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0월26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의 5자 회동이 이견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당장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백화점 고객이 매장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는 이른바 '갑질 동영상'이 세간을 뜨겁게 달군 가운데 정부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내주 소속 민간어린이집의 '집단휴원'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아이를 민간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의 직장을 휴가내야하는 등 고민이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한 폐조직 손상으로 폐이식 치료를 받아온 152번 환자가상태가 악화돼 25일 새벽 1시 52분경 사망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질은 국방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인천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했다. 국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국 정상회담이 3년 5개월여만에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열릴 전망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2일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다. ▲애플 'iPhone 6s'의 생산을 위탁 받은 타이완업체 '페가트론'의 상하이 공장에서 월 36만원에 12시간 시프트 근무가 이뤄져 노동착취가 심각하다는 인권단체의 고발이 나왔다. ▲ 전 아사히신문 기자로 일본군 위안부 보도에 관여한 우에무라 다카시(57)씨가 대학강사직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는 2020년대에 달 궤도에서 비행사가 장기 체재할 수 있는 우주 정거장을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30년대에 실현을 목표하고 있는 화성 유인 탐사의 중계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경제 ▲ 신한금융이 분산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관리에 힘입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7000억원 가까운 순이익을 달성하며 '리딩뱅크' 자리에 올라섰다. 이는 KB금융(4071억원)과 하나금융(2534억원)의 3분기 실적을 더한 것보다 큰 규모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경기도 기술보증기금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 체육대회에서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은 한계기업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평가해 옥석을 가리는 것이다. 기업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채권단이) 지원하고 살릴 수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 지난 2년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이상 내렸다. 시중은행 가운데 같은 기간에 대출 금리를 1%포인트 이상 내린 곳은 수협·우리·전북은행과 통합 전 외환은행 등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3곳은 1%포인트 이하의 인하폭만을 기록했다. ▲ 삼성전자가 최근 자사주를 활용할 계획을 공개, 후속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커지며 관심을 끌고 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경우 인적 분할을 통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올해 들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인근 아파트 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반포퍼스티지 113㎡(전용면적 84㎡)는 석달 만에 무려 2억원 가량 치솟았고 반포 자이 아파트 84㎡(전용 59㎡)도 추석 이후 2000만∼3000만원이 뛰었다. 산업 ▲재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펀드' 가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사재를 털어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한데 이어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도 기부 참여를 결정하거나 긍정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만만치 않은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 국영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이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샌디스크를 우회적으로 인수하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 국내 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4분기 신차 출시와 함께 실적 개선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분기 성적표를 받아 든 현대자동차그룹의 형제 계열사인 현대·기아차의 희비는 엇갈렸다. '동생'격인 기아차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반면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출시 2개월 만에 하루 결제건수 10만건, 누적 가입자 100만명, 누적 결제액 1000억원 이상을 돌파했다. ▲카카오가 새로운 사업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O2O(온·오프라인 연계)사업 중 하나로 대리운전 서비스(카카오대리) 출시를 통해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70년만에 처음으로 열흘간 그룹 경영 상황을 보고 받지 못했다. 2세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집무실 관할권을 둔 공방이 장고 보고 중단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동대문 면세점 유치를 위해 SK네트웍스와 두산이 '상생'을 앞세운 전략을 내세웠다. SK네트웍스는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75%까지 끌어올리고 지역 상인을 위해 1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두산은 기존 두타 근무 인력의 고용승계와 함께 면세점 유치시 면세점 이익의 10~20%를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칭따오 맥주, 이금기굴소스, 비첸향 육포 등 차이나푸드의 공세가 거세다. 익숙한 동양의 맛과 중국 현지의 이국적인 맛을 앞세워 젊은 세대의 호기심과 입맛을 자극하며 칭따오맥주는 맥주판매량 10위권에 올랐으며 이금기굴소스도 연평균 2배 가량 매출이 늘었다.

2015-10-25 19:02:2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野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할 것…보이콧 검토안해"

野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할 것…보이콧 검토안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청와대 5자 회동'이 별 성과없이 끝나자 국회 시정연설 대응을 놓고 원점 재검토도 고려했지만 전면 보이콧 등 강경투쟁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투쟁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보이콧은) 검토도 해본 적이 없다. (시정연설) 내용을 가지고 더 일관된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치밀하게 고민하되 생산성이 없는 행동들은 더 두고 봐야겠다"며 회의장에서 항의를 표시하는 투쟁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적이 없다. 그것도 일종의 거부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초 원내지도부는 '청와대 5자 회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인식차만 확인하고 끝나자 시정연설 참여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기로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 이날 분위기에 따라 대응 전술이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굳이 우리가 여당의 역공에 휘말릴 프레임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며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2015-10-25 19:02:2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軍 "서해NLL 침범 北에 경고사격"…이산상봉 와중 긴장 고조

