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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죄' 없는 아베 담화 질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4일 발표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 담화에 식민지배 사죄 문구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보수 정치계의 대표적 인물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아베 담화에 대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며 "아베 총리는 선배 총리들의 말과 담화문 등을 가벼이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성찰만이 일본의 성숙함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 초안에 사죄 문구가 없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시인하는지도 불명확하다"며 "정부에 일본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외교를 주문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 역시 분명한 역사인식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아베 정권의 행태 못지않게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친동생이 친일망언을 쏟아내고, 부친의 친일행적을 지우려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이라며 "광복 70주년이 되는 때 친일 청산의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15-08-09 18:14:36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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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태풍 사우델로르, 대만·중국 강타

초강력태풍 사우델로르, 대만·중국 강타 대만서 12명 사망, 5명 실종 9일 중국 남동부 상륙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인 사우델로르(Soudelor)가 대만에 큰 피해를 준 뒤 중국까지 강타했다. 9일 중국 CCTV에 따르면 사우델로르는 지난 8일밤 푸젠성에 상륙했다. 푸저우와 취안저우는 강풍과 폭우로 인해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다. 샤먼을 통과하는 약 100편의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 시내와 지방을 잇는 고속도로에는 쓰러진 나무들이 즐비하다. 푸저우는 많은 도로가 물에 잠겨 교통이 막혔다. 많은 집들이 몇 시간 동안 식수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푸젠성 해안가 도시들에서는 여러 채의 집들이 붕괴되고 전력망이 파괴됐다. 약 15만8000명의 주민들이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현재 푸젠성보다 내륙에 있는 장시성도 태풍 경보가 발효됐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보다는 피해가 덜 할 전망이다. 사우델로르는 9일 오전 5시 열대 태풍으로 약화됐다. 대만은 사우델로로의 강력한 위력에 직격탄을 맞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만은 이날 오전 7시 현재 12명 사망, 5명 실종, 18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만 북동부 이란현에서는 바닷가에서 놀던 쌍둥이 딸 모녀가 파도에 휩쓸려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또 고속도로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치우던 소방관이 차에 치어 숨지기도 했다. 전날 대만 전역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전력이 끊기고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했다. 특히 정전사태는 대만 건국 이래 최악으로 기록됐다. 전날 하루 동안 대만 전역에서 총 37편의 국제선과 279편의 국내선 항공편이 취소됐다. 또 대만 전역에 500∼800㎜의 비가 내려 155개 강과 하천이 범람 수위에 달했다. 이란현 내륙의 산악지역에는 1000㎜가 넘는 폭우가 내려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대만 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논밭 침수가 잇따르며 1억4000만 대만달러(약 52억원)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2015-08-09 18:13:1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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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7%만 사법 신뢰, 마약·마피아國와 동급

한국인의 사법 신뢰, 마약·마피아國와 동급 OECD 사법 신뢰 조사 '최하위권 단골'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마피아로 공권력이 위협받는 이탈리아와 마약국가로 악명 높은 콜롬비아와 함께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38위는 29%의 이탈리아, 40위는 26%의 콜롬비아, 41위는 19%의 칠레, 42위는 12%의 우크라이나이다. 상위권인 덴마크(83%), 노르웨이(83%), 스위스(81%)와 비교하면 차이가 컸다. 이웃 나라인 일본(65%)과 비교해도 차이가 컸다. OECD회원국 평균은 54%로 한국은 이에도 크게 못 미쳤다. 한국은 OECD회원국 중에서 칠레를 제외하면 가장 사법 신뢰도가 낮았다. 조사대상국에는 OECD회원국 34개국 외에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라트비아,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8개국이 포함됐다. OECD회원국이 아닌 나라 중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에 그쳤다. 한국은 2007년 기준의 지난 조사에서도 사법 신뢰도가 29%에 그쳐 39위를 기록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칠레를 제외하고 OECD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한국, 칠레, 우크라이나 3국은 2007년과 2014년 모두 39위, 41위, 42위로 최하위권 단골 국가였다. 2007년 40위는 러시아였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0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 2007년과 비교하면 10% 높아진 수치이지만 OECD 평균 정부 신뢰도 41.8%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주로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로 불리는 재정위기 국가들이다. 이탈리아(31%), 포르투갈(23%), 스페인(21%), 그리스(19%) 등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다만 한국은 국가 투명성 부문에서는 1.0점 만점에 0.98점으로 조사대상국 29개국 중 가장 정보를 잘 공개하는 국가로 꼽혔다. OECD 평균은 0.58이다.

