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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3년] "구조개혁으로 위기돌파"…글로벌 위기속 선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5일자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한 경제 개혁에 주력했다.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 추진으로 한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박근혜정부의 상징인 창조경제와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썼다. 특히 역대 정부가 공감은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실천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3년 차에는 대내외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세계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급락은 우리나라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고 국내에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여파로 박근혜정부는 악재 속 선방이라는 평가와 달리 경제 성장률 등 주요 경제 지표로는 낮은 성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는 위기에 빠진 경제 살리기가 될 전망이다. [b]◆악재 속 선방…고용률 70% 달성 목전[/b] 박근혜정부는 2012년 내수 부진 등으로 침체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범 첫해인 2013년 '고용률 70% 로드맵' 등을 골자로 한국정과제 기반을 마련했다. 2년차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본격 대응에 나섰고 3년차에는 이 계획을 토대로 성과내기에 집중했다. 여러 악재 속에서 정부에 대한 3년 평가는 선방했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해 향후 30년간 185조원 규모의 공무원 연금 보전금을 절감한데 이어 공공기관 부채비율 감소,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전국 18개 지역에 들어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업 578개사를 보육하고 중소기업 541개사를 지원하면서 1267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혁신센터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자 이 같은 모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에 수출되기도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청년희망펀드도 성과로 꼽힌다. 기부자 10만명이 총 1300억원이상을 기부해 이를 바탕으로 13만 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6300개의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다. 아울러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금지는 물론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 불공정관행이 2년 연속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20개도 13개 입법을 완료했고 나머지 7개 법안도 입법이 추진 중이다. [b]◆국제사회도 인정한 '구조개혁 모범국가'[/b]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성사로 FTA 영토 세계 3위를 달성하고 사상 처음으로 해외직접투자(FDI) 규모가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또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가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기업의 역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15∼64세)은 지난해 65.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용률 70% 달성을 목전에 뒀다. 개혁의 청사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임기 2년차인 2014년 이미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G20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받았다. 창조경제 구현 등 각종 규제개혁 정책 역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성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시행된 G20 성장전략 이행 평가에서 전체 회원국 중 2위로 평가받아 계획과 이행이 잘 이뤄지는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평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졌다. 불확실한 세계 경제와 메르스 사태 등 악조건 속에서도 박 대통령 특유의 의지와 신념이 반영된 결과였다. [b]◆4대 개혁 완수가 후반기 과제[/b]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후반기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내외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크게 줄어든 데 이어 경제성장률 3% 달성도 불투명해지면서 경기침제 국면이 장기화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덩달아 국민들의 소비는 위축됐고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위기감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자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기업활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법안을 통해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후반기 청사진을 그렸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법안 통과 협조가 필수다. 정부의 집권 후반기 목표인 4대 개혁 완수도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집권 후반기 개혁 완수 여부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저성장의 고착화를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됨에 따라 후반기는 '소통'이 중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급한 문제는 역시 노동개혁이다. 박 대통령은 당초 지난해 안에 노동개혁 완수를 목표로 뒀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상태인데다 노동계의 대타협 파기 선언까지 겹치면서 폐기 위기에 다다른 상태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행보에 정치권과 노동계의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2월 국회 종료 전까지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박 대통령은 4대 개혁과 경제 살리기 등 시급한 현안들에 매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안 통과가 무산되고 총선으로 인한 국회 비협조가 이어질 경우 국정 동력 상실과 함께 조기 레임덕이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2016-02-24 17:30: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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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3년] 朴대통령, 3년간 '경제' 1만7116회 언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3년 동안 '경제 살리기'에 가장 집중했다는 사실이 그 동안의 발언을 분석한 지표로 확인됐다. 24일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2013년 2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연설문과 회의 속기록, 대변인 서면브리핑 등 총 1342건의 공개 발언록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대한민국이 주로 주어나 관용적인 의미로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경제 관련어 사용이 가장 많은 셈이다. 사용 빈도가 잦은 50개 단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경제가 포함된 언급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빈도가 잦은 50개 단어를 언급한 횟수는 총 5만2853회, 이 중 관용적 표현이 쓰인 경우를 걷어내면 절반에 달하는 2만5867회(49%)에서 정책 관련 단어였다. 특히 이 중 경제를 언급한 횟수는 총 1만7116회(66%)였다. 10번 중 7번이 경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전달하려는 뜻이 명확히 담겨있는 결합키워드 대상 분석 역시 경제 관련 단어 사용이 두드러졌다. 창조경제가 1847회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활성화(1535회), 경제혁신(809회), 일자리 창출(648회) 등이 뒤를 이었다. 결합키워드 상위 100개를 '4대 국정기조' 기준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경제제부흥'이 65%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도별 연관어 분석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정책들의 진행과정도 드러났다. 2013년에는 '창조경제의 정책적 반영'을 추진해왔으며 2014년은 혁신센터, 성공, 추진 등의 단어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공적 설립을 적극 추진하던 시기였다. 이를 바탕으로 3년차인 지난해에는 지역별 혁신센터를 완성해 지원을 강화했고 올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 성공과 이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가 전파됐다. 경제활성화의 경우 역시 임기 첫해에는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의 추진과제를, 2년차 때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맞춤형복지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의 의지를 담았다. 임기 반환점인 지난해에는 본격적인 4개 개혁의 의지가 반영돼 경제 개혁 등 관련 단어 사용이 빈번했다.