軍 "서해NLL 침범 北에 경고사격"…이산상봉 와중 긴장 고조 北 "정상적인 해상 임무 수행" 주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는 와중 발생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쯤 서해 연평도 동방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단속정에 대해 40㎜ 기관포 5발로 경고사격을 가해 퇴각시킨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단속정을 퇴각시키는 과정에서 남북 간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8·25 합의' 이후 우리 해군이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에 경고사격을 한 것은 8월 31일 백령도 인근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단속정에 40㎜ 기관포 3발을 쏜 이후 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군 당국은 8·25 합의 직후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8월 31일 북한 어선단속정의 NLL 침범에 따른 경고사격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해군이 전날 북한 경비정을 향해 군사적 도발을 했다며 남북관계가 '8·25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이날 경고했다. 북측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조평통 대변인 성명이 아닌 기자와의 문답 형식이었다는 점에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보고 있다. 관계 당국은 우리 군의 경고사격 직후 북한 어선단속정이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 조성을 위해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6일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 과정에서도 북측 인사는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점도 이 같은 판단에 힘을 싣고 있다. 북측 단장인 리충복 북한 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북측 주최의 환영 만찬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리 단장은 전날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북측 주최의 환영 만찬 직후 취재단과 만나 "이번 상봉 행사가 끝나면 (남측과) 상시 접촉과 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 관련 문제들을 협의할 생각"이라며 "이러한 내용은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남측 김성주 총재와도 많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2015-10-25 18:49:4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프로야구] 삼성, 임창용·안지만·윤성환 한국시리즈 엔트리서 제외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시리즈에 출전할 선수 엔트리를 발표했다. 주축 투수인 임창용(39), 안지만(32), 윤성환(34) 없이 한국시리즈를 치른다. 삼성은 한국시리즈 개막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4시30분 엔트리 28명을 발표했다. 삼성 투수진의 주축인 임창용·안지만·윤성환은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았다. 3명 모두 몸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나 삼성은 투수진의 치명적인 공백을 감수하고 주축 투수 3명의 한국시리즈 엔트리 제외를 결정했다. 앞서 김인 삼성 사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박 의혹을 받는 선수는 한국시리즈에 뛰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 삼성 소속 선수 3명이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아직은 경찰의 내사 단계이며 선수들도 모두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기자회견 당시 김인 사장은 "아직 의혹만 받는 상황이라 도박 의혹으로 한국시리즈에서 빠질 선수가 몇 명이며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시리즈 엔트리 발표를 통해 의혹에 휩싸인 선수 3명이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게 됐다. 삼성의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된 투수 3명은 정규시즌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삼성 투수진은 올 시즌 평균자책점 4.69로 이 부문 3위였다. 하지만 이들 3명을 제외한 투수의 평균자책점은 5.10으로 치솟는다. 10개 구단 중 8위다. 이들 3명은 삼성 투수진이 소화한 이닝의 26%를 책임지며 평균자책점 3.50을 기록했다. 그만큼 한국시리즈에서 삼성의 전력 공백이 크게 다가올 전망이다. 삼성 주축 투수 3명의 동반 이탈이 2015 한국시리즈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두산의 한국시리즈 엔트리는 플레이오프 때와 동일하다. 준플레이오프까지 활약한 외국인 투수 앤서니 스와잭은 플레이오프에 이어 한국시리즈에서도 합류하지 못했다. 김태형 두산 감독은 주전 포수 양의지가 발 부상을 안고 있지만 충분히 뛸 수 있다고 판단해 포수 엔트리를 2명(양의지, 최재훈)으로 유지했다.

2015-10-25 18:28:25 장병호 기자
원전사고 현장 사용 장갑·마스크, 편의점 쓰레기통에…"귀찮아서"

원전사고 현장 사용 장갑·마스크, 편의점 쓰레기통에…"귀찮아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에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오염제거 작업에서 사용된 마스크와 장갑이 후쿠시마현 내의 여러 지역에서 편의점 등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편의점과 오염제거업자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12년부터 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환경성은 지금까지 고오리야마시, 다무라시, 미나미소마시, 나라하마치에서 민원과 신고가 있었으며 올해 3월과 8월에 업자에게 개선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환경성은 "업자에게 법령을 준수하도록 요청했으며 계속해서 적절한 지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버려진 마스크와 장갑에는 방사성물질이 부착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들은 일반폐기물로 처분되고 있다. 편의점 직원의 건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편의점 경영자 중 한 명은 "업자에게 고통을 호소해도 시정되지 않는다"며 투기가 일상화된 실태를 토로했다. 정부 직할의 '오염제거특별지역'에서 사용된 마스크와 장갑은 사용 후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것이 법령으로 의무화돼 있다. 일정 이상의 오염이 확인되면 지역 밖으로의 반출이 금지되며 오염토양과 함께 중간저장시설에서 보관된다. 후생노동성과 환경성에 따르면 번잡한 절차를 꺼려 사용 후 마스크와 장갑의 오염측정을 하지 않는 업자도 많아 편의점 등에 대한 투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성에 신고 사례가 보고 되지 않은 다테시에서도 오염제거 작업을 마친 종업원이 들리는 편의점의 야외용 쓰레기통에 오염제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와 장갑이 버려져 있었다. 이다테무라에서 오염작업을 맡고 있는 작업원은 "현장에 장갑과 마스크의 오염측정 시설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귀찮아서 그대로 편의점이나 기숙사에서 버리고 있다"고 증언했다.

