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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광복절특사 견해 갈등…"형평성 문제" vs "기업 지배구조 탈바꿔야"

기업인 광복절특사 견해 갈등…"형평성 문제" vs "기업 지배구조 탈바꿔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이틀 앞둔 11일, 법조계에선 기업인 특사에 대한 여러 견해로 갈등이 일고 있다. 특사의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인 사면에 앞서 기업의 근본적인 지배구조를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다. 노태부(제이앤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실 기업인 특사는 재벌 총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재벌총수들이라고 사면받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일반인들의 경우 사면대상이 되는 범죄는 민생관련 범죄나 교통사고와 같은 경미한 범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일반인들은 사면 대상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특사는 법치주의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 총수 사면이 이런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를 그동안 많이 받아온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서국화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는 "기업 총수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법원의 판단"이라며 "사법처리의 권한을 갖고있는 기관의 판단을 대통령 자신의 특권으로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특사 논란이 불식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된다. 이동우(법무법인 호연) 변호사는 "특사가 기업인과 같이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예컨대 최태원 SK회장의 경우 횡령·배임의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일반인들은 생활 범죄, 혹은 단순절도가 많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기업인의 부재상태로 인수합병 및 투자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은 대기업이나 재벌의 지배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기업 총수가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고 있다면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기업인 특사에 찬성하는 입장은 35%, 반대하는 입장은 54%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5-08-11 18:28:2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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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한국지역정보개발원, 도로명주소 활용 협력

다음카카오-한국지역정보개발원, 도로명주소 활용 협력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다음카카오는 11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도로명주소 활용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 증대 및 공간정보 기술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로명 주소와 전자지도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각자 보유한 공간정보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다양한 융·복합 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또한 향후 도로명주소 관련 각종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에 대한 기술지원과 카카오페이 등 다음카카오의 서비스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카카오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컨텐츠 개발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도로명주소와 전자지도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속한 제공 및 주소검색서비스와의 전자적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카카오는 이번 협력에 대해 "스마트폰 대중화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모바일 서비스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모바일 생활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손연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은 상호 기술 공유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공간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컨텐츠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5-08-11 17:56:51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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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무녀굴' 김성균 "퇴마사 복장 안 입은 아쉬움 없어"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배우 김성균이 영화 '퇴마: 무녀굴'(감독 김휘)에서 정신과 의사 겸 퇴마사를 연기한 소감을 전했다. 11일 오후 서울 CGV 왕십리에서 열린 언론시사회에서 김성균은 "판타지 영화에 나올 법한 퇴마사 의상을 기대했는데 일상적인 복장이라서 이게 잘 어울리는 건가 싶었다. 그런데 오늘 완성된 영화를 보니 오히려 일상적인 의상이라 다행이었다"며 "의상에 대한 아쉬움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에서 김성균은 정신과 의사이면서 신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 퇴마사 진명을 연기했다. 그는 "의사 중에도 정신과 의사이면서 최면 치료를 하는 분이 있다. 그리고 영매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속적인 의식도 있지만 정신을 치유하는 작업도 있었다. 진명의 캐릭터도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영화 초반부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김성균은 "앞 장면에 잠깐 나오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분량이었다"며 "다음에는 전문용어를 좀 더 많이 구사하는 역할을 기대해본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퇴마: 무녀굴'은 정신과 의사 겸 퇴마사 진명(김성균)과 그의 조수 지광(김혜성)이 의문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여인 금주(유선)의 치료를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공포영화다. 신진오 작가의 공포소설 '무녀굴'이 원작으로 '이웃사람'의 김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오는 20일 개봉 예정이다.

2015-08-11 17:45:5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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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투성이' 여대생 정은희 사건, 다시 미궁 속으로

'의문투성이' 여대생 정은희 사건, 다시 미궁 속으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의문투성이인 '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건'이 다시 미궁에 빠졌다. 이 사건은 1998년 10월 학교 축제가 끝나고 귀가 중이던 당시 대학 신입생 정양이 스리랑카인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치다 트럭에 치어 숨진 사건이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리랑카인 K(4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 두 혐의가 모두 인정돼야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립이 이뤄지는데, 각각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돼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사건 정황을 상세히 아는 증인이 등장해 1심 선고를 뒤집는 결과가 예측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2010년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DNA법(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꼬리가 잡혔다. 2013년 정양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발견되면서 K씨가 재판으로 넘겨진 것이다. 검찰은 특수강도강간죄 공소시효가 끝나기 한달여 전인 2013년 9월 이 혐의를 적용해 K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논란이 빚어졌다. 정양의 유가족이 사법기관에 100여 차례 진정을 접수하고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자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이 사건 해결에 나섰다는 게 논란의 골자다. 검찰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 사건을 시효가 남은 특수강도강간죄에 무리하게 적용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1·2심 법원의 무죄 판결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특수강도강간을 적용하려면 물건을 빼앗거나 훔쳐 달아났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유가족이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상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억울하다"며 "검찰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범인으로) 의심 가는 사람이 있지만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8-11 17:31: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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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배구조 개편…미래 기술혁신 탄력

