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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운업계 연쇄합병 촉발…글로벌 해운사 합병 붐

중국, 해운업계 연쇄합병 촉발…글로벌 해운사 합병 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해운업계의 연쇄 합병을 촉발시켰다. 내년 1월 중국 해운업계 1·2위 업체의 합병으로 세계 4위의 해운업체 등장이 예고되자 업계 3위인 프랑스 해운업체가 또 다른 합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업계 3위인 프랑스의 CMA CGM가 업계 1위인 머스크를 제치고 싱가포르의 NOL과 단독으로 합병 협상에 들어갔다. NOL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해운사로 시가총액이 27억 싱가포르 달러(약 2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성사된다면 최근 몇 년 내 해운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합병이 될 전망이다. NOL측은 12월 7일까지 협상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당초 NOL 인수전은 머스크와 CMA CGM의 2파전이기는 했지만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았다. 세계 해운업체가 침체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국영 해운업체인 코스코와 차이나쉬핑그룹의 합병 사실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WSJ는 "중국 국영 해운업체의 합병이 예고되자 CMA CGM이 확장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며 "CMA CGM는 아시아 시장에서 합병으로 탄생하게 되는 업계 4위의 중국 업체에게 자신의 몫을 빼앗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스코는 175척의 컨테이너선박을 운영 중인 세계 6위 업체, 차이나쉬핑그룹은 156척을 갖춘 세계 7위 업체다. 양사가 결합하면 세계 물동량의 8%를 책임질 세계 4위 해운업체가 탄생하게 된다. 여기에 비용 절감 등 경쟁력이 제고되면 업체 3위인 CMA CGM을 위협하게 된다. CMA CGM은 467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은 8.9%다. 업계 3위라고 하지만 새로 탄생할 중국업체와의 격차가 크지 않다. 현재 해운업계는 공급이 수요보다 30%가량 초과할 정도로 매우 취약한 상태라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4위 업체의 출현은 더욱 위협적이다. 실제 중국 정부는 시스코와 차이나쉬핑의 합병으로 해외 경쟁업체들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노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CMA CGM이 NOL을 인수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경쟁력 강화를 노릴 수 있다. WSJ는 "NOL의 아시아-아메리카 항로가 CMA CGM의 취약점을 보완해 줄 것"이라며 "CMA CGM 측은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NOL이 지난해 1~9월 사이 미국 수출에서 40여 경쟁자들 중에서 6번째로 큰 운송업체였다"고 전했다. 또 CMA CGM은 3위자리를 굳히는 것은 물론 입지 확장도 노릴 수 있다. NOL은 전체 시장의 2.7%를 점유하고 있다. 기존 점유율에 NOL 점유율을 더하면 12%가량이 된다. 블룸버그는 "이 정도 점유율이면 세계 시장에서 머스크, MSC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이유로 WSJ는 지난 19일 중국 업체의 합병이 임박했음을 알리면서 이 합병이 업계 전체에 연쇄작용을 촉발할 것이라고 봤다. 세계 최대 해운업체인 머스크의 소렌 스코우 최고경영자도 WSJ에 "해운시장이 현재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해운업계는 합병이라는 새로운 조류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세계 해운업계는 심각한 과잉 공급 문제를 겪자 몸집 불리기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시장 자율로 진행하다보니 속도는 완만한 편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개입은 돌발 변수로 작용했다. 국유기업들이 해운업계를 끌어가는 중국은 정부의 의지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내년 대대적인 국유기업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중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과잉·중복투자 문제가 심각한 해운업 부문에 먼저 손을 대는 모양새다. 중국 내 과잉·중복투자를 해결하면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세계 해운업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기업과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2015-11-22 17:42:3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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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제2의 파리테러' 경보...수도 브뤼셀 폐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이 '제2의 파리 테러' 위험으로 사실상 도시가 폐쇄되면서 유령도시가 됐다. 벨기에 정부는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언론을 통해 '파리 테러'의 유일한 도주자인 살라 압데슬람이 브뤼셀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전날 "심각하고도 임박한 테러 위협"으로 테러 위험등급을 최고 등급인 4등급으로 올린 상태다. 브뤼셀 시내는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 상점과 식당 운영자들에게 정부의 요청으로 일찍 문을 닫았다. 인파가 몰리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등도 줄줄이 취소됐다. 박물관과 화랑,아트센터 도서관, 수영장 등도 주말동안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거리에 인적이 끊기면서 '유령도시와 같다'는 현지보도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전날 브뤼셀에서는 지하철 폐쇄는 물론 버스와 택시도 거의 운행하지 않아 공공 교통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파리와 런던으로 가는 기차편이 유로스타는 정상 운행하고 있고, 국제공항도 아직까지는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이 대폭 강화된 상태다. 벨기에 정부는 22일까지 테러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후 등급 재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테러 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날 미국 ABC 뉴스는 압데슬람이 브뤼셀에서 테러를 준비 중이라는 증언을 전했다. 압데슬람의 친구는 ABC뉴스에 "압데슬람과 스카이프(인터넷 화상 통화 프로그램)로 얘기했는데 현재 압데슬람이 브뤼셀에 숨어있고 시리아로 가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압데슬람은 유럽 당국과 이슬람국가(IS) 사이에 끼어서 감시를 당하고 있다"며 "자살폭탄 벨트를 터뜨리지 않아 불행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2015-11-22 17:42:1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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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2라운드…법해석 공방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2라운드…법해석 공방 복지부, 법제처에 '청년수당=사회복지제도' 여부 유권해석 요청 방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싼 법해석을 놓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제 2라운드 공방을 예고했다. 복지부가 법제처에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복지제도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을 정한 것이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대상인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기위해 조만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일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문을 보내 해당 제도가 사회보장사업인 만큼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지만, 서울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 양측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회보장사업의 시행 예정일 180일 전에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요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불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3조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제처가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협의의 대상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린다해도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서울시도 해당 사업이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령 해석 근거를 모으고 있다. 법제처의 결론이 양측의 공방을 마무리지을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다만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복지부와 협의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서울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까지 교부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예산 압박을 통해 이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시는 연간 90억원을 이 사업에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 '포퓰리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9일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박 시장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이에 박 시장 측은 "중앙정부가 청년수당 정책의 내용도 살피지 않고 코멘트를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최 부총리의 '포퓰리즘' 발언과 관련, "심각한 현실을 모르고 막말을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다"고 맞받아쳤다.

