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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사태 계기로 해외출자규제 외국법인 계열사로 확대 추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해외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롯데 해외법인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먼저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범주에 외국에 소재한 계열사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는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장악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드러낸 바 있다. 개정안은 또 그룹 총수가 가진 해외계열사의 주식 현황,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계열사 주식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롯데 사태로 불거진 순환출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지난 6일 당정회의에서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거나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문제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 그룹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손보기로 했다. 국내법으로는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15-08-09 18:18:0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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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부터 삼성까지...재벌총수 국감 증언대 서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후폭풍으로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재벌 총수의 증인·참고인 채택 요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는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 이상으로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줬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롯데는 지배구조 문제의 민낯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여당도 비판 여론을 고려하면 증인 채택을 반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령의 신격호 총괄회장은 어렵더라도 그 외 신동빈 회장 등은 소환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에서는 롯데 외에도 재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불·탈법적인 내부거래, 불투명한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이런 사안과 관련됐던 재벌 총수 일가들이 증인·참고인 대상으로 대거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위도 롯데 사태를 계기로 대형 유통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해, 독과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경남기업 주요 임직원들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려 나오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증인으로 불러 수감 특혜 의혹을 추궁할지가 관심사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의 구치소 특혜 청탁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로커를 구속했고, 조 전 부사장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인하대 병원 의료진을 구치소로 불러 치료받은 일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이 부회장과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실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은 결국 돈을 갖고있는 재벌과 대기업"이라며 "국가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돈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국회밖에 없고, 국감은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메르스 특위 당시 한차례 증인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2015-08-09 18:17:2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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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사태에 새누리당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검토

롯데 사태에 새누리당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검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은 롯데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 의결권 행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법 개정을 할 수도 있다"며 "(국민연금은 그동안) 투자 차원에서만 개입하고 그 이상은 안 했으니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도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촉구하는 거냐는 질문에 "검토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만나 롯데그룹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그게 문제다.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롯데 계열사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롯데 사태에 있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현재 롯데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신씨 일가가 아니라 국민연금에 노후자금을 맡긴 국민들"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자금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5-08-09 18:17:0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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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사태 계기로 재벌 총수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추진

재벌 총수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추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투명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해 공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 또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 대기업들의 경우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해서만 공시토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에 재벌 대기업 내부적으로 자체규범을 만들어 이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조항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개정안에는 재벌 대기업의 공시사항 내용을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등 일반현황 △임원 현황 △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계열사 간 출자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그 밖에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현재 공시의무가 없었던 총수일가가 보유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롯데 사태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공통된 사항으로 문제가 불거질 때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 처벌을 해왔으나 이러한 사후적·외부적 규제로는 재벌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8-09 18:16:4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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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미국, 박 대통령 中전승절 불참 요구"

日언론 "미국, 박 대통령 中전승절 불참 요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달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이 9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날 교도통신은 워싱턴발 보도에서 미 정부 당국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징에서 9월 3일 열리는 항일전쟁승리 기념행사와 관련해 오바마 미국 정권이 한국 측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면 한미 동맹에 중국이 쐐기를 박았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된다'며 우려의 뜻을 전달하고 참석을 보류하도록 사실상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오바마 정권은 기념행사를 국제사회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구심력 저하를 꾀하는 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한중 양국이 보조를 맞추는 사태를 경계해 주한미 대사관 등을 통해 외교 경로로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도록 못을 박았다"고 했다. 또 "미측은 또한 기념행사로 인해 중국이 역사 문제에서 한국과 대일 공동투쟁 자세를 어필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 한미일 협력을 축으로 한 오바마정권의 아시아 중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교도통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에 관해)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승절 행사에 각국 정상들의 참석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을 요청받았지만 전승절 행사 참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사를 전후해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8-09 18:15: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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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청문회 앞두고 야당·시민단체 철회 촉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가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일 가운데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가 인선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다 지난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인물이다. 현재 야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적십자회비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점, 부장판사 재직 시 10여 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 등을 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도 이 후보자가 과거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자격이 없다며 내정 철회를 요청 중이다. 참여연대와 무지개행동 등 19개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3년 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성전환자가 낸 성별정정신청에 대해 '여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소명하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정명령은 대법원이 제정해 시행하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없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법원 지침 3조를 근거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만 제출할 뿐 사진은 필수 자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2015-08-09 18:15:12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