2015-10-25 18:09:53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내달초 朴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외교 3대 관전포인트는?

내달초 朴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외교 3대 관전포인트는? 첫 한일정상회담 확실시…한일 관계 모멘텀 만들지 주목 3국 협력체제 복원으로 동북아 갈등해결 외교공간 확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중일 3국이 정상회의 개최를 할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 외교 3대 포인트가 주목받고 있다. 내달초 서울에서 재개될 예정인 이 회의는 한중일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우선 3국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3국 공조도 박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3국 협력 체제가 정상화된 만큼 회의에서 3국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통해 3국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중국과 일본 정상이 함께 동참해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규정한 9·19 공동성명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별도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가 포함된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2년 12월 취임한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참석차 첫 방한하면서 박 대통령과 별도로 회담을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한중일 정상회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회담이 성사되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첫 정상회담이 된다. 박 대통령은 올해 3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국장 참석 때와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등에 아베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나 회담을 한 적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독도 방문 및 일왕 발언과 이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대응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아베 내각의 과거사·영토 도발이 계속되면서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지 못한 게 그 원인이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 경색의 원인인 역사인식·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정부가 성공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6번째지만,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의 주도로 2012년 5월 이후 3년 5개월여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경제, 문화, 환경, 재난 등의 분야에서 3국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3국 협력 협의체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중일 3국 협력을 계속 주도하면서 동북아에서의 외교공간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15-10-25 17:13:0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5자회동' 빈손 후폭풍…경제활성화법 통과 '깜깜'

'5자회동' 빈손 후폭풍…경제활성화법 통과 '깜깜' 교과서·전투기에 붙들린 국회, '졸속 예산' 재연되나 與 "볼모 정치 구태 안돼"…野 "교문·국방위 그냥 못넘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의 5자 회동이 이견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당장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책임론까지 쟁점이 추가돼 여야간 대치는 첩첩산중이다. 이 같은 정치 공방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던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회동'도 불투명해지면서 정국은 안개속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극한 대치한 끝에 4대강 사업 예산이 정부 원안만 놓고 심사된 지난 2010년의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쳐 28일 활동을 개시한다. 내달 9일부터는 소위원회가 가동돼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 30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뒤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2일 본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예결위가 시작되는 오는 28일, 늦어도 소위가 시작되는 내달 9일까지는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관련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선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교과서 국정화와 무관한 교육부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육부는 제쳐놓고 일단 문체부 예산안부터 심사에 착수하자고 맞서 전체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교과서 국정화는 본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44억원을 투입하는 만큼 엄밀히 말해 국회에서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와는 별개다. 하지만 예비비 책정이 '꼼수'라고 보는 새정치연합은 교육부 기본 경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물론 10억원의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예산도 '국정화 홍보비'로 간주해 전액 삭감할 방침을 세웠다. 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두고도 입장차가 크다. 이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이 되면 근로자 신청에 한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노동개악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방안이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X) 책임론 급부상 이 가운데 핵심기술 이전 실패로 책임론이 불거진 KF-X 사업도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연합은 기술이전 불발과 관련,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차기 전투기(FX) 사업 예산까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술 개발·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KF-X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까지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제를 놓고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자 예비심사가 기한을 넘기거나 생략된 채 본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구 사업 예산의 비목(돈의 용도를 목적에 맞게 함) 신설이나 삭감 예산의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여야 모두 최악의 상황을 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은 "(교과서 등 논란과 관련 없는) 상임위의 예산까지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면서 야당의 처리 협조를 강조하고, 새정치연합도 "지금 단계에서 (교과서 논란을 예산안 심사에)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기간내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예산 심사를 바라보는 양당의 입장차가 오랜기간 지속되어온 점을 감안하면 순탄치 않은 심사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실효성 논란' 세법개정안 놓고 대치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세법개정안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ISA가 기존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가입 대상인 서민층이 받아온 '비과세'가 '일부 비과세에 일부 저율과세'로 바뀌면서 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에겐 가입 장벽이 사라지면서 혜택을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며 복지지출 효율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법인세 등 직접 증세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5-10-25 17:12:2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