2015-11-22 17:38: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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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민주화 운동 큰 별 지다

OECD가입 숙원 이뤘지만 IMF 사태 초래 그림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영삼(YS) 전 대통령이 향년 88세 나이로 22일 새벽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군정(軍政)의 상징으로 여겨진 '하나회' 숙청을 계기로 30여년에 걸친 군정에 종지부를 찍고 경제개혁 기반의 문민정부를 연 대통령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선 금융 실명제와 부동산 실명거래 등의 경제개혁을 펼쳤고, 대외적으로는 숙원이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이뤄내며 국제무대에서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였다. 실패로 귀결됐지만 차별화된 재벌개혁을 목표로 '신재벌정책'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쌓이면서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가 모두 경제 정책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 ◆'칼국수' 정신으로…하나회 해체·금융실명제 '부패 차단' 하나회 해체는 그의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하나회는 1963년 전두환·노태우·정호용·김복동 등 육군사관학교 11기생들 주도로 결정된 비밀 조직이다. 이들은 12·12 군사반란, 5·17 쿠데타를 주도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과정 등에 참여하며 군정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1993년 4월 익명의 군인에 의해 살포된 하나회 명단 입수를 계기로 부패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에 나섰다. 당시 전두환·노태우 등 관련자들이 재판에 회부되면서 문민정부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투명성을 강조하는 김 전 대통령의 신념은 '칼국수'로 상징된다. 서민 음식의 대표로 여겨지는 칼국수는 그의 정치적 신념과 맞물려 각종 녹아들었다. 경제의 투명성은 그의 업적 중 최대 성과로 꼽힌다. 가명·차명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각종 비리와 부패 사건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그의 경제 개혁 의지는 금융·부동산실명제 도입으로 이어졌다. 1993년 2월 취임한 김 전 대통령은 그해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16'호 발동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했다. 그의 경제개혁 정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금융실명제법 도입으로 검은 돈이 부동산으로 쏠릴 우려가 제기되자 투기 차단을 위해 1995년 1월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했다. 입법 절차는 3주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한국 경제 규모의 확대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기업창업·공장입지, 자금조달, 시장진입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규제개혁에도 나섰다. 김 전 대통령은 임기 4년차인 1996년 12월 OECD 가입을 이뤄내며 빠른 경제 성장과 적극적 시장개방에 대응했다. 김영삼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한국경제의 위상을 한 단계 도약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IMF사태 초래…'통한'의 그날과 서거일 겹쳐 그러나 세계화에 따른 급속한 시장개방으로 대기업의 줄도산 등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김영삼 정부는 결국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게 됐다. 1997년 1월 재계 14위인 한보그룹 계열사 한보철강 부도를 계기로 대기업 연쇄 부도 사태가 이어졌다. 같은 해 4월 삼미그룹이 부도를 낸 데 이어 7월 기아자동차 도산 사태가 터졌다. 쌍방울그룹, 해태그룹이 위기를 맞았고 고려증권, 한라그룹이 뒤이어 쓰러졌다. 1997년 한 해 부도를 낸 대기업의 금융권 여신은 30조원을 넘어섰고, 금융 시장 혼란은 한국 금융 위기로 확대됐다. OECD 가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지 못한 채 급속한 시장개방과 자본 유출입을 허용, IMF 구제금융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해외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 요구에 외환보유액이 바닥이 나자 김영삼 정부는 1997년 11월 22일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 모라토리엄(대외채무 지불유예) 선언을 가까스로 면할 수 있었다. 그의 서거일은 공교롭게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고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통한의 그날과 겹치게 됐다. ◆동반자이자 경쟁자 '양김 시대의 종언'…역사 한 페이지 장식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굴곡의 한국 현대 정치사를 이끌었던 '양김의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 영·호남을 대표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굴곡진 역사만큼 굴곡의 연속이었다. 김 전 대통령 스스로도 2009년 8월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병문안한 자리에서 그와의 관계를 "가장 오랜 경쟁관계이고 협력관계"라며 세계에서 유례없는 특수한 관계로 정의한 바 있다. 민주화 앞에서 동반자였던 그들이 정치권력 앞에서 경쟁자가 됐던 지난 날을 함축한 소회였던 셈이다. 실제 그랬다. 경남 거제에서 지역 유지로 태어난 김 전 대통령과 전남 신안의 외딴섬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난 DJ는 태생부터 달랐다. DJ가 낙선의 고배를 마시며 자수성가로 정치권에 입문했다면 김 전 대통령은 1954년 27세 최연소로 제3대 민의원 선거에 전격 당선했다. 출신배경은 달랐지만 두 사람은 군정 시대, 독재 시대를 이르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한국 야당사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1968년 신민당 원내총무 경선을 시작으로 1970년 대선후보 경선, 1987년 대선, 1992년 대선은 두 사람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진검승부를 펼쳤던 역사의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미국으로 망명했던 DJ가 1985년 귀국한 뒤, DJ의 동교동계와 김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는 두 사람을 공동의장으로 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결정했다. 이들은 12대 총선을 계기로 직선제 개헌 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주도하며 꺼져가는 민주화의 불씨를 되살렸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1987년 대선 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끝내 분열된 것이다. 김 전 대통령과 DJ는 각각 언론 인터뷰와 회고록에서 '양김의 분열'을 떠올리며 통탄했다. 서로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반목했던 관계는 김 전 대통령이 DJ가 서거를 앞둔 2009년 병문안을 하며 22년 만에 비로소 해소됐다. 이날 김 전 대통령이 6년 전 세상을 먼저 떠난 DJ의 뒤를 따라가게 영면의 길로 떠나게 되면서 한국 현대사 격랑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게 됐다.

