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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조7천억대 재난망 사업 수주 우위?

SKT 1조7천억대 재난망 사업 수주 우위? 8월초 시범사업자 선정...이통3사 물밑 작업 한창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1조7000억원 규모의 PS(Public Safety·공공안전)-LTE 기반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 시범사업이 이달 중 발주 공고가 나올 예정임에 따라 재난망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재난망 구축사업은 예산 문제 등으로 시범사업 공고가 계속 연기돼 왔다. 따라서 망구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이통3사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인 가운데 SK텔레콤이 재난망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철도통합무선망 사업을 지난 13일 부산교통공사에서 따내면서 재난망 사업에도 우위를 점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9일 안전처는 시범사업 발주 이후 7월말 늦어도 8월초까지 시범사업자를 선정해 강원도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도 지역 시범사업은 1지역인 중앙관제센터와 평창, 2지역인 강릉과 정선으로 나뉘어 발주될 예정이다. 안전처는 1지역 센터와 기지국, 단말기를 통합 발주하고 2지역은 기지국과 단말기만 발주한다. 따라서 1지역 수주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시범사업은 당초 4월께 입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늦어진 만큼 내년 2월까지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사업에 이어 2017년 2차 확산사업을 하는 것이 목표다. 재난망 사업은 경찰, 소방, 해경, 군 등 8대 분야 330개 필수기관 약 20만여명이 재난 시에 사용하게 될 PS-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망 구축사업이다. 당초 재난망 총 사업 예산안은 1조7000억원이고, 이중 시범사업 예산은 460억원인데 이 중 7.2%가 삭감된 436억원으로 확정됐다. 시범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그 만큼 본사업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재난망 시범 사업자 선정을 두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저처 관계자는 "재난망은 한치의 착오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중요하다"면서 "음영지역을 없애야 하는 등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 기지국 개수, 코어 망과의 연동 등 다양한 테스트를 해서 종합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와중에 지난 13일 재난망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사업이 SK텔레콤 품 속으로 안기면서 PS-LTE 재난망 사업 수주에도 우위를 점하고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억8000억원 규모로 부산지하철 1호선에 구축하게될 LTE-R 사업은 우리나라 재난망에 사용될 PS-LTE와 표준 측면에서 유사하다. LTE-R은 재난망에서 요구하는 37가지 표준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가 용이하다. 또한 LTE-R 구축시 고속이동 성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 통신 등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향후 재난망 사업자 선정에도 가산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비업체 관계자는 "LTE-R은 PS-LTE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 주요 업체들의 관심이 많다"며 "SK텔레콤은 재난망 수주 사업에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2015-07-19 17:38:02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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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판사들 업무량 과중…"가족과 함께 할 시간 없다"

일선 판사들이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려 불만 섞인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특히 혼자 사건을 심리하는 단독부 판사들은 업무량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재경법원 일선 판사들의 말을 들어보니, 재판부가 평균 한달에 처리해야 할 사건은 300개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부와 민사부에 가벼운 범죄사건과 소액사건을 각각 포함시켜 큰 사건이 몰리는 것을 방지했지만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일선 판사들의 반응이다. 작은 사건이래도 각기 성향이 달라 이에 맞게 심리하면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매한가지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판사들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 등을 판사 신분으로 영입하는 '경력 법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는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이 너무 많다보니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며 "갓 돌을 지난 아이를 볼 시간도 없어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는 "쏟아지는 사건들을 매일 재판하다보니 몸에 무리가 온 것 같다. 병원갈 시간도 없다"며 "대법원 측이 업무 개선을 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털어놨다. 대전지법 C(여)부장판사도 "하루에 10여개 사건만 줄여줘도 판사들이 업무량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각 법원마다 재판부를 더 늘려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부 판사들은 합의부 판사들에 비해 더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다. 소액사건을 주로 맡지만 혼자 많은 사건을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단독판사들은 이 같은 이유로 업무량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D단독판사는 "판사도 사람이라 업무량이 많아지면 힘들어 한다. 이 같은 실정에 대해 대법원 측에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의 업무량이 적지 않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2015-07-19 17:29:5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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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드론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가 드론 관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드론이 다양한 용도로 확산되면서 관련 법규 위반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22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에 한국인들이 날린 드론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항공대는 국내에 정식으로 신고된 드론은 2010년 144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 기준으로는 423대까지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업체는 2013년 116개사에서 올해 415개사로, 조종자 증명 취득자 수는 지난해 64명에서 올해 726명으로 늘었다. 