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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초생활보장, 42만명 신청했는데 제때 수급은 1만1000명"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20일부터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지만 애초 정부 발표보다 수급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애초 기초수급자 77만 명을 늘리겠다던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첫 달 신규수급자는 최대 6만여명뿐"이라며 "그나마도 제때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 신청자 42만명 중 1만1000명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률이 저조하고, 신청자 중에도 추가 조사를 끝내려면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정부의 핑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해당 부처는 수급자가 조금 늘었다고 만족하거나, 성과 홍보에만 열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 제도는 무엇보다 어렵고 소외된 곳에 있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끝내거나 행정절차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지제도마저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현혹할 생각을 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만1000명이 20일부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를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 3법'에 따른 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이달 1일 시행됐다. 이 제도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 생계·의료·주거급여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지만 교육 급여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따라 오는 9월 25일 첫 지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2015-07-20 13:51:36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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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또다시 정봉주 사면 요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17일 새정치연합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참작해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언급하지 말자는데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그런데도 유 최고위원은 20일 공개석상에서 또다시 사면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정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요구를 비리정치인 사면 요구와 묶어 물타기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저는 비리정치인, 비리경제인의 사면을 다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최고위원은 "억울한 탄압을 당한 정 전 의원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 1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대기업 경제인에게 특별사면하고 억울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야당 정치인 정봉주는 사면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 전 의원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에 앞장서다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1년 재판에서 대법원 선고가 확정돼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12월 26일 구속 수감됐고 복역 후 2012년 12월 25일 만기 출소했다.

2015-07-20 13:51:03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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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호 전 G&G 회장 횡령혐의 구속기소

검찰, 이용호 전 G&G 회장 횡령혐의 구속기소 이용호(57) 전 G&G 회장이 법인자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다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2000년대 초반 권력형 비리사건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이다. 20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쯤 창업투자회사인 K주식회사의 법인자금 약 30억원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사는 이씨가 차명으로 50%를 투자해 동업인과 함께 설립한 회사다. 이씨는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김모(52)씨와 공모해 불법대출을 받은 자금 일부로 코스닥상장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남 김해상공회의소 신협에서 약 25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창원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김씨가 신협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돈 중 약 90억원을 차명계좌에 수차례 입·출금해 자금세탁을 한 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주식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김씨는 수감생활 도중 알게된 사이다. 검찰은 또 이씨 재산을 추적해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호 게이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를 비롯한 주변 인사들과 당시 검찰총장 동생 등이 연루된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꼽힌다. 이 전 회장은 당시 정·관계 유력 인사 로비를 통해 계열사 전환사채 등 68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주가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0 13:06:5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