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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진료비…지역별 최대 3배 이상 격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인구 10만명당 의사수가 지역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별 의료보장인구(건강보험+의료급여) 10만명당 의사(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수는 서울이 2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일 적은 세종의 79명보다 3.42배 많은 수치다. 인구수가 적은 신생 광역지자체인 세종을 제외해도 지역별 의사수 차이는 컸다. 세종시 다음으로는 경북(127명), 울산(131명)의 인구 10만명당 의사수가 가장 적었는데, 각각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는 서울과 함께 광주(216명), 대전(215명)이 많은 편이었다. 작년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보장을 받은 사람은 모두 5176만명이었으며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는 전년대비 7.7% 늘어난 60조6136억원이었다. 인구 1인당 보장받은 진료비는 117만원으로 전년 109만원보다 7.1% 늘었다. 1인당 평균 연간진료비를 시군구별로 보면 가장 높은 전북 부안(214만8000원)이 가장 낮은 수원 영통구(82만1000원)보다 2.6배나 높았다. 반면 영통구와 함께 용인 수지구(91만원), 서울 강남구(91만7천원), 창원 성산구(91만9천원), 경북 구미시(92만2천원)는 상대적으로 1인당 연간진료비가 낮은 편이었다. 의료보장 인구 1천명당 주요 질환자수는 고혈압 114.2명, 치주질환 349.6명, 정신장애 54.0명, 감염성질환 220.5명, 당뇨병 50.5명, 관절염 122.2명, 간질환 23.8명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자기가 사는 지역의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방문(입원, 외래)한 곳은 제주도가 93.1%로 가장 높았다. 세종 50.7%과 전남은 81.7%로 낮은 편이었다. 세종의 경우 환자의 절반가량이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셈이다.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3.6%로 가장 높았다. 서울지역 의료기관 진료비의 3분의 1은 외지 환자가 '원정 진료'를 와서 쓰인 셈으로, 환자들의 서울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했다.

2015-10-26 13:51: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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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공군-해병대 모집할 때 중고등 성적 반영 안한다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오는 12월부터 해군과 공군, 해병대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새로 적용되는 모집병 선발 제도를 소개했다. 모집병은 징집병과는 달리 기술, 전공, 경력 등에 따라 특기별로 지원해 입대한 병사를 가리킨다. 병무청은 해·공군, 해병대 모집병을 일반 분야와 기술 분야로 나눠 선발하던 것을 기술 분야로 통합하고 중·고교 성적 대신 자격, 면허, 전공 등 특기별 전문성 평가 위주로 뽑을 계획이다. 기존 선발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중·고교 성적이 당락을 좌우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재학생 쏠림현상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육군에만 적용돼온 '맞춤특기병' 제도는 다음달부터 해·공군으로 확대된다. 맞춤특기병은 입대를 앞두고 일정 기간 기술훈련을 받은 다음 군에서 기술특기병으로 근무하고 전역 이후에는 취업 지원을 받는다. 병무청은 또 육군기술행정병 중 야전공병, 견인포, 자주포 등 4개 특기의 모집 선발을 폐지하고 육군기술행정병 전형에서 신체등위 점수를 고교 출석률로 대체했다. 병무청은 모집병 지원자가 자신의 합격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합격가능 예측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 오는 12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바뀌는 현역병 모집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병무청 웹사이트(http://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10-26 13:50:1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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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상대방 재산은닉 방지하려면 어떻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년 가까이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양육권 소송 등 여러가지 이혼 관련 소송을 진행하느라 심신이 지친 상태다. 정이 떨어진 두사람은 이혼 관련 소송들을 어여 마무리 짓고 새 삶을 살고 싶은 마음 뿐이다. 하지만 이 많은 이혼 소송들을 병합해 진행했을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은 보통 배우자 쌍방의 명의로 돼 있기보다는 일방의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혼인 전 혼인 이후의 특유재산(증여 및 상속된 재산, 혼인 전 일방으로 형성한 재산 등)을 가르기 위해 기여도를 따진다. 이때 많은 명의자들이 애초 분할 대상이 될 재산을 최대한 줄여 상대 배우자에게 덜 주고자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 행위를 재산은닉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를 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혼하기 직전 이토록 악의적으로 상대방이 재산은닉을 해 본래 받아야 할 재산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분할 청구권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재산명시제도다. 재산명시제도는 이혼재산분할 때 상대 배우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끔 하는 제도다. 재산명시를 명령 받은 배우자는 재산목록에 자신의 명의인 재산 이외 다른 사람에게 명의 신탁된 재산, 채무 역시 기록해야 하며 최근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서면만으로 재산명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출석해 판사와 대면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이혼 후 자신이 얼마나 불할된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에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2015-10-26 13:41:1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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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노예제도, 낙태의 자유 주면 안된다"…벤 카슨 보수 본색