사업자들은 드론을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을 달아 고공 촬영과 인터넷 중계기, 도서 지역 물품 배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종하며 취미로 즐기는 일반인도 늘었다. 방송사의 예능·스포츠 프로그램에서도 드론 사용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관련 법규 위반 사례도 증가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관련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2011년 8건, 2012년 10건, 올해 49건으로 급증했다. 서울 중구에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던 1kg 무게의 개인 드론이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한강 야경 촬영을 위해 비행금지시간대에 2kg 드론을 띄운 시민도 현장순찰을 하던 지방항공청 감독관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항공법에 따르면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장 관제권과 비행금지공역,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에선 비행할 수 없다. 현재 서울에는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별내IC, 광나루공원이 드론 비행 전용공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그 외 공간에서 운행하려면 3일 전에 승인받아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관제권과 항로상 외 수도권 전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고 드론 전용공역을 비행할 때는 최소 700피트(213m) 이상 고도를 유지하도록 소방헬기 운용 지침을 마련했다. 또 드론 비행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의 신고번호를 장치에 표시하는 동시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단말기를 부착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2015-07-19 17:11:1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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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50억원대 외환거래 투자금 사기조직 적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650억원대의 외환거래 투자금을 끌어모은 금융사기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연 최고 96%의 이율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반장 김관정 부장검사)은 FX마진거래(해외통화 선물거래)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59)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중간모집책 김모(51)씨 등 3명을 약식기소하고 민모(48)씨 등 달아난 5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FX마진거래 전문업체 '맥심 트레이더'에 투자해 매달 원금의 3∼8%를 배당하겠다며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00여명에게서 투자금 650억여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두 가지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외환 선물거래다. 신씨는 맥심 트레이더 국내 투자자 모임인 케이맥스(KMAX) 회장을 자처하며 국내에서 설명회를 열고 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투자금에 따라 원금의 최고 8%를 매달 배당하고 18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실제로 FX마진거래는 '초고위험 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연 96% 수익과 원금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씨 등은 맥심 트레이더 홈페이지에서 원금과 배당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개인 계정을 투자자들에게 만들어주고 실제 FX마진거래에 투자한 것처럼 속였다. 회원 추천수당이나 배당금은 모두 맥심 트레이더 회원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가상화폐로 지급했다. 이들은 받은 돈을 FX마진거래에 투자하지 않고 펀드 투자와 개인 사업체 운영, 아파트 구입 등에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와중에 투자금 보관과 법률자문 역할을 하던 변호사 전모(41)씨는 20억원을 빼돌렸다가 구속됐다. 검찰은 신씨 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피해 외국으로 빼돌린 273억원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맥심 트레이더 '본사'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사 대표와 재무담당, 법률 고문 등을 자처하는 인물들이 국내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고 홈페이지에 투자자들의 계정도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맥심 트레이더는 홍콩·대만 등지에 지사를 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투자금의 사용처, 배당금의 출처는 물론 FX마진거래에 필요한 국제 환딜러(FDM) 자격 여부도 확인된 게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2015-07-19 17:09:1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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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55년만에 안보투쟁 부활

일본서 55년만에 안보투쟁 부활 1960 미일상호방위조약 개정 반대…기시 노부스케 내각 총사퇴 2015 '전쟁국가' 안전보장법 반대…외손자 아베, 취임후 최대 위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에서 55년만에 안보투쟁이 부활했다. 집권여당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 규정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법안을 단독으로 강행하자 일본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60년 일본의 냉전 가담으로 이어질 미일상호방위조약 개정에 맞서 일본 시민사회는 안보투쟁을 벌였다. 국가 마비 사태로 치달은 투쟁의 결과 기시 노부스케 내각은 개정안을 비준한지 불과 두달만인 7월 15일 총사퇴해야 했다. 현재 아베 신조 내각은 집권 후 처음으로 지지율과 비지지율이 역전됐다. 공교롭게도 아베 총리는 기시 전 총리의 외손자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전역에서 "아베 정권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적힌 종이를 들고 시민들이 모였다. 도쿄 국회 앞에는 5000여명(이하 주최측 추산)이 모여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나고야에서는 번화가인 사카에 광장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종이에 적힌 구호를 외쳤다. 오사카에서는 오기마치 공원에서 1만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집회를 열었다. 교토에서는 마루야마 공원에서 4000여명이 참가해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이런 대도시들을 포함해 이날 전국 1000여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교도통신이 17~18일 실시한 전국 전화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7.7%로 지난 6월의 47.4%에서 9.7%포인트 급락했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다. 아베 내각에 대한 반대는 51.6%를 기록해 지난 조사의 43.0%보다 8.6%포인트 급증했다. 