2015-11-22 17:38: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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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발 지하철과 함께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시민의 발로 통하는 지하철과도 인연이 깊다. 서울시 1~9호선 가운데 3~8호선이 그의 재임 기간 중 첫삽을 뜨거나 연장 개통됐다. 광주·대전 등 광역시에 지하철 건설을 결정한 것도 YS 재임 시절이다. 김 전 대통령과 지하철의 인연은 취임 첫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10월 30일 김 전 대통령은 지금의 경기도 일산과 용인을 잇는 3호선 연장 구간 개통식에 참여했다. 당시 그는 테이프커팅 등 형식적인 행사에만 참여하지 않고 직접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하철에 올라 당시 이원종 서울시장에게 '안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듬해인 1994년에는 4호선 남태령역이 신설됐고 5호선 완전 개통도 김 전 대통령 시절 이뤄낸 성과다. 서울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5호선은 1995년 서울 왕십리~상일동 구간이 개통된 후 이듬해 여의도~왕십리 구간이 추가 개통되면서 완전 개통됐다. 김 전 대통령 시절 건설이 결정된 구간도 있다. 6호선이 대표적이다. 서울의 동북부와 서북부를 잇는 6호선은 임기 2년차인 1994년 착공이 결정된 후 6년 동안의 공사 끝에 개통됐다. 6호선 외에도 대전 판암동과 둔산동 구간, 광주 월남동과 월전동 구간 등도 김 전 대통령의 재임때 첫삽을 떴다. 7호선은 교통체증이 심각한 동부간선도로 이용인구 분산을 위해 착공했다. 이전 정부에서 착공했지만 동부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김 전 대통령 시절이다. 하루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7호선은 1996년 10월 11일에 장암역∼건대입구역 구간이 개통한 후 김대중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2000년 8월 1일에 건대입구역∼신풍역 구간이 추가 연결됐고 2012년 온수역∼부평구청역까지 연장됐다. 8호선도 1996년 11월 23일에 잠실역∼모란역 구간이 개통되면서 비로서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지하철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대구지하철 1호선도 임기중인 1997년 11월 26일 부분 개통했다.

2015-11-22 17:28:41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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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서거]'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서울현충원 안장(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는 22일 새벽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의결했다. 장례명칭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장례 기간은 26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장은 관례대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정부는 이날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국가장에 합의하고 오후 1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 절차를 심의했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장지는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유족의 뜻을 들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가 게양되며 정부는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유족과 협의를 거쳐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 대표 분향소는 국회의사당에 마련되며, 재외공관 분향소도 설치된다. 행자부 안에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이 구성된다. 실무추진단은 영결식과 안장식 준비, 유가족 지원, 분향소 운영, 식장 설치와 홍보 등 실무를 담당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고인께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으며 제14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국가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회고하고,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서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빈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5-11-22 16:31:3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