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3 총선 경제공약 핵심 '일자리'
[메트로신문 연미란]여야가 4·13 총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공약 승부에 나섰다. 최근 대내외 악재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를 방증하듯 경제와 복지 정책이 핵심을 이루는 가운데 여야가 일자리 창출에 기반을 둔 정책들을 공개했다. ◆與, 내수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내수산업 활성화을 통한 청년·여성·노인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특히 일자리 창출과 연관 있는 노동개혁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통한 합리적 인사운용도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 절벽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서울에서만 운영 중인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7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거래소' 설립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친화적인 활성화 방안도 약속했다.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U턴 경제특구'를 전국 산업단지에 설치, 법인세·설비수입관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신고소득을 그대로 인정해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 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도 내년까지 14만호 공급되고 신혼부부용 투룸 10개 단지 5만3000호를 짓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6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빈집을 활용한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野,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더불어민주당은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를 완성, 이를 토대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겠다는 생각이다. 더민주는 가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3년 간 한시적으로 공공부문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 법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총 37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고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의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에 힘을 실었다.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위장도급 판정 즉시 '직접고용'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오는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을 70%로, 중산층 비중을 70%대로 각각 끌어올리겠다는 이른바 '777 플랜'을 핵심 구상으로 내세웠다. 또한 20대 국회 내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고 대기업 법인세를 2009년 이전 수준인 25%로 원상 회복시키는 한편, 대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생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와 내수판로 확충을 통해 경영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더민주는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을 공약했다.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