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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규제 완화' 뉴스테이법 국회 통과

'기업형 임대주택 규제 완화' 뉴스테이법 국회 통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시장보다 싼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비싼 월세 시장이 형성돼 월세로의 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날 국회는 뉴스테이법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더라도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면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10만㎡ 이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같이 승인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제안하면 해당 지구는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또 군인사법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일괄 처리했다.

2015-08-11 19:15:4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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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일자 한줄뉴스

정치 ▲북한의 목함지뢰 공격에 허를 찔린 우리 군은 대북방송을 재개하고 비무장지대(DMZ) 작전을 공세작전으로 전환했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7번째 도전이 시작됐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제는 사형폐지법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보수 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54) 변호사를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이탈리아 해킹팀사에서 유출된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자료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광복 70주년을 앞둔 12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한이 서린 서울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한다.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72시간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사회 ▲1000여개의 '저탄소 인증제품'을 책자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일 다양한 저탄소 인증 제품에 관한 정보를 담은 탄소성적표지 정보집을 발간했다. ▲진보 지식인들이 광복 70년을 맞아 헌법 정신 회복과 친일잔재 청산,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 등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10여 년간 무자격으로 590명에게 침술 등 의료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6)씨가 자신의 미술품 구매 대리인이었던 전모씨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고 '적격심사 낙찰제'가 적용된다. 저가 수주 경쟁에 따른 사업 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최저가 낙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제조 입찰 때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된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물품 납품 이행능력 등도 평가해 업체에 일정한 물품 제조 비용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다. 경제 ▲중국의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3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79.1원으로 마감해 전일 종가보다 15.9원 올랐다. 이는 종가기준으로 2012년 6월 5일(종가 1180.1원) 이후 3년2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롯데건설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와 관련해 현장 관리 소홀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난 6월 말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 ▲저축은행이 7년만에 흑자를 시현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말 현재 영업 중인 79개 저축은행을 조사한 결과 2014 회계연도(2014년 7월~2015년 6월) 당기순이익이 500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화학주가 반등했다. 정유·화학 업종은 올해 2분기 공급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냈지만 주가는 유가 불안정 등에 가뭄 장세를 이어왔다. ▲삼부토건이 11일 3190억원 규모의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연체는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연장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산업 ▲스마트워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애플워치에 맞서 삼성전자가 원형 스마트워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갤럭시 기어 시리즈를 선보이고 발 빠르게 스마트워치 시장을 공략했으나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삼성그룹을 이끄는 삼성전자가 흔들리면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등 상장계열사까지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는 물론 해외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13년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은 11일 쉐보레 임팔라의 연간 판매량을 2만대로 예상했다. 또 부평공장에서의 생산을 목표로 정했다. 임팔라의 가격은 3409만~4191만원으로 이달 말부터 출고된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밀려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4월 10%에서 7월에는 7.3%까지 떨어졌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최대 900만원을 깎아주는 대규모 할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임지훈 다음카카오 신임 대표가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임 내정자는 모바일 사업과 해외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 내정자는 다음달 23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식 취임한다. 유통 ▲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60·사진)이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사과문과 수습책을 발표했다. 신 회장은 그룹의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고 순환출자를 연말까지 80% 해소하는 등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중장기적인 지주사 전환을 약속했다. ▲ CJ오쇼핑(대표 김일천)이 리빙 상품군 강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CJ오쇼핑은 12일 토탈 리빙 브랜드 '보탬'을 론칭한다. ▲ 오비맥주가 떨어지고 잇는 시장 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확고한 영업망과 점유율을 갖고 있는 국내 맥주 시장에서 오비맥주의 다(多) 브랜드 전략이 카니발리제이션(cannibalization) 현상을 불러 올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홈플러스 노동조합(위원장 김기완)이 11일 홈플러스 매각 인수적격업체인 사모펀드 칼라일을 항의방문해 노동자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질의서에서 노동자 고용보장과 고용의 질 향상, 재매각 및 분할매각 여부 및 향후 경영계획, 홈플러스와 중소업체 간 납품계약 유지 여부 및 불법행위 보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노조와의 대화 여부 등에 대한 칼라일 측의 입장을 추궁했다. 국제 ▲구글이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편,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본격적인 기술혁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야심찬 도전을 시작했다. ▲일본 롯데는 17일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건은 결의 대상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이 수출기업을 위해 위안화 가치를 전격적으로 1.86% 절하하면서 위안화 환율이 급상승, 원화 등 아시아 통화가치가 줄줄이 급락했다. ▲중국 지도부가 최근 증시 폭락으로 인한 혼란의 책임을 물어 증권 당국 책임자를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올해초부터 사형수 장기 적출과 이식을 금지했지만 불법적인 장기 거래가 이뤄지는 암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종전기념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대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사비를 들여 공물만 봉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08-11 19:07: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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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SKT 국정원해킹 자료보전' 요구

