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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0년만에 석유수출금지 해제 임박…저유가 치킨게임 부채질

미국 40년만에 석유수출금지 해제 임박…저유가 치킨게임 부채질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이 40년만에 석유수출 금지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산유국들과 미국 간 저유가 치킨게임이 더욱 달아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석유생산자들은 수출이 막힌 탓에 국제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판매해야 했다. 여기에 미국의 셰일오일업자들과 석유수출국기구(OPEC) 간 치킨게임으로 유가가 끝없이 하락하자 더욱 고통을 받았다. 석유수출금지 해제로 이들은 해외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의 물량이 빠져나가는 공백을 셰일오일이 채울 전망이다. OPEC의 저유가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셰일오일업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6일 예산안과 함께 석유수출금지해제법 처리될 듯 14일(현지시간) 미국의 CNN머니에 따르면 미국의 석유수출 금지는 오는 22일 40주년을 맞기 전에 해제될 것이 유력하다. CNN머니는 미국의 셰일오일 붐으로 인해 더 이상 미국이 석유수출을 금지해야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석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석유 공급 부족을 이유로 실시했던 석유수출금지 조치는 과거의 유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미국 상원의회의 여야 지도자들은 석유수출금지법을 폐기하는 쪽으로 한층 더 다가갔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상원내 공화당 의원들은 석유수출금지법 폐기 문제를 예산지출법안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저유가로 인해 고통받는 석유 생산업체들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석유수출금지 해제법안은 예산안 심사 마감시한인 16일 처리될 공산이 크다. 석유수출금지법 해제에 반대해 온 오바마 행정부는 14일 폐기에 대해 반대입장을 다시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의회를 최종 통과해 올라오면 거부권까지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유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석유수출 재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석유 해외진출, 셰일오일 미국시장 확대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쪽은 역시 석유생산자들이다. CNN머니는 "미국의 석유는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북해 브렌트유'에 대해 '디스카운트'(가격할인)를 받아왔다"며 "해외의 정유업자들에게 더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유가 치킨게임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폭락한 상태에서 미국 석유생산자들은 더욱 낮은 가격에 석유를 팔아야 했다. 다음으로 셰일오일업자 역시 이익을 보게 된다. 미국내 셰일오일이 중동산 석유를 대체해가고 있지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이 강공을 펴면서 이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디스카운트된 미국산 석유와의 가격경쟁에서는 더욱 불리한 입장이다. 석유수출금지법이 해제되면 미국산 석유의 디스카운트로 인한 가격 압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더욱 유리한 가격을 찾아 미국산 석유가 해외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셰일오일업자들은 국내시장에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정유업자들은 타격을 받게 된다. 이들은 그동안 국제유가보다 싼 가격으로 석유를 사들이고 팔 때는 국제가격에 맞추어 팔아 이득을 봤다. 미국의 에너지당국은 석유수출금지가 해제돼 석유 구입단가가 높아질 경우 2025년까지 미국 정유업자들의 손실은 연간 220억 달러(약 26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의회는 석유수출금지 해제법을 통과시키면서 정유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유가 치킨게임 더욱 치열…배럴당 20 달러 재촉 불리해지는 쪽은 미국의 정유업자들만이 아니다. 미국 셰일오일과 가격전쟁을 벌이고 있는 OPEC 회원국들도 마찬가지다. OPEC 회원국들은 미국의 셰일오일에 더해서 미국산 석유라는 새로운 경쟁자와 맞서 싸워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산 석유가 아시아로 수출된다면 OPEC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치열한 경쟁은 곧 유가의 추가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국제유가는 일부 지역에서 이미 배럴당 20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석유인 '웨스턴 캐나다 실렉트유'는 배럴 당 20 달러 초반대이고, '이라크 바스라 중질유'는 배럴당 25 달러를 간신히 넘겼다. '멕시코 혼합유', '인도네시아 두리유', '에콰도르 오리엔테유', '사우디아라비아 중질유' 등도 배럴 당 30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2015-12-15 17:12:1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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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절하…미중 신환율전쟁 어디까지 갈까

