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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국정원 개혁 나선 野

다시 국정원 개혁 나선 野 정보위 개혁부터 추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사태를 계기로 다시 국정원 개혁에 나섰다. 지난 대선 댓글 사건 이후 국정원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며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깔보고 있다. 국정원이 계속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당 전체 차원에서 조사를 강제하는 정치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 소속 문병호 의원은 △대북·해외정보 기능 강화 △국내정보기능 관련 조직·예산 축소 △국정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 △국정원 내 감사부서의 장에 대한 국회 추천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의 이관 △ 국정원 기획·조정 대상 부처 정보예산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개혁을 위해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거나 정보위 산하에 제도개선소위를 만들 것을 함께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정보위 개혁이 최우선"이라며 "새누리당과 협상해 (국회 정보위 개혁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도 "국정원 개혁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부 여당의 침묵과 외면 속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보위 개혁이 국정원 개혁보다 저항이 적고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위 개혁 방안과 관련해 신 의원은 정보위의 전임위 전환을 제안했다. 정보위원들의 다른 상임위 겸임을 막자는 이야기다. 또 위원 수를 늘리고 피감기관도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이와 함께 현행 정보위 간사를 통한 언론 브리핑 방식을 없애고 정보위 회의 자체를 공개로 전환하는 방안과 자료제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2015-08-12 19:06:0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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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청와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유승민 "청와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청와대 참모진 향해 직격탄 '청와대 얼라들' 이은 쓴소리 찍어내기 이후 은둔 마침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청와대 얼라들' 발언으로 청와대의 반감을 샀던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을 두고 같은 당 의원들이 국방부에 책임을 추궁하는 상황에서 유 전 원내대표는 "청와대 NSC(국가안보회의)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길래 (지뢰폭발) 사건 나흘 만에 회의를 여느냐"고 따졌다. 유 전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찍어내기로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뒤 세인의 이목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번 발언을 두고 본격적인 활동재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 전 원내대표의 호통이 터진 곳은 12일 국방부의 현안보고가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였다. 유 전 원내대표는 "(4일) 지뢰도발 발생후 5일날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 대통령은 경원선 기공식에 참석하고 이희호 여사는 평양을 방문했으며 정부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보고체계는 물론이고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유 전 원내대표는 또 군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전부이냐"며 "누가 이를 혹독한 조치라고 인정해주겠느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국방부를 질타했다. 현안보고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4일 사고 상황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다음 날인 5일 북한의 목함지뢰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보고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황을 지휘보고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장관은 보복 조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를 예고했다. 또 대북물포작전(기구를 통한 생필품 보내기), 대북삐라살포, 휴전선 전광판 가동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무력을 통한 직접적인 보복은 없다. 한미 양국은 경기 포천 육군훈련장에서 K-2 전차, K-21 장갑차, 수리온 헬기, FA-50 전투기, 다연장로켓(MLRS) 등 최신무기와 주한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 팔라딘 자주포, 아파치 헬기, A-10 폭격기 등을 동원해 '2015 통합화력 격멸훈련'을 실시하지만 응징 의지를 표시한다는 의미 정도다. 다만 DMZ 내 작전은 종전의 침투저지 차원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격멸작전으로 바꾼다. 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20여년만에 DMZ 잡목을 불사르는 화공작전도 검토 중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는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8-12 19:05: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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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지키지 못할 약속 했다?

롯데 신동빈 지키지 못할 약속 했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방송에 나와 "롯데는 가족지분이 절대적인 비상장사, 그것도 일본 그룹이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라며 "그런 점에서 신 회장이 발표한 것이 과연 실천될 거냐, 또 신 회장 뜻대로 되겠느냐는 데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 롯데홀딩스라든가 L투자회사의 지분이 대부분 다 가족지분으로 되어 있다. 가족지분에 있어서 신 회장이 절대적 우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장님인 형 신동주 씨와 지분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지분은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있을 텐데, 신 명예회장 사망 시 상속과정에서 가족과 부인과 자녀들간에 지분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신 회장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관철할 수 있을 만큼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현실성부터가 당장 문제가 된다"며 "그런 조건에서 과연 지주회사까지 개편을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것도 말로 끝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비리사건이 있을 때도 여러 재벌총수들이 사과하고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결국은 그게 흐지부지되고 또 다른 비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거의 반복되지 않았냐"라며 "어제 발표한 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신 회장은 일본 계열사들이 보유한 롯데호텔 지분을 줄이고,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를 상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말까지 전체 416개 순환고리의 80% 이상을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2015-08-12 19:05: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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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사면 축소 기류…박 대통령 마지막 심사숙고

재벌사면 축소 기류…박 대통령 마지막 심사숙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롯데 사태로 인해 광복절 특사에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광복절 사면명단을 보고받았다. 사면명단은 지난 10일 의결됐지만 관련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늦어지면서 보고도 당초 예정보다 하루 정도 늦어졌다. 일단 이번 특사의 규모는 200만명 이상의 대규모 사면이 될 전망이다. 국가발전와 국민통합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 사면은 롯데 사태라는 돌발 악재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롯데 사태 이전에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대기업 총수가 대거 포함될 것이란 분위기였다. 초반 새누리당이 총대를 메 이를 건의했고 박 대통령도 확답을 미루었을 뿐 화답하는 형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했다. 롯데 사태는 이런 분위기를 뒤집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물론이고 김승연 회장의 복권까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은 이제 최 회장만이 유일한 특사 대상이라는 관측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최 회장이 사면을 받더라도 복권 대상에서는 제외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면 최 회장은 감옥을 벗어날 뿐 경영에는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면명단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마지막까지 여론의 기류를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확한 사면명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에 대해 "내일 아침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명단이 최종이고 유일한 버전이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부 맞는 것도 있지만 소설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15-08-12 19:04: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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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성공보수 무효' 대안 표준계약서 마련