2016-02-24 17:28: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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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의 메트로 밖 예술세계로] ⑬5120개 도자 타일로 살아난 역사, 종각역 이헌정의 '정조대왕 능행반차도'

[박소정의 메트로 밖 예술세계로] ⑬5120개 도자 타일로 살아난 역사, 종각역 이헌정의 '정조대왕 능행반차도' "작품을 제작하던 당시에는 (제약이 많아) 작가로서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웠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한 작가의 색깔이나 재능을 보이기보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 보여지는 의미가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느낀다." 총 192m 길이로 세계 최대 규모 도자(세라믹) 벽화인 '정조대왕 능행반차도(陵幸班次圖)'를 제작한 이헌정 작가의 말이다. '반차도'란 궁중의 각종 의식 장면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정조 반차도'는 조선 22대 정조 대왕이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경기도 화성을 다녀오는 8일 동안의 행렬을 상세하게 묘사한 그림이다. 본래 김홍도와 당대 최고의 화원들이 합작하여 만든 흑백의 목판화이지만, 2005년 청계천 복원을 기념해 1호선 종각역 인근 청계천 장통교에서 삼일교 사이 석벽에 도자로 재탄생했다. 재탄생 과정은 작가의 말대로 고증에 고증을 거쳤다. 작가는 수작업으로 제작한 타일 한 점 한 점에 그림을 그렸다. 무려 5120개의 타일이다. 자문위원단은 30x30cm 크기의 타일을 2mm 오차 내에서 만들어 달라고 했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후 외곽을 기계처럼 절단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도자는 구우면 흙에 있는 수분이 빠지면서 수축이 되는데 수축률 자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오차 범위를 맞추는게 쉬울 리 없다. 작가는 2만개를 만들어서 그중에서 5000여개를 골라내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타일은 조선시대의 고백자 느낌이 나야 했다. 고백자는 흙이 완전히 정제되지 않아 자연스러움이 특징이다. 흰색이되 완전한 흰색이 아니다. 흙 자체를 채취하기도 힘들고 불순물을 걸러내기도 힘들다. 작가는 최대한 고백자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정제 흙에 작업실 앞 흙을 섞었다. 채색도 역사 학자 한영우 교수가 고증한 책의 내용에 맞춰 강석영 교수의 도자 자문을 거쳐야 했다. 작품은 내구성도 중요했다. 작품이 설치되는 청계천변의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다. 홍수가 나면 물이 차므로 석벽에 그냥 부착하면 안에 생긴 공간에서 물이 얼고 녹고 하면서 타일이 떨어져 나기기 십상인 까닭이다. 이를 막기 위해 작가는 미리 콘크리트 공장에서 모듈을 크게 제작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공법을 택했다. 이른바 프리캐스트 공법이다. 이렇게 해서 5000여개의 타일은 200개의 두께 20cm되는 벽과 한 몸이 됐다. 작가는 실제로 만드는 시간보다 반복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이 더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만 6개월이 소요됐다. 총 작업시간의 반이나 된다. 작가의 노고는 세월이 흐를수록 빛을 발하고 있다. 설치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타일에 그려진 그림은 생생하다. 그림 속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서는 위엄보다는 익살이 넘친다. 김홍도 특유의 해학과 따뜻한 정감이 그대로 묻어 난다. 작품 중간중간 설치된 스피커에서 당시 악대들의 연주소리,말발굽 소리, 행차를 선도하는 사람의 구령소리가 힘차게 흘러나오면 200여년전의 행차 모습이 손에 잡힐 듯하다. 작가는 시민들에게 두 가지 감상 포인트를 권했다. 그림을 통해 역사적 장면을 생생히 느끼는 것과 도자가 주는 예술미를 동시에 느끼보라는 권유다. ※이헌정 작가는 도예가이자 설치미술가로 최근 건축으로까지 작업세계를 확장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현대미술작가다. 올해 3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뉴욕의 Gallery R&Company 에서 'The Act of Artwork'이란 타이틀로 28번째 개인전을 열 예정이다. 양평의 작업실에서 30여점의 작품을 준비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준 작가에게 감사드린다. 글 : 큐레이터 박소정 _ 아트에이젼시 '더트리니티'(www.trinityseoul.com) 사진 : 사진작가 류주항 (www.mattryu.com)

2016-02-24 17:28:1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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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미래교육원 ‘연세골프 CEO과정’ 수강생 모집