"낙태는 노예제도, 낙태의 자유 주면 안된다"…벤 카슨 보수 본색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 공화당 대선주자인 벤 카슨이 지지율 상승을 계기로 낙태 반대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드러내는 등 본격적인 보수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슨은 25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의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낙태여성을 '노예주인'에 비유하며 낙태가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슨은 자신의 단어 선택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노예제 기간 노예주들인 자신이 노예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만약 당시 노예제 폐지론자들이 '노예제가 잘못된 것은 알지만 노예주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됐겠느냐"고 물었다. 또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사건'이 뒤집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난 합리적인 사람이므로, 사람들이 태아를 죽일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다면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고려의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 낙태의 자유를 주면 안된다.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태어나 매우 쓸모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카슨은 최근 실시된 두 차례의 아이오와 주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트럼프를 제쳤다. 아이오와주는 스윙스테이트(공화당과 민주당 사이)로 분류되면서 당 대선 후보를 뽑는 첫 코커스(당원대회)가 열리는 곳이다.

2015-10-26 13:04:0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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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 "중국 악재로 연준 금리 인상 어려울 것"

버냉키 "중국 악재로 연준 금리 인상 어려울 것"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 둔화 등 글로벌 악재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재닛 옐런 현 의장은 힘든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해외시장의 후퇴 속에서도 미국 경제회복 모멘텀은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충분할 정도로 강하다는 점이 옐런과 그의 동료들 앞에 놓인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주택, 자동차, 소비지출 등을 실례로 들었다. 하지만 그는 "옐런 의장은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의 약세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경제사정을 기준으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례적으로 중국의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 여부를 유보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그만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도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상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위원들은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칠 경우 나중에 금리 인상을 급속히 단행할 수 밖에 없어 시장에 더 큰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버냉키 전 의장의 주장처럼 금리 인상이 미칠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위원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후자를 지지한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하면서 연준이 내년으로 그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버냉키 전 의장은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옐런의 전임자로서 나의 추측 때문에 옐런이 더욱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연준은 오는 27~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한다.

2015-10-26 13:03:3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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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한국 위안부 사과 요구에 한일 정상회담 먹구름"

산케이 "한국 위안부 사과 요구에 한일 정상회담 먹구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분명한 사과 표명을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이 거부해 2일 예상되던 회담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가 11월 1일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 열기 위해 조정 중인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한국 측이 위안부 문제 사과 입장을 아베 신조 총리에 표명하도록 요청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 실현을 요구하고 있어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서 아베 총리가 반성 사죄하는 자세를 단단히 같이 요구하고 있다. 일본 측은 응할 생각이 아니라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사과 요구에 반대하는 배경에 대해 "메이지 일본의 산업 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둘러싸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의 합의를 무시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지금도 강한 불신감을 안고 (있어서)"라며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요구에 따라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전 위안부에 대한 보상금이나 총리의 사과 편지를 보내는 것 등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총리 주변은 '위안부나 역사 인식 문제로 일본은 여러 번 속았다. 정상회담에서 사과하고 다음 세대에 화근을 남기지 않게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한국은) 항상 배신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의 강한 지지를 등에 업고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중일) 공동성명의 정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한 비난 등을 담은 공동 선언을 발표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한중일 경제협력,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 등이다.

2015-10-26 13:03: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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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신규 데이터로밍 요금제 2종 출시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KT는 신규 로밍 요금제 '데이터로밍 무제한 LTE', '데이터로밍 무제한 톡+음성' 등 2개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기존 상품인 '로밍 에그'의 제공국가를 3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데이터로밍 무제한 LTE는 24시간 기준 1만5000원(부가세 별도)에 기존 3G 커버리지와 더불어 LTE 커버리지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중국, 일본, 미국 등 51개국에서 이용 가능하다. 데이터로밍 무제한 톡+음성은 저렴한 요금으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만 무제한 이용을 원하는 고객 대상 유용한 상품으로 24시간 기준 7000원에 100kbps 이하의 속도로 데이터로밍을 무제한 이용하면서 음성로밍 수·발신 5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고 중국, 일본, 미국 3개국에서 이용 가능하다. 음성로밍 제공량 5분의 경우 사용시마다 사용량과 잔여분수를 문자로 알려주고, 소진시 음성로밍 서비스를 자동 차단해 요금폭탄 발생을 방지하는 등 기능도 제공된다. 또 임대 기기(에그)를 통해 24시간 기준 1만원에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 로밍 에그는 제공 국가 수를 확대해 중국, 홍콩, 대만 등 총 9개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로밍 에그는 최대 3대까지 동시 접속 가능하다. KT는 신규 상품 출시 및 에그 제공 국가 확대를 기념해 특가 이벤트를 마련했다. 톡+음성 요금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000원이 할인된 5000원으로, 로밍 에그도 2000원이 할인된 8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15-10-26 11:28:12 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