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객정보 불법수집 의혹' 홈플러스 집단소송 첫재판 21일 시작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고객 1000여명이 제기한 집단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홈플러스 회원 고객들 1074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이날 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 등에 팔아넘겨 2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사장 등을 지난 1월 기소했다. 이후 김씨 등은 지난 6월 "홈플러스 등은 고객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거래했고, 보험 마케팅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소비자 1명당 30만원씩 모두 3억2220만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이번 집단소송의 쟁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홈플러스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미리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냐는 것이다. 현재 홈플러스 측은 "법률상 수집된 개인정보를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라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검찰은 "고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을 경우 홈플러스 측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은 물론 집단소송을 제기한 고객 1074명에게 청구된 배상액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형사 재판의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덕준(아성 개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사건의 형사 재판 결과를 보고 민사소송의 결과까지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홈플러스 측과 검찰 모두 형사 재판에서 지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10-18 16:06:29 유선준 기자

[Global Korea]GunDea and Gangnam, special area for Chinese travelers

[Global Korea]GunDea and Gangnam, special area for Chinese travelers Chinese travelers are spreading in Gangnam and Iteawon from MyongDong which was a their traditional favorite place to visit. Pengtai, Chinese digital marketing subsidiary of Jeil Company, has studied approximately 140,000 the big-data that were searched on the application 'Korean Subway' for 10days from September 28th to October 7th including the 15th, national holiday. And it showed Myongdong was with the highest search numbers, and Hongdea(12%),Dongdeamoon(6%) and Seoul Station(5.7%) accordingly. Gundea Station(ranked 14th place, 33 rakings up), Kangnam station(ranked 12th,19 rankings up), Iteawon Station (ranked 18th,10 rankings up) are the most remarkable changes compared to the last year. It looks like many Chinese tourists are coming to the 'Common Ground', a huge container-shopping mall that opened up this year close to the Gundae subway station. Gangnam station also has many attractions around it for Chinese people including shopping centers, famous restaurants, and hospitals for plastic surgery Some Chinese people visit this place for plastic surgery during a long holiday. Iteawon Station is becoming popular too because many of the restaurants that are run by famous chefs in Korea are placed around here. These chefs are the ones who are on the cooking shows of Korean TV channels, and the programs got popularity in China as well, which naturally caused the incoming of Chinese travelers in Iteawon./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건대·강남 유커 특구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은 장소가 전통적 상권인 '명동'에서 건대입구와 강남역, 이태원 등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기획의 중국 디지털 마케팅 자회사 펑타이(鵬泰·PENGTAI)는 15일 국경절 연휴가 포함된 열흘 간(9월28일~10월7일) '한국지하철' 앱에서 검색된 약 14만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명동역의 검색 비중은 18%로 가장 높게 나왔다. 홍대입구역(12%), 동대문역(6%), 서울역(5.7%), 인천국제공항역(5.6%)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눈여겨 볼만한 점은 전통적인 상권 외에 전년대비 순위가 급상승한 역이다. 건대입구역(14위, 33계단 상승), 강남역(12위, 19계단 상승), 이태원역(18위, 10계단 상승)이 급격히 부상했다. 건대입구역은 올해 역 인근에 문을 연 대규모 컨테이너 쇼핑몰 '커먼그라운드'가 새로운 쇼핑 코스로 인기를 얻으면서 유커의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역은 쇼핑 장소, 맛집 등과 더불어 성형외과가 밀집된 지역으로 긴 연휴를 이용해 성형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유커들이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태원역은 국내에서 방영되는 요리 프로그램이 중국에서도 인기 콘텐츠로 부상하면서 '쿡방'에 출연하는 유명 쉐프들의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이태원역을 방문하는 유커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2015-10-18 16:05:03 연미란 기자

[내일날씨] 전국 구름 많고 동해안 새벽 비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월요일인 19일 전국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 한때 비(강수확률 60%)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5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2015-10-18 14:26:09 유선준 기자

[오늘날씨]전국 맑고 따뜻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주말인 오늘(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가 예상된다. 다만 강원도 영동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북부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원도 영동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점차 흐려지겠고 밤부터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영동·경북동해안에서 5mm 내외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아침에는 서해안과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라고 밝혔다. 오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부산 15도 △대전 11도 △광주 13도 △대구 12도 △춘천 10도 △제주 16도로 어제와 비슷하다. 오후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부산 26도 △대전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춘천 25도 △제주 2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다.

2015-10-18 14:25:50 유선준 기자

일선 경찰서에 범죄예방 진단팀 신설된다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지역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범죄예방을 진단하는 조직이 일선 경찰서에 신설된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일선 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을 신설해 지역사회에 범죄예방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도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경찰이 방범진단을 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인원 2∼3명이 범죄예방디자인(CPTED·셉테드), 범죄예방과정 등 관련 교육을 받고 범죄예방 진단을 전담케 하기로 했다.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 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을 우선 도입하고서 차례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설되는 범죄예방진단팀은 빈집털이와 같은 침입범죄가 발생한 시설의 범죄 취약 요소를 심층 진단해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한다. 또 112신고 접수결과, 범죄발생 통계 등을 바탕으로 범죄가 실제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장소·지역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범죄 발생의 원인을 진단·분석해 조처를 하고서 사후평가도 일괄적으로 수행한다. 범죄예방진단팀은 지방자치단체, 유관 단체와 함께 지역 내 공원·골목길·원룸 등 근린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협업창구의 역할도 한다. 특히 범죄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원룸에 대해 범죄예방 시설과 장비를 갖췄는지 평가해 우수한 원룸에 대해서는 '방범인증'을 줄 계획이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됐으나 원룸은 주로 소규모로 지어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찰청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범죄예방기본법'이 통과하면 범죄예방 활동의 기본 조직으로 범죄예방진단팀을 활용할 방침이다. 범죄예방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범죄예방을 위해 협업하고, 범죄예방디자인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은 범죄예방진단팀원에게 별도의 점퍼나 조끼를 제작, 지급해 대국민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2015-10-18 14:04:56 유선준 기자

