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처방전' 중국 국유기업 개혁안 "발표만 남아"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경제위기 처방전' 중국 국유기업 개혁안 "발표만 남아"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안 공식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7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 "중앙 지도부가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안을 이미 승인했고, 곧 대외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유기업의 개혁심화에 대한 지도의견'이라는 이름의 이 개혁안은 13차 5개년(2016~2020년) 경제개혁의 시간표와 그 핵심 내용을 담았고, "국유기업을 상업류와 공익류로 나누어 분류 개혁, 분류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정치와 기업의 분리, 정치와 자금의 분리,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경제지인 징지찬카오바오는 20페이지 분량의 해당 계획안이 이미 일부 부서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 계획안이 8개장, 30개 절로 구성돼 있고 경제개혁의 지도 사상, 원칙, 목적 등에 관해 기술했고, 국유기업에 대한 분류 추진, 현대화 기업제도의 개선, 국유자산관리체제의 개선, 혼합소유제경제로의 발전, 국유자산유출에 대한 감독 강화,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통제 강화 등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유기업 개혁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중국 경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이 최근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성장둔화, 금융경제 불안 등 위기 요소를 해소해 줄 처방전이 될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다. 다수의 중국 전문가는 정부 당국이 실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올 하반기의 주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국유기업은 이런 실물경제의 중요한 부분 하반기에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연관된 기업, 첨단 장비 수출와 연관된 기업, 도태될 과잉 산업에 속한 기업, 집중도를 높여야 할 기업 등 4가지 부류의 국유기업이 주요 통폐합 기업 대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국유기업의 자산 증권화율이 30%에 불과해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국유자산이 금융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규모는 몇년 동안 약 30조 위안(약 5589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