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투신사망' 전 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인정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정기(당시 57세) 감사원 전 감사위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씨는 2011년 7월부터 감사원 인사와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아 감사원 감사위원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 피감,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감사,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부실감사 의혹 대응 등 민감한 사안을 지휘했다. 2012년 11월에는 감사원장 바로 아래인 감사위원(차관급)에 올랐지만 감사위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줄면서 과다한 업무에 시달렸다. 특히 새 원장 취임 직전인 2013년 11월부터는 불면증으로 우울증이 생겼고 급기야 매주 열리는 감사위원회를 진정제 기운으로 견뎌내야 할 상황이 됐다. 그는 결국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병가를 냈다. 병가 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퇴직이어서 의사와 부인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수차례 호소했다. 그해 3월 초에는 '4월10일 감사원장·감사위원 부부 만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는 '가고 싶다, 일을 그만두면 살고 싶지 않다'며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만찬일이 다가올수록 우울증은 급속히 악화했다. 그는 결국 만찬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만찬 당일 산책하러 나갔다가 부인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온 홍씨는 아파트 복도 계단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유족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겨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보상금을 요구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의 결과"라면서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복귀 압박과 부담감에 만찬일을 하나의 기준일로 정하고 상태를 호전시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더 큰 절망감을 느꼈고, 우울증이 급속히 악화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2015-10-18 12:06:16 유선준 기자

헌재 "친족간 성폭행 가중처벌 합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헌법재판소는 친족간 성폭행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특례법 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형법상 성폭행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더 무겁다. 헌재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폭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친족 구성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친형의 사실혼 배우자를 성폭행했다 재판에 넘겨지자 해당 조항의 헌법소원을 냈다.

2015-10-18 11:55:01 유선준 기자

'709억 체납'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취소소송 또 패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수년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르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조동만(61)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금 709억여원을 내지 않고 있다. 그는 "투자 실패로 재산이 없다"면서도 고급 빌라 두 채를 터서 만든 집에 사는가 하면 2011년 3월까지 미국, 홍콩, 마카오 등으로 56번 출국해 503일을 보냈다. 국세청은 그가 재산을 해외로 숨길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10월26일까지 출국금지를 8차례 연장했고 조 전 부회장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조세 징수처분 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4년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에 출국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처와 자녀가 모두 국내에 거주할 뿐 아니라 해외 사업 수행 등 긴급히 출국해야 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차남이다. 그는 현재 한솔그룹에 아무런 지분이 없다. 대신 부인과 아들이 일부 보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이 부인, 아들의 주식 취득 이유나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2015-10-18 11:52:35 유선준 기자

KT-연세의료원, 청각장애 청소년 위한 전시회 개최…'재활 프로젝트 지속할 것'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KT(회장 황창규)와 연세의료원(의료원장 정남식)이 종로구 혜화동 소재의 이음센터(장애인문화예술센터)에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KT-세브란스 소리찾기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 2012년 KT가 청각장애아동들의 재활 치료와 언어 치료를 위해 세브란스 안이병원 내에 개소한 'KT꿈품교실'에서 언어 재활과 미술치료 수업에 참여했던 청각장애 청소년 35명의 미술 작품들을 비롯해 이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영상자료와 꿈품교실 활동 사진들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에 '창 밖의 야경'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출품한 장수빈(18) 학생은 "KT 꿈품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위로 받고 꿈을 키워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내가 만든 작품을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선보일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선주 KT CSV센터장 상무는 "KT는 우리나라 통신 130년의 역사 속에서 국민들의 소통을 책임져온 국민기업으로서, 청각장애 아동들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들의 소통에 힘이 되는 체계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전시는 이번 주 화요일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2번지 이음센터(02-760-9710)를 방문해 무료로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2015-10-18 10:02:19 양성운 기자