#중국 위안화 절하…미중 신환율전쟁 어디까지 갈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통화바스켓 연동제'로 전환에 나서면서 내년 미중 간 새로운 환율전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달러 고정이 풀리면서 위안화는 내년말 달러당 최대 7.65위안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다. 위안화는 이미 이달 들어 연일 환율이 오르면서 지난 14일 4년 만에 최고치인 달러당 6.4591 위안을 기록했다. 1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네덜란드 라보뱅크는 내년 2분기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27 위안, 3분기 7.47 위안, 4분기 7.65 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의 평가절하를 의미한다. 달러당 7.65 위안이라면 전날의 6.4591 위안과 비교했을 때 위안화 가치가 18.4% 더 떨어진다는 의미다. 또 일본 다이와은행은 내년말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5 위안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노르웨이 DNB은행은 내년 4분기 달러당 7.03 위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64개 해외투자은행(IB) 전체의 평균 전망치는 달러당 6.61 위안이다. 전날 국제금융센터가 14개 해외IB의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에서는 3개월후 달러당 6.5242 위안, 6개월후 6.6125 위안, 9개월후 6.6733 위안, 12개월후 6.7143 위안이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5~16일(현지시간)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연다. 이 회의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 방침을 결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자금이 달러로 몰리면서 '슈퍼 달러'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중국이 기존의 달러 고정 환율제를 유지한다면 위안화는 달러에 이끌려 함께 강세를 띠게 된다. 수출 성장세가 꺾이면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피해야 할 일이다. 중국이 도입을 시사한 '통화바스켓 연동제'는 이에 대한 해법이다. '슈퍼 달러' 시대가 오더라도 자국 수출에 유리하게 위안화의 환율을 정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가 무역비중을 고려해 13개 통화환율로 구성한 'CEFTS 환율지수'는 작년말 대비 2.9% 절상된 반면, 같은 기간 달러화에 대해서는 3.0% 절하됐다. 'CEFTS 환율지수'가 바로 중국이 적용하겠다는 통화바스켓이다. 중국이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절상된 위안화의 가치를 절하하겠다고 하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환율전쟁을 일으킨다고 비난하기 곤란해진다. 중국으로서는 달러와 위안화 간 환율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환율전쟁이 단지 미중 사이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미국이 금리인상으로 긴축에 들어갈 경우 환율전쟁에서 발을 빼게 되지만 중국과 함께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이 양적완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1~2년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자산매입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양적완화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ECB는 지난 3일 예금금리를 -0.20%에서 -0.03%로 내리고, 국채매입 프로그램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시장으로부터 기대에 못 미치는 양적완화 결정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아베노믹스의 주요 정책수단이 바로 양적완화이다. 일본은 2년간 100조 엔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풀고 엔화 약세를 유지해 왔다. 일본은행도 지난달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재의 양적완화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2015-12-15 17:11: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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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또 '상승'…월 10만원 낸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내년 직장인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인상돼 월평균 부담액이 1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오른다.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라 부담액이 8만 3967원에서 8만 4723원으로 756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변경 내역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도록 했다.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일단 부과한 뒤 변경분에 대해 한 차례 정산했던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차상위자가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오르는 내용도 들어갔다.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뀌는 것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도 인상키로 했다. 기존에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 부담률이 20%였지만 내년 7월부터는 입원 기간 16∼30일은 25%로, 31일 이상은 30%로 각각 오르게 된다. 다만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질환 및 환자 등은 제외된다.

2015-12-15 16:34: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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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 본격 운영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 본격 운영 총 391억 투입, 지난해 4월 착공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 본격 운영에 나선다. 앞서 14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 설립은 국내 최초다.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 이어 5번째로 관련 시설을 보유하게 됐다. 만성흡입독성 시험은 근로자가 장기간 저농도의 독성 화학물질에 호흡기를 통해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을 예측하는 시험이다. 현재 국내에는 4만 5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약 400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제조 수입되고 있으나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이 없어 독성물질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은 전무한 실정이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짧은기간 고농도에 노출되는 급성흡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원인을 밝혀내기 쉬웠던 반면, 장기간 저농도 노출에 따른 만성흡입에 대해서는 직업병과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히기 어려웠다. 이번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 준공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어 화학물질에 장기간, 저농도로 노출된 근로자의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예측과 건강장해에 대한 원인 규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활동을 통해 확보된 정보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의 독성을 확인하고 법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등장한 나노물질과 같이 각종 독성 미확인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밝혀냄으로써 새로운 독성물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향후에는 전자,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발생한 직업성 암 등 질병의 원인 규명에도 기여하게 된다. 총 사업비 39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은 지난해 4월에 착공, 기술자문 등을 통해 1년 8개월만에 완공됐다. 연면적 7294㎡(약 2200평)에 지상 3층 규모의 연구동으로 총 60대의 시험용 흡입챔버를 보유하고 40여명의 연구원이 상주해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준공식에는 자치단체, 학계, 민간전문가, 노사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준공식에 앞서 '흡입독성 연구의 최신동향과 시설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국내 산업발전과 더불어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을 보유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12-15 16:24:0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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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교 50주년 합동 콘서트 개최