연세대 미래교육원에서 3월 7일까지 '연세골프 CEO과정' 5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연세골프 CEO과정'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최고전문가과정 중에서도 커리큘럼의 완성도와 만족도가 높아 프리미엄 과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연세골프 CEO과정' 5기는 과거에 비해 강사진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 JTBC GOLF 해설위원으로 유명한 장재식 프로가 헤드프로를 강의를 책임진다. 장재식 프로는 미국 프로골프협회에서 주는 최상급 자격증인 PGA Class A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송에서 다양한 레슨을 진행하고 있다. '연세골프 CEO과정'의 장점은 장재식 프로와 함께 KPGA 출신 프로 강사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골프레슨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또 골프레슨 후 조별 라운딩 및 필드레슨으로 실전 교육이 진행돼 골프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저명인사들을 초대해 만찬 및 강의 등 사교모임도 가져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5기 과정은 3월 11일 개강하며 총 16주에 걸쳐 매주 금요일 기흥 소재 코리아&골드CC에서 진행된다. 7주차에는 일본 고베지역 아와지 골프장에서 해외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생은 40여명이 정원으로 3월 7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원 자격은 기업 및 단체의 임원급 이상 경영자, 사회 전문분야 지도층 인사 등이다. '연세골프 CEO과정'을 수료하면 연세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연세대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학생증 교부는 물론 졸업 후 필요 부분에 대해 재수강을 할 수 있다. 모집특전으로는 다양한 장학금 할인을 지원하며 최대 20%까지 중복할인이 가능하다. 특히 2월 29일까지 조기 등록하는 수강자들에게는 수강료 중 10%를 할인해 준다. 한편 '연세골프 CEO과정' 5기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홈페이지(go.yonsei.ac.kr)와 골든스포츠 홈페이지(www.goldensports.kr)를 방문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16-02-24 17:16:29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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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증권거래소-도이체뵈르제 합병 추진…유럽 최대 거래소 탄생하나

런던증권거래소-도이체뵈르제 합병 추진…유럽 최대 거래소 탄생하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영국의 런던증권거래소(LSE)와 독일의 도이체뵈르제(DB)가 합병을 추진 중이다. 증권거래소간 국제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규모를 키워 투자를 가속화하고 비용 삭감까지 추진하기 위한 합병이다. 성사된다면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의 CME그룹에 맞설 유럽 최대 증권거래소가 탄생하게 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LSE와 DB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합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합병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거래소의 지분 중 54.4%를 DB 주주들이, 45.6%를 LSE주주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사회의 이사는 양측이 같은 숫자로 채우고, 현재의 거래소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다만 새 조직의 수장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LSE는 지난달 기준으로 유럽 증시 점유율 18.9%로 2위이고, DB는 8.9%로 4위다. 양 거래소가 합병하면 미국기업인 배츠글로벌마켓을 제치고 유럽 최대 거래소가 탄생한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LSE는 128억 달러, DB는 168억 달러로 합하면 296억 달러에 달한다. FT는 "시카고 파생상품·선물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이 311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CME그룹의 아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DB는 파생상품 거래에서, LSE는 현금이나 주식 관련 거래에서 강점이 있어 양 거래소의 합병은 더욱 위협적이란 평가다. 다국적 법무법인 아놀드앤드포터의 팀 아론은 WSJ에 "두 거래소의 합병은 CME그룹이 자산유동성 거래부문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양 거래소의 합병 논의는 2000년 5월과 2004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2000년에는 LSE 주주들의 반대로, 2004년에는 DB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주주들의 반대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관계자는 FT에 "LSE의 최대 주주인 카타르국부펀드가 확실히 런던에만 집중할 생각이 없다. 투자 포지션을 좀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 뭐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당국의 승인 여부다. 합병으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2년 DB와 NYSE유로넥스트간 합병을 불허하는 등 거래소간 합병에 민감하게 대응했다. 영국 누미스 증권의 애널리스트인 조나단 고슬린은 WSJ에 "합병하는 양사의 크기가 금융체계 전반을 위협할 만큼 거대하다며 금융당국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02-24 17:05: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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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율조작국이 웬말? 수출 급감하는데 미국의 타깃으로 떠올라

한국 환율조작국이 웬말? 수출 급감하는데 미국의 타깃으로 떠올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우리나라의 원화가 위안화를 비롯한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에 대해서는 가치가 변하지 않고 있지만, 달러화에 대해서만 크게 떨어지면서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제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원화 가치는 2014년말 대비 지난달말까지 위안화, 유로화, 엔화 등에 비해서는 1% 하락하는데 그쳐 사실상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달러화에 비해서는 전날까지 4.56%나 떨어졌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논란으로 인해 가치가 폭락한 파운드화 다음으로 크게 하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수출이 계속 급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는 환율조작국 지정의 타깃이 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의회에 제출한 하반기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계속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한국 당국은 외환 조작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현재 진행 중인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 통과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환율조작국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법안 발효시 미국 정부는 6개월 이내에 각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해 상하원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국가는 1년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간접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기업의 신규투자를 받거나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 해당국가의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고, IMF 등이 달러화 대비 원화의 균형 환율을 800원대로 보고 있는 등 미국이 문제삼을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국제정치 구도상 중국과 같은 나라보다는 손쉬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2016-02-24 17:04:54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