새정치연합 'SKT 국정원해킹 자료보전' 요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1일 성명을 내고 "(국가정보원의 해킹 타깃을 밝히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SKT의 기록이 곧 영구 소멸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미래부장관을 향해 즉각 SKT에 대해 국정원 해킹과 관련된 자료의 보전을 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앞으로 약 1주일이 지나는 8월 19일이면 5월 19일에 이뤄진 해킹 로그기록이 SKT에서 사라지고 이후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기록들이 사라지게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SKT가 자신들이 할당받은 IP에 대한 국정원 해킹 등 로그기록을 3개월까지만 보관할 뿐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삭제해도 어쩔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을 3개월까지만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미래부장관이 해킹 등 인터넷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래부장관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정원 해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SKT에 로그 기록이 포함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SKT는 이에 협조해야 하지만 SKT에 확인한 결과 검찰은 로그 기록과 관련해 SKT에 어떤 자료제공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5-08-11 19:04: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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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정규 5집 오는 18일~19일 이틀 연이어 공개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걸그룹 소녀시대가 정규 5집 '라이언 하트(Lion Heart)'의 음원을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소녀시대는 오는 18일 오후 12시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타이틀 곡 '라이언 하트'를 포함한 수록곡 6곡을 공개한다. 이어 19일 자정에는 또 다른 타이틀 곡인 '유 씽크(You Think)'를 포함한 6곡을 공개한다. 소녀시대는 이번 정규 5집을 통해 더블 타이틀 곡으로 활동을 펼친다. 이에 음원도 두 개의 파트로 나눠 시간차를 두고 공개하는 특별한 마케팅을 기획했다. 소녀시대는 앞서 지난 7월 선행 싱글 '파티(PARTY)'로 컴백해 각종 음원과 음반, 뮤직비디오 차트 1위를 석권했다. 지상파 및 케이블TV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1위를 휩쓸며 걸그룹으로서의 변함없는 위상을 입증했다. 더블 타이틀 곡인 '라이언 하트'와 '유 씽크'는 각각 중독성 강한 복고풍 멜로디와 강렬한 팝 댄스곡이다. 상반된 매력으로 다채로운 매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소녀시대는 11일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상반된 매력을 담은 이미지를 공개해 새 음반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소녀시대의 정규 5집 음반 '라이언 하트'는 19일 발매된다.

2015-08-11 19:02:0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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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EPL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파트너십 체결

넥슨, EPL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파트너십 체결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넥슨(대표 박지원)은 11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시아(사장 제이미 리글)와 조인식을 갖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이하 맨유)'의 지적재산권(IP) 활용에 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넥슨은 자사가 서비스하고 스피어헤드가 개발한 온라인 축구게임 'EA 스포츠™ FIFA 온라인 3(이하 FIFA 온라인 3)'에 맨유 콘텐츠를 독점 제공하고, 국내 프로모션 시 구단 로고 및 앰배서더(홍보대사) 맨유의 공식 마케팅 자산을 프로모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과 바비 찰튼, 브라이언 롭슨, 박지성 등 맨유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전설 선수 7인을 포함해 현재 1군 선수명단기록은 물론, 꿈의 구장이라 불리는 맨유 전용 경기장 올드 트래포드에 대한 자료도 게임 내 사용 가능하다. 한편, 넥슨 아레나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넥슨 박지원 대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시아 제이미 리글 사장이 참석해, 서로의 회사명이 적힌 맨유 유니폼에 사인하고 교환하는 기념 세레모니를 가졌다. 박지원 넥슨 대표는 "전세계 수많은 팬을 보유한 맨유와 협업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구단의 오랜 역사와 EPL 최강팀의 이미지를 게임과 잘 결합해 멋진 결과물을 선보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리차드 아놀드 그룹 사장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한국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 국가다. 넥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팬들을 더욱 가깝게 접할 수 있고, 팬들 역시 더욱 열정적인 응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획기적이며 전문적인 창조성 그리고 흥미진진한 게임 콘텐츠 개발 능력을 갖춘 넥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상적인 파트너다. 넥슨이 갖춘 최고의 게임 테크놀로지를 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FIFA 온라인 3는 인기 글로벌 스포츠 게임 'EA SPORTS™ FIFA 프랜차이즈'를 계승한 정통 온라인 축구게임이다. 차세대 기술력을 도입해 한층 실감나고, 박진감 넘치는 비주얼과 물리효과를 선보이며, 방대한 공식 축구 라이선스를 보유한 원작의 명성을 이어, 전세계 45개국 대표팀과 33개 리그에 소속된 16,622명에 달하는 실제 선수 및 최신 라인업 정보를 제공한다.

2015-08-11 18:42:04 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