[신간도서] 푸드트래블·사회적 혁신 생태계 3.0 外

◆ 푸드트래블-제주 미식을 여행하다 컬처그라퍼 / 고연경·론리플래닛 코리아·올리브 매거진 코리아 지음 '푸드트래블-제주 미식을 여행다하'는 현지에서 반드시 맛봐야 할 음식은 물론 가장 완벽한 '미식 여행'을 소개하는 책이다. 또한 마시고 요리하고 구경하고 담아오며 머물고 여행하는 방법까지 모두 수록했다. 다른 제주 여행서와는 차별화된 제주 즐기기를 만날 수 있다. 136쪽, 9000원. ◆ 사회적 혁신 생태계 3.0 CS컨설팅&미디어 / 장용석·김회성·황정윤·유미현 지음 자본주의의 한계를 경험한 전 세계는 지속가능한 성장, 공생 발전, 공유가치 창출, 사회적 경제와 같은 대안에 주목하고 있다. 이 책은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른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국내 현실을 용기 있게 꼬집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사회적 혁신 생태계'를 제시하고 있다. 193쪽, 1만4000원. ◆ 어느 철학과 자퇴생의 나날 나무옆의자 / 김의 지음 그 어디서도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무력한 한 청춘의 자화상을 그린 작품이다. 김의 작가는 소외된 자들끼리의 공동체라는 우리의 느슨한 환상에 찬물으 끼얹으며 구경하기 불편한 한 편의 지옥도를 재현해낸다. 제11회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 작품이다. 272쪽, 1만3000원. ◆ 크리스토퍼 힐 회고록: 미국 외교의 최전선 메디치미디어 / 크리스토퍼 힐 지음·이미숙 옮김 2004년 9월 주한 미국대사에 부임했던 크리스토퍼 힐의 회고록이다. 그는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및 MD 구축 등으로 반미감정이 고조돼 있던 상황에서 기존 대사들과는 결이 다른 행보로 한국 사회를 파고들었다. 일반인에게는 흥미로운 지식과 교양을, 외교관 지망 학생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는 생생한 외교 현장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책이다. 524쪽, 2만2000원. ◆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 문학동네 / 아모스 오즈 지음·최창모 옮김 현대 히브리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아모스 오즈의 작품이다. 사실과 허구가 어우러진 자전적 소설로 유대인 박해의 역사와 현대 이스라엘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 자신의 개인사를 통해 아름답게 풀어냈다고 평가 받는 걸작이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묻어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1권 524쪽, 2권 472쪽, 각권 1만5500원. ◆ 고대 그리스사·고대 로마사 책과함께 / 토머스 R. 마틴 지음·이종인 옮김. 고전학 교수 토머스 R. 마틴의 '고대 그리스사'와 '고대 로마사'가 동시에 출간됐다. 저자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를 간결한 입문서로 정리했다. 그리스 문명의 뿌리부터 초기 헬레니즘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1300년 동안의 고대 로마 이야기를 함께 접할 수 있다. 488쪽, 2만원('고대 그리스사'). 376쪽, 1만8000원('고대 로마사').

2015-10-18 09:59:41 장병호 기자

[신간도서] 미궁…그리스 신화와 철학이 만난 소설

◆ 미궁-테세우스와 미노타우르스 사계절출판사 / 고명섭 지음 '미궁-테세우스와 미노타우르스'은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을 재해석한 청소년 소설이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 테세우스와 미노스의 황소 미노타우르스의 갈등과 대결을 통해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시대의 영웅과 괴물의 내적 욕망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철학적 사유로 풀어냈다. 그리스 신화는 2500여 년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하나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에도 문학이나 미술 등 문화의 각 분야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며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다양하게 변주되며 재해석되고 있다. 이는 그속에 담긴 이야기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는 보편적 인간의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 인문학과 철학에 관심을 가져온 고명섭 작가는 이번 '미궁-테세우스와 미노타우르스'에서 그리스 신화 책들과 신화학, 분석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이야기의 집을 짓고 인무들의 내면을 탐색했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 테세우스를 따라 모험하다 보며 방대한 그리스 신화의 주요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또한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또한 작가은 신화 속 이야기를 통해 인간 본연의 욕망을 끝까지 파헤친다. 172쪽, 9000원.

