자가 사후에 합석해 따로 주문하지 않고 남아있는 술을 마신데다 신분증도 교묘하게 연도를 속여 대학생인줄 착각한 것이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 수능 해방감을 만끽하려는 고3수험생들의 주류 이용이 빈번해지면서 식당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동법 제 75조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영업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치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안이 심할 경우 영업소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내리게 된다. 위 법규와 관련된 판례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니라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더라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 즉 영업주가 처음부터 청소년의 술자리 합석을 예견했거나, 합석 이후 술을 추가로 더 내준 경우가 아니라 사후 합석한 청소년이 단순히 그 자리에 남아있던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허가정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2015-11-23 11:51: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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