한일 수교 50주년 합동 콘서트 개최 정명훈 지휘…도쿄 필하모닉과 서울시향의 만남 정명훈의 지휘아래 한일 양국의 화합을 기원하는 합동 콘서트가 열린다.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해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합동 콘서트가 오는 22일 오후 8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양국 간 두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연은 한일수교 50주년을 축하하고자 마련됐으며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환희와 인류애를 노래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정명훈의 지휘아래 서울시향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연주한다. 100여 명의 합창 단원들과 양국 정상급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참여한다. 세종문화회관 공연에 이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오는 25일 동경 분카무라 오차드홀에서 한번 더 협연을 가진다.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명예 지휘자를 맡고 있는 정명훈은 "예술을 통한 한국과 일본의 우호 증진을 위해 이 공연을 오래 전부터 기획해왔다"며 "이번 합동콘서트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911년 일본 나고야에서 창단한 일본 최초의 교향악단이다. 150명이 넘는 단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교향곡과 오페라를 연주하며 전세계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향·SBS·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로 여는 합동 콘서트의 입장료는 4만~15만원이다.

2015-12-15 16:16:3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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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와 나', 동물과 강호동의 만남은 성공적일까?

'마리와 나', 동물과 강호동의 만남은 성공적일까? 그동안의 동물 예능 번번히 시청률 고전 '예능 호랑이' 강호동이 고양이 집사로 변신한다. 15일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서울에서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마리와 나'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연출을 담당한 김노은 PD, 출연진 강호동, 서인국, 심형탁, 이재훈, 김민재, 그룹 아이콘의 김진환, BI가 참석했다. '마리와 나'는 여행, 출장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반려동물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주인을 대신해 스타들이 '펫 시터'가 돼 동물 친구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다. 동물과의 교감과 소통을 통해 따뜻한 온기를 시청자에게 전할 예정이다. 앞서 MBC는 동물 예능 '애니멀즈'를 기획했다가 2%대의 시청률를 맴돌다 처참히 종영한 바 있다. 김노은 PD는 동물을 소재로 하지만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그는 "동물을 대할 때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비추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색다른 재미와 공감을 안길 것으로 기대한다. 육아 경험이 있는 강호동 씨가 새끼 고양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드리겠다"며 "일부러 폭넓은 나이대, 배우와 가수 등 다양한 조합으로 출연진을 섭외했다. 동물 초보부터 베테랑까지 있기 때문에 동물을 대하는 면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는 형님'에 이어 JTBC 프로그램 출연은 두번째이자 동물 프로그램은 처음인 강호동은 "'아는 형님'이 치열한 숙제라면 '마리와 나'는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따뜻한 프로그램"이라고 입을 뗐다. "동물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출연이 두려웠지만, '전문성 보다 진정성'이라는 제작진의 말에 프로그램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마리와 나'는 동물과 스타의 24시간을 담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다. 김 PD는 "강호동 씨가 촬영 초반 '아무것도 안해도 방송분량이 나오느냐'며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관찰예능이란 게 그렇듯 아무런 설정과 행동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분량이 만들어졌다. 동물들의 예측불가능한 모습과 멤버들의 그에 따른 리액션을 고스란히 담아냈고, 첫회 녹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야생 버라이어티의 '호랑이' 강호동이 '마리와 나'에서 보여줄 인간적인 모습이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이끌지 기대된다. 16일 밤 10시 50분 JTBC에서 첫 방송된다.

2015-12-15 16:15:56 신원선 기자
서울시 세무조사 기업 외부전문가가 선정한다

서울시 세무조사 기업 선정 때 외부전문가 참여한다 내년 3월부터 서울시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단이 선정한다. 기업들이 중복 세무조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공유키로 했다. 억울하게 가산세를 내는 사례도 없앤다. 서울시는 15일 기업의 과도한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법인 세무조사 절차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정한다. 지금까지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 평균 732개 법인을 조사했다. 기업이 중복 세무조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내년 2월 세무조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 시와 자치구가 조사대상 선정과 부과처분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 억울하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 2월 가산세 운영지침도 만든다. 법원 판례를 분석,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0∼75%에 달하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시는 또 생계형 사업자와 창업자, 청년사업가, 사회적기업 등 조세 취약계층을 찾아가 세무고충을 해결해주는 세무인턴제도를 내년 3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학생들이 애로사항을 듣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납세자에게 안내해주는 방식이다. 박재민 재무국장은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장기 체납으로 발목이 묶인 영세업자들의 회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5-12-15 16:13:28 김승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