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누리 사무총장, '심학봉 사태' 공식 사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은 4일 당 사무총장 명의로 성폭행 파문을 일으킨 '심학봉 사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알고 계신 것처럼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심학봉 의원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탈당하겠다는 탈당서를 제출했다"며 "그리고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황 사무총장은 "당에서는 심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거듭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에서는 다시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당 차원의 자정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어떤 해당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무성 대표는 심학봉 사태와 관련해 "본인이 자진 탈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공직자로서 처신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품위를 잃는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8-04 11:46:44 윤정원 기자

연천 DMZ서 수색작전 중 지뢰 폭발…2명 부상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DMZ 수색작전을 펼치던 중 지뢰가 터져 부사관 2명이 중상을 당했다. 4일 오전 7시 42분께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병들이 수잭작전을 하던 중 폭발물이 터졌다. 이 사고로 하사 2명이 다리에 중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현재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뢰를 밟아 사고가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5-08-04 11:46:20 윤정원 기자

광복 70주년 기념...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가 광복 제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 등은 이날을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됐다. 민간 동참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사기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이 주말인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그 전날인 14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다. 한편 앞서 정부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이튿날인 그해 7월 1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지난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일선 학교와 관공서가 문을 닫은 바 있다.

2015-08-04 11:41:11 윤정원 기자

국내·외 로펌 '합작법무법인' 설립 가능해진다

국내·외 로펌 '합작법무법인' 설립 가능해진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법무부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3단계 법률시장 개방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법자문사법은 법률시장 개방을 규정하는 법으로, 이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로펌의 사안별 협력을 통한 공동 사무처리를 허용하는 2단계 개방이 이뤄졌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3단계 개방이 시행된다. 합작사업체는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FTA 협정에 따라 송무와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등록 관련 업무 및 친족·상속 등의 국내법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이 외국 로펌의 자회사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고 초기 국내 참여자의 역할을 보장하고자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됐다. 법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외 로펌 모두 무한책임을 갖는다. 국내 로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합작법무법인에는 고위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기존 외국법자문사뿐 아니라 외국변호사의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은 각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진다. 한·EU는 내년 7월, 한·미는 2017년 3월 이후가 된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시장 개방은 '전면 개방'이나 '최종 개방'이 아닌 FTA 협정에 따른 '3단계 개방' 이자 '일부 범위 개방'"이라며 "법률시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 개방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08-04 11:37:14 김서이 기자

다음카카오 케이벤처그룹, 자동차 수리 서비스 '카닥' 인수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다음카카오의 투자전문 자회사인 케이벤처그룹은 자동차 외장수리 견적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카닥의 지분 53.7%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4일 밝혔다. 카닥은 '카닥' 앱으로 자동차 수리 업체들과 이용자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며 누적 거래액 100억원을 기록한 모바일 플랫폼 기업이다. 카닥 앱은 전국 주요 지역 자동차 수리업체들과의 제휴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자동차의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업체들의 비교 견적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박지환 케이벤처그룹 대표는 "이용자들이 카닥을 이용해 가격 불안 없이 효과적인 업체를 선택하는 동시에 업체들은 이용자 접점과 수익 확대의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카닥의 이런 성공 모델이 다음카카오가 추구하는 연결의 가치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 영역에서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판단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케이벤처그룹은 인수 이후 카닥의 독립적·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카닥이 보유한 노하우가 다음카카오의 자산과 경쟁력을 만나 혁신적인 O2O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준노 카닥 대표는 "서비스 초기부터 집중해 온 '압도적 고객만족'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연간 100조원 규모인 자동차 애프터마켓 인접 분야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8-04 11:09:26 양성운 기자

