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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 현장 사용 장갑·마스크, 편의점 쓰레기통에…"귀찮아서"

원전사고 현장 사용 장갑·마스크, 편의점 쓰레기통에…"귀찮아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에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오염제거 작업에서 사용된 마스크와 장갑이 후쿠시마현 내의 여러 지역에서 편의점 등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편의점과 오염제거업자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12년부터 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환경성은 지금까지 고오리야마시, 다무라시, 미나미소마시, 나라하마치에서 민원과 신고가 있었으며 올해 3월과 8월에 업자에게 개선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환경성은 "업자에게 법령을 준수하도록 요청했으며 계속해서 적절한 지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버려진 마스크와 장갑에는 방사성물질이 부착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들은 일반폐기물로 처분되고 있다. 편의점 직원의 건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편의점 경영자 중 한 명은 "업자에게 고통을 호소해도 시정되지 않는다"며 투기가 일상화된 실태를 토로했다. 정부 직할의 '오염제거특별지역'에서 사용된 마스크와 장갑은 사용 후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것이 법령으로 의무화돼 있다. 일정 이상의 오염이 확인되면 지역 밖으로의 반출이 금지되며 오염토양과 함께 중간저장시설에서 보관된다. 후생노동성과 환경성에 따르면 번잡한 절차를 꺼려 사용 후 마스크와 장갑의 오염측정을 하지 않는 업자도 많아 편의점 등에 대한 투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성에 신고 사례가 보고 되지 않은 다테시에서도 오염제거 작업을 마친 종업원이 들리는 편의점의 야외용 쓰레기통에 오염제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와 장갑이 버려져 있었다. 이다테무라에서 오염작업을 맡고 있는 작업원은 "현장에 장갑과 마스크의 오염측정 시설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귀찮아서 그대로 편의점이나 기숙사에서 버리고 있다"고 증언했다.

2015-10-25 18:09: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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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朴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외교 3대 관전포인트는?

내달초 朴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외교 3대 관전포인트는? 첫 한일정상회담 확실시…한일 관계 모멘텀 만들지 주목 3국 협력체제 복원으로 동북아 갈등해결 외교공간 확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중일 3국이 정상회의 개최를 할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 외교 3대 포인트가 주목받고 있다. 내달초 서울에서 재개될 예정인 이 회의는 한중일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우선 3국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3국 공조도 박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3국 협력 체제가 정상화된 만큼 회의에서 3국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통해 3국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중국과 일본 정상이 함께 동참해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규정한 9·19 공동성명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별도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가 포함된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2년 12월 취임한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참석차 첫 방한하면서 박 대통령과 별도로 회담을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한중일 정상회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회담이 성사되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첫 정상회담이 된다. 박 대통령은 올해 3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국장 참석 때와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등에 아베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나 회담을 한 적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독도 방문 및 일왕 발언과 이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대응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아베 내각의 과거사·영토 도발이 계속되면서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지 못한 게 그 원인이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 경색의 원인인 역사인식·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정부가 성공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6번째지만,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의 주도로 2012년 5월 이후 3년 5개월여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경제, 문화, 환경, 재난 등의 분야에서 3국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3국 협력 협의체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중일 3국 협력을 계속 주도하면서 동북아에서의 외교공간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15-10-25 17:13: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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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회동' 빈손 후폭풍…경제활성화법 통과 '깜깜'