과반수를 넘은 것은 물론이고 2차 내각에서 처음으로 지지율과 비지지율이 역전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교도통신은 "여론의 반대가 높은 안보법안의 중의원 통과를 강행한 데 대한 비판이 틀림없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무대를 참의원으로 옮긴 법안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참의원에서도 여론에 귀를 닫은 채 폭주를 거듭한다면 불신이 더욱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진지한 태도로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2015-07-19 16:33: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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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우려 높은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 서울대병원 1등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의료폐기물 이동거리가 길수록 감염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병원에 의한 감염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의 의료폐기물 이동거리와 의료폐기물량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분석한 '2010-2015년 국립대학교병원 의료폐기물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분원 및 치과병원 포함) 16개의 의료폐기물 총 이동거리는 6480km으로 밝혀졌다. 또 병원별 폐기물 이동거리는 서울대병원-제주대병원-경상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강원대병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16개 지방거점국립대학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제주대병원 두 곳만 300km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300km가 넘는 거리임에도 5년간 한 업체와 계약을 통해 의료폐기물을 처리해왔다. 이에 반해 전북대병원의 5년간 의료폐기물 이동거리는 매년 3km를 유지해 서울대병원의 폐기물 이동거리와 무려 116배 차이가 났다. 각 병원별 의료폐기물 이동거리는 서울대병원(350km), 제주대병원(308km), 경상대병원(200km), 강릉원주대치과병원(171km), 강원대병원(145km) 등 순으로 이 중 이동거리가 100km 가 넘는 곳은 16개 지역거점국립대병원 중 10개(62.5%)로 나타났다.(표 참고) 또한 전체 의료폐기물량은 3777톤이다. 병원별 폐기물량은 서울대병원(1,208t)-부산대병원(338t)-분당서울대병원(334t)-양산부산대병원(323t)-충남대병원(314t)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그리고 충남대병원의 2015년 총 의료폐기물량은 2516톤으로 나머지 10개의 지방거점국립대병원 1260톤의 두 배에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국립대병원 의료폐기물량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위의 5개의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분당서울대병원만이 이동거리가 100km 미만이었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위원장은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인체의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보건대책을 위해 국립대병원만이라도 불필요한 병원-의료폐기물업체간 거리를 줄여야 한다"고 정부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외국에서는 폐기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성 폐기물의 발생지 인근 처리' 원칙을 두고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폐기물 이동거리를 줄여 감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권역별 처리제도 등을 도입해 이동거리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면답변에서 "박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한다. 국립대학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지도ㆍ감독부처인 환경부와 협력하여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각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권역별 처리제도에 대해 "업체들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수거지연과 처리단가 상승의 우려가 크다. 소각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서 증설에 한계가 있어 단기간에 업체의 처리능력 증가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며, "수거지연과 처리단가 상승, 업체의 담합 등의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권역별 처리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5년간 의료폐기물 이동거리가 늘어난 곳은 분당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3곳이다. 분당서울대 병원은 35km(2010)에서 320km(2011)로, 충북대병원은 80km에서 235km로, 충남대병원은 111km(2014)에서 144km(15)로 폐기물 이동거리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2013년에 폐기물 이동거리를 35km로 줄였으나, 2014년에 270km로 다시 한 번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5-07-19 16:16:2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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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살한 직원이 삭제한 파일 100% 복구 가능"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하기 전 삭제한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100% 복구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박민식 의원은 19일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국정원의 입장을 전했다. 국정원은 일부 정보위원들에게 아무리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삭제된 파일이 100% 복구될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임씨는 기술적으로 이메일을 심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기술자였다"며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본인이 직접 구입하고 사용한 직원으로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깊다"고 말했다. 또 "임 씨는 딸이 둘 있는데 한 명은 사관학교에 입학했다"며 "가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정열을 바쳐 일하는 국가 직원들이 정치에 휘말려 압박을 받아서 세상을 달리 하는 일이 다신 없도록 마음 놓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고인은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부터 RCS(리모트컨트롤시스템)를 운영할 때까지 그 팀의 실무자였다"며 "그런 부분이 정치적 논란이 되니까 여러 가지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혹한 단죄와 매도에 실무자가 느꼈을 중압감이 대단히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씨는 이리 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전북 모 대학교 전산과를 졸업해 이 분야에서만 계속 일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20여 년간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전해진다.

2015-07-19 15:34:51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