구글 지배구조 개편…미래 기술혁신 탄력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창업자는 혁신에 집중 자회사는 전문경영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구글이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편한다. 수익성 높은 검색 사업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미래 혁신기술 분야의 사업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본격적인 혁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야심찬 도전이다. 구글은 10일 (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현재 구글 사업이 모두 잘 되고 있지만 사업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새 지주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지주회사의 이름은 알파벳(Alphabet Inc)이다. 알파벳은 산하에 구글, 네스트, 칼리코, 파이버, 구글벤처스, 구글캐피털, 구글X 등 자회사들을 거느린다. 주력사업인 검색, 광고, 지도, 유튜브, 안드로이드 등 웹사업은 구글에 남고, 이른바 문샷(달탐사선)으로 불리던 연구와 투자부문이 따로 독립하는 형태다. '달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 망원경의 성능을 높이는 대신 아예 달에 갈 수 있는 탐사선을 만들겠다'는 문샷싱킹은 그동안 구글이 추구해 온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상징한다. 구글의 경영방침은 '기존 방식에서 10%를 개선하려 애쓰는 것보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10배의 혁신을 추구한다'로 요약된다. 하지만 구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투자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문샷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전 구글 임원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연구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자들에게) 숨기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등 창업자들도 문샷에 관심을 돌리느라 주력사업인 웹사업을 소홀히 하는 상황이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과거 페이지가 "구글은 앞으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처럼 서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사업에 베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WSJ도 버크셔해서웨이가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모델이라고 보도했다. FT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페이지와 브린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철을 밟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독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모바일과 같은 새로운 기술시장을 선도하는 데 실패했다. "단지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할 뿐 대부분 기업들이 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편하게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하지만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차세대 성장을 이끄는 기술산업에서는 안주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껴야 한다"는게 페이지의 소신이다. 일상적인 경영활동은 전문경영진에게 맡기고 페이지와 브린은 장기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페이지는 알파벳 최고경영자(CEO)를, 브린은 알파벳 사장을 맡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구글의 실험적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구글 사업 구조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미국 증시에서 구글 주가는 7% 가까이 급등했다. 구글은 앞으로 수 개월에 걸쳐 알파벳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8-11 17:01: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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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인터넷, '벅스'로 사명 변경…양주일 신임 대표 선임

네오위즈인터넷, '벅스'로 사명 변경…양주일 신임 대표 선임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네오위즈인터넷은 11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벅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양주일 내정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명인 벅스는 자사의 서비스 브랜드를 강화하고, 음악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벅스는 2000여만 명의 가입자와 430만 곡 음원을 보유한 국내 대표 음악 브랜드다. 특히 '슈퍼사운드' 캠페인 아래 차별화 된 고음질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 애플 카플레이, 애플 워치를 국내 최초로 지원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벅스는 앞으로 최대주주인 NHN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음악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기존의 강점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음원 투자 및 유통권 확보, 유명 아티스트 공연 추진 등 음악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공격적인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벅스는 양주일 내정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양주일 대표는 NHN에 입사해 게임제작지원그룹 그룹장, UIT센터 센터장을 역임했으며, NHN엔테테인먼트 서비스개발랩장을 거쳐 2014년 8월부터 NHN티켓링크 대표를 맡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 NHN티켓링크와의 다양한 시너지를 통해 벅스를 한 단계 성장시킬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주일 신임 대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차별화 된 음악 콘텐츠를 선보이며 기업 가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08-11 17:00:58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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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2분기 영업익 520억원...전년比 362.9% 증가

넷마블, 2분기 영업익 520억원...전년比 362.9% 증가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는 2분기 실적 공시를 통해 매출 2438억원, 영업이익 520억원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넷마블은 지난 1분기에 기록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넷마블의 이번 실적은 '레이븐' 등 국내 모바일 게임의 견조한 성장과 '마블 퓨처파이트' 등 해외 모바일 게임 확대에 기인한 결과다. 특히 넷마블은 201년 2분기 매출 1205억원을 시작으로 3분기 1525억원, 4분기 1735억원, 2014년 1분기 2034억원 등 5분기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무엇보다 올 상반기 누적 매출 4472억원을 달성, 이런 추세라면 연매출 1조원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모바일게임 해외 매출 역시 2014년 2분기 107억원을 시작으로 3분기 154억원, 4분기 218억원, 2015년 1분기 226억원에 이어 올 2분기에는 264억원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어 글로벌 게임사로의 도약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넷마블은 올 하반기에는 약 30여종의 신작을 국내외에 출시할 계획이며 글로벌 원빌드를 더욱 강화,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015-08-11 16:59:29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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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기소

검찰,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기소 조현오 "한 푼도 받지 않았다"…법정공방 치열 예고 집무실 등지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의 법정행은 지난해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 받은 후 1년 5개월 만이다. 11일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편의 등을 줄 수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챙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에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사전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정 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휴가차 부산에 내려가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 씨를 전화를 불러내 2000만원을 받았다. 돈은 모두 5만원권으로 종이봉투에 담겨 전달됐다. 검찰은 돈의 출처와 예약기록,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정 씨가 가깝게 지내면서 인사 문제 등을 상의하는 부산지역 간부급 경찰관이 누군지 알 만한 사이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씨가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해 청탁을 하지 않아 실제 승진 등에 특혜를 줬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3∼4일 조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조 전 청장은 이 같은 혐의에 "어떤 명목으로든 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날 정 씨를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직원의 월급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16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2015-08-11 16:56:3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