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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렴계약 위반했다고 입찰참가 제한 못해"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대법 "청렴계약 위반했다고 입찰참가 제한 못해"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전력설비 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업무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다며 한국철도공사와 맺은 '청렴계약' 위반은 공공기관 등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기공사업체 E사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분 사유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유"라며 "(철도공사가 맺은) 청렴계약 특수조건 위반은 공공기관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경기 '일산선 화정역' 전력설비 개량 공사 담당 업체로 선정된 E사는 이듬해 3월 공사 부분에 대한 감사에서 공사감독자에게 총 10회에 걸쳐 5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E사는 철도공사가 청렴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철도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근거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E사를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며 E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기관법 제39조2항은 '공기업 등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단체 등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국가계약법에 의해 철도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자격이 제한된다.

2015-09-28 12:19:15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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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담합한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은 적법"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대법 "4대강 담합한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은 적법"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과 관련 다른 건설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업체별로 지분을 나누기로 담합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진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담합 행위는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사 물량을 지분율로 할당하는 합의이고 공구 배분 행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에 기초해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사 중 1차 턴키(일괄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 공사의 13개 공구에 관해 이를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할당하는 합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사들의 참여가 대부분 입찰을 통해 이뤄지는 정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낙찰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는 '전체 공사의 지분율에 관한 합의'와 함께 건설사들이 업체별로 공급물량을 할당함으로써 시장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표적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낙찰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는 한진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된 담합 행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로서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그런데도 '낙찰 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와 관련한 한진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부터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19개 업체가 공구와 지분율 배부를 합의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진중공업은 4대강 사업의 공구 배분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은 "한진중공업이 담합행위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1차 턴키 공사 15개 공구 중 영산강 2개 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를 배분하기로 하는 합의에는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낙찰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5-09-28 12:18:53 송시우 기자
'나홀로 성장' 중국 TV 시장…2분기 中 대형 TV 비율 17%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올해 상반기 글로벌 TV 시장이 역성장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은 '나홀로 성장'을 구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55인치 이상 대화면 TV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한국 TV 제조업체들도 이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28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계 TV 시장 규모는 9800만대로 전년 동기(1억300만대) 대비 5%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과 북미,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아시아(중국 제외) 등 모든 지역의 시장 규모가 축소됐지만 중국은 유일하게 2290만대에서 2580만대로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에서는 특히 대화면 TV가 인기를 구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기준 전체 TV 판매에서 55인치 이상 대형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17%로 북미(21%)를 바짝 추격했다. 서유럽(11%), 일본(7%), 중동·아프리카(7%), 동유럽(6%) 등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특히 북미의 55인치 이상 비중이 1분기 24%에서 2분기 21%로 낮아지는 등 대부분 지역이 감소했지만 중국은 1분기 15%에서 2분기17%로 상승했다. 수량 기준으로는 지난해 상반기 278만3000대에서 올해 상반기 416만대로 무려 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TV의 평균 화면 크기는 41.7인치로 미국(41.6인치)을 제치고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국에서 수익성이 높은 대형 TV 구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자 세계 TV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 제조업체들도 이를 타깃으로 한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모델로 지난 4월 울트라HD(UHD·초고해상도) '꽌윈Ⅲ TV'를 출시했다. 60인치와 65인치 크기의 이 모델은 웹OS 2.0을 탑재했다.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교육, 맛집, 건강 등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 12종을 기본 탑재했다. 삼성전자의 UHD(초고해상도) TV UA55HU6008은 중국의 TV 관련 정보사이트인 전시지가(電視之家)의 '가장 인기있는 스마트TV 제품 순위'에서 1위에 올렸다.

2015-09-28 12:00:09 정문경 기자
"유럽 동영상 광고 매출 2조"…3년새 2배 성장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유럽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시장이 3년 새 2배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매틱 동영상'(programmatic video) 광고 시장은 같은 기간 17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8일 시장조사기관 IHS와 온라인 동영상 광고 플랫폼인 스팟엑스(SpotX)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 매출은 2012년 10억2000만유로(약 1조3000억원)에서 올해 22억2000만유로(약 2조9000억원)로 2배 이상 늘었다. 조사 대상이 된 유럽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폴란드 등 14개국이다. 이 가운데 프로그매틱 동영상은 같은 기간 2200만유로(약 290억원)에서 3억7500만유로(약 4900억원)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매틱 동영상은 나이, 성별, 수입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과 게임을 좋아하는지, 여행을 즐기는지, 축구 팬인지 등 행동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기존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일한 광고를 집행했던 것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IHS는 이런 추세라면 2020년까지 프로그매틱 동영상 매출이 20억유로(약 2조6000억원)까지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체 온라인 동영상 광고 매출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프로그매틱 동영상 광고는 기존에는 실험적이라고 평가할 만큼 흔치 않은 유형이었지만 점차 주류가 되면서 시장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5-09-28 11:38:59 정문경 기자
2020년까지 모든 사물-사람 연결하는 '초연결지능망' 깔린다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사물인터넷(IoT)과 각종 웨어러블 기기의 확산·보급에 맞춰 정부가 2020년까지 초연결지능망(HIN)을 구축하기로 했다. 초연결지능망은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유·무선 모두에서 기가급 속도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K-ICT 초연결지능망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초연결지능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초연결지능망은 초연결과 지능망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합친 네트워크다. 초연결이란 IoT의 확산에 따라 '모든 사람·사물이 항상 연결'돼 있으면서 초고화질(UHD) TV, 홀로그램, 빅 데이터 등 고용량 콘텐츠를 소화할 수 있는 망을 가리킨다. 또 지능망은 네트워크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보안성이나 속도, 실시간성 등 그때 그때 수요에 맞춰 최적화된 방식으로 가용자원을 할당·제공하는 네트워크를 뜻한다. 앞으로 네트워크의 대상이 사람 중심에서 사물로 확대되고, 네트워크의 수요도 지금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네트워크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초연결지능망이 구축되면 무선망은 지금의 3.3배, 유선망은 10배가량으로 빨라지게 된다. 현재 300Mbps 수준인 무선망의 최고 속도가 2020년 1Gbps로 높아지고, 1Gbps 수준인 유선망의 최고 속도는 2017년 10Gbps로 올라선다. 이를 위해 무선망에서는 모바일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1㎓ 폭 이상의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수요 변화에 따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시간(유연성)은 현재 수개월 수준인 것이 2020년이면 수시간 수준으로 확 빨라진다. 초연결지능망의 구성은 현재 네트워크와 비슷하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통신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백본망과 유선망, 무선망에 사물인터넷망이 새로 추가된다. 다만 백본망에는 SDN, NFV, TIPN 등의 최신 기술이 적용돼 수십Tbps급 속도를 내고 유·무선망도 지금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사물인터넷망은 무선망의 일종이지만 IoT의 특성이 반영돼 데이터 양은 소량이면서 한번 배터리를 끼우면 오래 쓸 수 있도록 저전력의 특성을 갖는다. 또 주파수 도달 거리가 길고 동시에 수천개의 기기가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네트워크의 지능화와 관련해선 네트워크 장비에 보안 기능을 내재화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재난·재해나 각종 장애 발생 때도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안정성·연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앞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헬스케어, 스마트카, UHD TV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망의 신뢰성, 안정성이 높고 때로는 고대역폭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초연결지능망 구축에 2020년까지 총 38조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통신사업자 등 민간 부문에서 37조1000억원, 정부가 연구개발(R&D) 등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2015-09-28 11:26:28 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