지난해 10명 중 7명 근골격계질환 나타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지난해 산업 현장의 업무상 질병자 10명 중 7명은 신체 일부분을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는 지난해 업무상 질병자 7678명 중 67.39%에 해당하는 5174명이 근골격계질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2368명(45.8%)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1908명), 건설업(559명) 등의 순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50인 미만의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3431명의 질환자가 발생해 전체 근골격계질환자의 66.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고, 50대 이상의 장년층의 발생 비율도 높았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자동차 제조 등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약 5700여개 사업장을 선정해 이에 대한 중점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량물 취급주의·건강스트레칭 포스터와 장년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자료, 동영상 등을 사업장 방문과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사업장 3353개소에 대해 작업환경 개선비용 235억42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근골격계질환은 2010년 이후 매년 5000명대 수준으로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년근로자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예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체계적 예방활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15-10-18 14:00:58 유선준 기자

동국대, 30일 '다문화 상생' 학술대회 개최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동국대학교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문화관에서 '다문화 상생을 위한 다문화학(이민학)의 학제적 접근'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관련 연구자 10여 명이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서 이주민 인권·다문화 시민교육·통합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조동기 동국대 교수가 '이주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인권 체제', 변종헌 제주대 교수가 '다문화 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이병도 한국외대 교수가 '동남아 사회문화의 특성과 다문화 통합'을 주제로 발표한다. 경기도의 다문화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서은숙 연구소장은 "다문화학은 이민정책·교육·국제지역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 학문"이라며 "이번 행사가 국내 다문화학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10-18 13:59:43 유선준 기자

이대목동병원, 지방간 오해와 진실 밝혀

[메트로신문 유선준]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간의 유병률이 최근 국내에서도 증가되고 있어 지방간으로 인한 간암 발생 위험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간은 과다하게 축적된 지방이 전체 간 무게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질환으로, 원인에 따라 알코올성과 비알코올성으로 나뉜다. 김태헌 이대목동병원 간센터 교수는 "지방간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지 않고 진단을 받더라도 다른 간질환에 비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 흔한 질환으로 건강상 큰 문제없다? 장기간 방치 땐 만성 간염/간경변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과음, 과체중과 연관된 단순 지방간은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으로 대부분 회복할 수 있지만 가볍게 여겨 장기간 방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단순 지방간에 염증이나 섬유화 소견이 더해진 지방 간염은 치명적인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다. ▲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 지방간? 탄수화물/당분 과다 섭취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불러 일반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고지방 식이로 인해 발병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과도한 탄수화물/당분 섭취도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다. 2013년 식품의약품안정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은 군(상위 33%)이 탄수화물 섭취량이 낮은 군(하위 33%)에 비하여 남성은 약 1.7배, 여성은 약 3.8배 높았다고 밝혔다. ▲ 지방간은 나이 들면 생기는 병? 어린이 지방간 유병률 증가 추세 지방간은 흔히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40~50대의 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 방식이 서구화됨에 따라 소아/청소년에서 지방간 발병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비만학회는 소아 지방간 환자의 2~10%에서 간경변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방간은 애주가의 질환이다? 지방간 환자 80%가 비알코올성 흔히 지방간은 과다한 음주를 하는 사람에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다. 대한간학회 조사에 의하면 전체 지방간 환자 중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이상을 차지하며, 증가세 또한 가파르다. ▲ 지방간은 간경변/간암만 조심하면 된다? 심혈관계 질환 사망 위험 3.5배 높아 대한간학회가 실시한 '지방간 및 간질환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25%가 지방간은 나이가 들면 자연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방간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와도 연관성이 있다. ▲ 알코올성 지방간은 남성의 질환? 알코올 간질환 중 여성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34.2% 알코올성 지방간은 직장 생활로 잦은 술자리를 갖게 되는 중년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여성도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여성의 월간 음주율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2011년)에 따르면 여성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여성 알코올 간질환 환자의 3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15-10-18 13:59:10 유선준 기자

검찰, 최성을 인천대 총장 횡령 무혐의 처분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업무추진비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최성을 인천대 총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최 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최 총장을 입건할 당시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인천대 총장에게 적용했다"며 "인천대가 과거처럼 시립대였다면 적용할 수 있지만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돼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인천대 자체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로 국회의원 등의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산 것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장관급인 총장의 지위를 볼 때 금액이 적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총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의 업무추진비 800여만원을 교내 10여 개 부서에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6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총장은 이렇게 마련한 돈을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서 도서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10-18 13:24:4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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