서울변회, '성공보수 무효' 대체 4가지 표준계약서 마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대비책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12일 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새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공개, 회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계약 모델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순수시간제 보수약정유형 ▲항목합산제 보수약정유형 ▲항목별가산제 보수약정유형 ▲분할 보수약정유형 등 4가지 표준계약서 틀을 마련했다. 순수시간제는 수임 보수를 관여 변호사들의 시간당 보수율에 사용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안이며, 항목합산제는 변호사가 사건 수임 뒤 수행해야할 업무 내용을 항목화해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수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분할보수약정은 포괄적으로 하나의 수임료를 약정하되 의뢰인이 이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될 때 보수를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안이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이 실무에서 각각의 업무 형태에 따라 4가지 유형 중 맞는 안을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2015-08-12 18:08: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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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핀테커 스쿨' 신입생 모집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송희영 총장) 정보통신대학원은 미래창조과학부·한국핀테크포럼과 함께 운영하는 '핀테커 스쿨(Fintecher School)' 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핀테커 스쿨은 핀테크 관련 업계·학계·협회 등이 모여 핀테크 분야에 관심이 높은 대학생과 일반인 50명을 모집해 핀테크 기술 관련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1일 교육 과정이다. 교육 내용은 '비트코인'을 주제로 ▲지급 결제 프로그램 실습(박소영 페이게에이트 대표) ▲화폐와 경제: 중앙집권화 화페시스템과 분권화 화폐시스템의 차이(나세용 비트코인센터장) ▲세상에서 가장 쉬운 머니-비트코인: 분권화된 화폐시스템 비트코인(풍재민 비트코인센터 파트너) 등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핀테커 스쿨 교장인 이영환 건국대 금용IT학과 교수는 "핀테커 스쿨은 국내 핀테크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며 핀테크 창업을 원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을 원하는 학생과 일반인은 온라인(http://onoffmix.com/event/51600)을 통해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건국대와 서강대 재학생들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번 핀테커 스쿨은 17일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열린다.

2015-08-12 18:08:20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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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성공보수 무효' 대안 표준계약서 마련

서울변회, '성공보수 무효' 대체 4가지 표준계약서 마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대비책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12일 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새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공개, 회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계약 모델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순수시간제 보수약정유형 ▲항목합산제 보수약정유형 ▲항목별가산제 보수약정유형 ▲분할 보수약정유형 등 4가지 표준계약서 틀을 마련했다. 순수시간제는 수임 보수를 관여 변호사들의 시간당 보수율에 사용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안이며, 항목합산제는 변호사가 사건 수임 뒤 수행해야할 업무 내용을 항목화해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수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분할보수약정은 포괄적으로 하나의 수임료를 약정하되 의뢰인이 이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될 때 보수를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안이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이 실무에서 각각의 업무 형태에 따라 이 유형들 중 맞는 안을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권장할 방침이다.

2015-08-12 18:05: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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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고공농성 63일째…"죽을 각오까지 돼 있다"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가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아차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정몽구 회장의 법원 판결 이행 ▲정 회장의 구속 등을 주장하며 13일 현재 64일째 시위 중이다. 두 노동자는 지난 6월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70m 광고탑 위에 올라가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가 책임져라'는 내용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10일부터 현재까지 4일 동안 음식과 식수조차 반입이 되지 않아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11일 최정명씨의 부인이 남편에게 식수와 음식을 먹이고 싶다며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에 올라갔다. 하지만 계단에는 옥외광고탑을 운영하고 있는 광고 회사가 신고를 해 올라가는 계단을 경찰이 차단했다. 여기에 광고회사 대표는 최씨 부인이 가지고 간 음식을 내 팽개치기도 했다. 광고회사 대표는 최씨 부인에게 "위에 올라간 노동자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며 "가족이라도 아무도 들일 수 없고 손해배상금을 주던지 범칙금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9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직·간접 생산공정의 구분없이 모두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기아차는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5월 열린 특별교섭에서 기아차 지부와 소하분회는 465명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조합원 중 85%가 넘는 화성·광주분회는 이 안에 반대했지만 합의를 막지는 못했다. 기아차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를 통합해 1사1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부와 지회는 모두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돼 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분회로 편재돼 기아차지부(정규직)가 나서지 않으면 교섭조차 열 수 없는 구조다. 현재 기아차 화성분회는 정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과 제7조 3항'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최종원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분회노안부장은 "광고회사 사장은 농성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조에게 6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며 광고회사는 법원에 제출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하루 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해 현재 도합 2000만원이 넘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10일 아침 갑자기 광고회사와 경찰 10여명이 옥상에 올라가 지형지물을 검사했다. 진압 작전을 위한 조치 인 것 같아 염려가 많이 된다"며 "음식은 물론이고 식수, 휴대폰 배터리 조차도 반입이 되지 않아 통신도 두절된 상태라 아래에서 소리를 쳐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몽구 회장이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던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농성을 하는 두 노동자가 '위에서 떨어져 죽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사내하청분회가 국가인권위에 2번이나 긴급구제 신청을 했지만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거절 당하고 있어 또 긴급구제 신청을 하고 정 회장의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그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니다"라며 "회사가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노동자 2명은 '항소를 하지 말라'고 시위 하는 것 같다. 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2015-08-12 17:50:08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