2015-08-09 18:12: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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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법률 있어도 가해·피해학생 같은 상급학교 배정…교육·법조계 "법률 바꿔야"

학교폭력 법률 있어도 가해·피해학생 같은 상급학교 배정…교육·법조계 "법률 바꿔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타 초등학교로 전학간 A군. A군은 올해 중학교로 진학했는데, 가해 학생 B군과 같은 학교로 배정됐다. A군의 학부모는 지난해 교육청에 방문해 본인 아들과 B군이 추후 같은 중학교로 배정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교육청 측은 구두로 A씨 부모의 의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현재 A군은 학교에서 B군과 원치 않게 줄곧 마주쳐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같은 학교에 있던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해야 한다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 조치가 있었을 경우'로 국한돼 있어 법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해 학생이 강제전학 조치만 안된다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해 악연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9일 교육계와 법조계에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 4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조치는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 조치'가 있었을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추후 상급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와 법조계의 반응이다. 노태부(제이엔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결정이 있어야지만 상급학교 진학시 다른 학교로 서로 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 조항이 전학조치를 전제로 효력이 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 변호사는 "다른 학교 배정이 가능한 경우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제재 완화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군의 학부모는 가해 학생 학부모와 민사소송을 이어 가고 있다. 현재 A군의 학부모는 교육청 초등 장학과장을 직무태만과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2015-08-09 17:53:3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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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골프] 이정은 4년만에 우승컵 5승…박인비 국내무대 우승 또 실패

이정은(27·교촌F&B)이 4년 만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우승하며 통산 5승째를 올렸다. 반면 박인비(27·KB금융그룹)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첫 우승을 다음으로 미뤘다. 이정은은 9일 제주 오라컨트리클럽(파72·6519야드)에서 열린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5억원)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로 박소연(23)과 동타를 이룬 이정은은 18번홀(파4)에서 치른 연장전에서 버디로 우승을 확정했다. 이정은이 우승한 것은 2011년 8월 넵스 마스터피스 이후 4년 만이다. 박인비는 이날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묶어 이븐파 72타를 치고 최종합계 2언더파 214타로 공동 8위를 기록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박인비는 LPGA 메이저 대회 4개를 석권하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의 위업을 달성했지만, 한국에서는 14차례 대회에 출전해 아직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경기 후 박인비는 "어릴 때부터 한국 골프장에서 쳐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적응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한국에 오면 가족을 만나서 좋고, 못 보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바쁘다. 그래서 좀 더 즐기는 마음으로 경기하고 집에서 쉬기도 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5-08-09 17:40:4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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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대구·광주에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실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송희영 총장)는 오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고교에 대한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고 수험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구와 광주에서 '찾아가는 입시상담' 프로그램인 'KU아웃리치(Out-Reach) 진학교사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KU아웃리치 진학교사 설명회와 간담회는 건국대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비수도권 지역을 찾아 지역 고교 진학교사를 대상으로 대학 입시에 필수적인 전형 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지도에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대구지역 고교 진학지도 교사 100여명을 초청, 지역 고교별로 2명씩 교사가 참석할 예정으로 ▲2016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입학전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전략 ▲학생부종합전형 ▲논술·교과·수능 위주 전형 등에 대한 상세한 전형별 안내와 토론이 진행된다. 박찬규 입학처장은 "지방에 위치한 수험생들은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학상담 프로그램'을 열게 됐다"며 "지역 인재들이 보다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8-09 17:15:35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