2015-10-18 09:59:10 장병호 기자

아우크스부르크, 다름슈타트에 0-2 패…구자철, 후반 활약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독일 분데스리가의 아우크스부르크가 다름슈타트에 패배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구자철은 후반 교체 출전해 활약했으나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17일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SGL 아레나에서 열린 2015-2016 분데스리가 9라운드 다름슈타트와의 홈 경기에서 0-2로 졌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전반 7분 자기 진영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내준 뒤 다름슈타트 산드로 바그너에 헤딩골을 허용하며 끌려갔다. 전반 29분에는 반대편에서 크로스된 코너킥이 골대 앞에서 혼전을 벌이던 중 다름슈타트 페터 니마이어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에 추가골을 헌납했다. 구자철은 0-2로 뒤진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돼 힘을 보탰다. 그러나 만회골을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지동원과 홍정호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올림픽 대표팀 공격수 류승우가 결장한 레버쿠젠은 함부르크와 득점 없이 비겼다. 슈틸리케호 수비수 김진수가 속한 호펜하임은 볼프스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2-4로 무릎을 꿇었다. 김진수는 교체 명단에는 포함됐으나 출전하지 못했다.

2015-10-18 09:56:02 장병호 기자

호날두, 레알 마드리드서 324골…팀 최다골 신기록 경신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팀 최다골 신기록을 새로 썼다. 호날두는 1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정규리그 8라운드 레반테와의 경기에서 1골을 터뜨렸다. 팀은 3-0으로 승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말뫼와의 경기에서 호날두는 개인 통산 500호골이자 기존 라울 곤살레스(뉴욕 코스모스)의 팀 최다득점인 323골과 타이를 이뤘다. 이날 골로 호날두는 팀 최다골 신기록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호날두는 전반 27분 마르셀루의 선취골 이후 불과 3분 만에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는 추가골을 성공시켰다. 호날두는 토니 크로스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전방에서 강하게 중거리슛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다. 바르셀로나의 네이마르는 스페인 캄프누에서 열린 라요 바예카노와의 경기에서 혼자 4골을 터뜨리며 팀의 5-2 대승을 이끌었다. 바르셀로나는 라요에 전반 15분 선제골을 내줬다. 그러나 네이마르가 전반 22분 페널티 지역 측면돌파 중 상대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차 넣었다. 10분 뒤 또다시 얻은 페널티킥마저 성공하며 팀의 2-1 리드를 만들었다. 네이마르는 후반 24분 수아레스의 슈팅이 골대에 맞고 나오자 다시 강슛을 날려 골망을 갈랐다. 불과 1분 뒤 다시 수아레스의 패스를 받아 4번째 골을 터뜨렸다. 이날 경기 결과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나란히 승점 18점을 기록했지만 득실차에서 앞선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 1위, 바르셀로나가 2위가 됐다.

2015-10-18 09:46:23 장병호 기자

제이슨 데이, 세계골프랭킹 1위로 복귀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제이슨 데이(호주)가 다음 주 세계골프랭킹 1위 자리에 복귀한다. 18일 미국골프전문매체 '골프채널닷컴'에 따르면 데이는 이번 주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19일 발표될 세계랭킹에서 조던 스피스(미국)를 밀어내고 1위 자리에 오른다. 세계골프랭킹은 2년 동안 성적을 근거로 집계된다. 최근 13주 동안 경기 결과에는 가중치를 준다. 데이는 최근 대회에서 333점을 얻어 161점의 스피스를 앞섰다. 데이와 함께 스피스도 이번 주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세계랭킹 3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2015-2016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개막전 프라이스닷컴 오픈에 출전했지만 우승을 하더라도 1위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2015-10-18 09:38:38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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