송재림·황승언, 웹드라마 '두근두근 스파이크' 캐스팅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배우 송재림과 황승언이 웹드라마 '두근두근 스파이크'에 캐스팅됐다. '두근두근 스파이크'는 뛰어난 미모와 실력으로 승승장구하던 배구 여신에서 하루아침에 전국 꼴찌의 고등학교 남자 배구팀 코치를 맡게 된 세라(황승언)와 전국 꼴찌 고등학교 배구팀 선수 재웅(송재림)의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송재림과 황승언은 이번 작품에서 연상연하 커플로 로맨스 연기를 펼친다. 드라마는 고등학교 배구부원의 캐스팅을 마무리하는데로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작사 김종학 프로덕션 측은 "캐스팅 0순위였던 송재림과 황승언의 만남은 가장 이상적인 캐스팅이었다"며 "'두근두근 스파이크'는 생기발랄한 우정과 두근두근한 사랑, 그리고 거친 땀 냄새와 함께 심박수를 높이는 새로운 스포츠 로맨틱 코미디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근두근 스파이크'는 올 연말 중국과 한국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2015-08-04 11:04:51 장병호 기자

다음카카오,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 발표

다음카카오,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 발표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다음카카오는 4일 자사 프라이버시 정책 웹사이트 (http://privacy.daumkakao.com)를 통해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로 발표된 다음카카오 투명성 보고서에는 올해 상반기 정부기관에서 이용자 정보 요청건수, 처리건수, 계정건수가 공개됐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시정요구와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 조치 현황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카카오 투명성 리포트는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현황'과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을 다음, 카카오 계정으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으며 관련통계는 2012 상반기부터 반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리포트에는 카카오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요청과 처리건수도 추가됐다. 프라이버시 정책 웹사이트에서는 투명성 리포트와 다음카카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자사에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근거법률을 비롯해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다양한 보호노력, 국내외 프라이버시 정책 동향 등도 제공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투명성 보고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음카카오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로 외부 전문가 및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며 "작년 말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자사 서비스 보안 수준 검토, 관련법 논의, 글로벌 Best Practice 논의 등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강화에 대한 노력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5-08-04 11:02:35 정문경 기자

행자부 "정부위원회 민간위원 비리, 공무원과 같게 처벌"

행자부 "정부위원회 민간위원 비리, 공무원과 같게 처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정부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이 뇌물을 받아도 대부분 벌금에 그쳤던 종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이해당사자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징역과 벌금 처벌을 모두 받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의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행정기관위원회법에는 직무 관련 비리를 저지른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공무원 의제 원칙'이 들어갔다. 다만 행정기관위원회법은 공무원 의제 원칙만 담기 때문에 정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을 실제로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하려면 각 위원회를 설치한 근거 법령 160여 개에도 근거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 행자부는 각 부처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법률 개정에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비리 사실이 드러나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민간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서로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정책적으로 밀접한 위원회는 통합 후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정비 원칙도 새 법에 포함됐다. 민간위원 해촉 근거 조항 등은 공포된 지 3개월 후부터,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원칙은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 틀을 지속적으로 다듬겠다"고 말했다.

2015-08-04 10:47:14 김서이 기자

정현, 셀라 꺾고 시티오픈 32강 진출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정현(77위·삼성증권 후원)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시티오픈(총 상금 150만8815 달러) 단식 32강에 진출했다. 정현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회 첫날 단식 1회전에서 두디 셀라(125위·이스라엘)을 2-0(6-2 6-2)로 꺾었다. 서브 에이스 6개를 꽂은 정현은 자신의 서브 게임을 하나도 내주지 않으면서 불과 58분 만에 승리를 확정지었다. 정현이 이날 물리친 셀라는 2009년 세계 랭킹 29위까지 올랐던 30세의 베테랑 선수다. 정현은 이번 시즌 투어 이상급 대회 단식 본선에서 세 번째 우승을 따냈다. 지난 3월 마이애미오픈과 4월 US 클레이코트 챔피언시에서도 단식 본선 2회전에 오른 바 있다. 정현의 다음 상대는 지난해 US오픈 우승자 마린 칠리치(8위·크로아티아)다. 정현이 지금까지 상대한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다. 키 198㎝의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서브가 칠리치의 주무기다. 그러나 올해 초 어깨부상으로 호주오픈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이번 시즌에서 우승은 아직 하지 못했다.

2015-08-04 10:42:14 장병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마이스터'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