'5자회동' 빈손 후폭풍…경제활성화법 통과 '깜깜' 교과서·전투기에 붙들린 국회, '졸속 예산' 재연되나 與 "볼모 정치 구태 안돼"…野 "교문·국방위 그냥 못넘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의 5자 회동이 이견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당장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책임론까지 쟁점이 추가돼 여야간 대치는 첩첩산중이다. 이 같은 정치 공방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던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회동'도 불투명해지면서 정국은 안개속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극한 대치한 끝에 4대강 사업 예산이 정부 원안만 놓고 심사된 지난 2010년의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쳐 28일 활동을 개시한다. 내달 9일부터는 소위원회가 가동돼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 30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뒤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2일 본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예결위가 시작되는 오는 28일, 늦어도 소위가 시작되는 내달 9일까지는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관련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선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교과서 국정화와 무관한 교육부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육부는 제쳐놓고 일단 문체부 예산안부터 심사에 착수하자고 맞서 전체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교과서 국정화는 본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44억원을 투입하는 만큼 엄밀히 말해 국회에서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와는 별개다. 하지만 예비비 책정이 '꼼수'라고 보는 새정치연합은 교육부 기본 경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물론 10억원의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예산도 '국정화 홍보비'로 간주해 전액 삭감할 방침을 세웠다. 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두고도 입장차가 크다. 이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이 되면 근로자 신청에 한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노동개악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방안이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X) 책임론 급부상 이 가운데 핵심기술 이전 실패로 책임론이 불거진 KF-X 사업도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연합은 기술이전 불발과 관련,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차기 전투기(FX) 사업 예산까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술 개발·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KF-X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까지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제를 놓고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자 예비심사가 기한을 넘기거나 생략된 채 본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구 사업 예산의 비목(돈의 용도를 목적에 맞게 함) 신설이나 삭감 예산의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여야 모두 최악의 상황을 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은 "(교과서 등 논란과 관련 없는) 상임위의 예산까지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면서 야당의 처리 협조를 강조하고, 새정치연합도 "지금 단계에서 (교과서 논란을 예산안 심사에)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기간내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예산 심사를 바라보는 양당의 입장차가 오랜기간 지속되어온 점을 감안하면 순탄치 않은 심사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실효성 논란' 세법개정안 놓고 대치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세법개정안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ISA가 기존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가입 대상인 서민층이 받아온 '비과세'가 '일부 비과세에 일부 저율과세'로 바뀌면서 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에겐 가입 장벽이 사라지면서 혜택을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며 복지지출 효율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법인세 등 직접 증세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5-10-25 17:12: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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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교과서 다 펼쳐놓고 공개토론하자"

문재인 "교과서 다 펼쳐놓고 공개토론하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교과서들을 다 펼쳐놓고 공개토론해보자"고 말했다. 문 대표는 25일 서울 종로 보신각공원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체험관'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김 대표와의 맞짱토론도 좋고 원내대표간 토론도 좋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회의원들간의 토론도 좋다. 이런 여러 토론회들을 순차적으로 해도 좋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청와대 5자회동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들은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있었다"며 "저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심에서 무죄 확정된 부림사건 관계자, 그 관계자에게 무죄선고한 대법원 판사들을 빨갱이라며 빨갛다고 했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처럼 새빨간 색안경을 단체로 끼고 있었다. 그러니 뭐든지 빨갛게 봤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김일성 주체사상, 유관순 열사, 6·25 전쟁 책임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부분 등에 대한 기술을 예로 들며 "저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우리 검인정교과서들을 직접 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며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한 보고서에 검인정교과서 내용을 악의적으로 발췌한 보고서만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정부가 국정교과서처럼 만들고자 했던 교학사교과서와 박 대통령이 극찬했던 뉴라이트 교과서를 와서 보시라. 그 교과서들이 일제식민지시대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친일·독재를 어떻게 미화하고 있는지 와서 직접 확인하시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국정교과서가 부당하고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국민여론에 의해 판명이 났다. 지금이라도 인정하는 것이 용기이며,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자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이 정말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교과서 방침을 철회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살리기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5-10-25 16:59: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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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화성 탐사 위해 달 궤도에 우주정거장 건설한다

NASA, 화성 탐사 위해 달 궤도에 우주정거장 건설한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 항공우주국(NASA)는 24일(현지시간) 2020년대에 달 궤도에서 비행사가 장기 체재할 수 있는 우주 정거장을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30년대에 실현을 목표하고 있는 화성 유인 탐사의 중계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NASA는 무인 탐사기를 달 궤도에 보낸 후 주거 시설 등을 도킹시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간다. 수면 아래서 이미 각국에 협력을 요청해놓은 상태여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도 참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하지만 건설에 거액의 비용이 드는 데다 달 표면 기지를 구상 중인 러시아 등과의 견해차도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NASA는 지구에서 수천만km 이상 떨어진 화성까지 왕복에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에 NAS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정거장은 지구와 달의 중력 작용으로 자세 제어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게 드는 달 궤도에 건설한다. NASA는 화성 탐사의 전 단계로 소행성 탐사를 계획하고 있다. 2020년대 초에 무인 탐사기로 소행성의 암석을 채취해 달 궤도에 투입하고 이어 차세대 우주선 오리온에 탑승한 비행사 두 명이 달 궤도로 가 암석의 성분을 조사한다. 대형 로봇으로 필요한 자제를 운반해 차례로 도킹시켜 규모를 확장해 2020년대 후반에는 여러 명이 장기 체재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한다. 화성에 갈 때는 대형 로봇이 달 궤도 정거장까지 우주선을 쏘아 올려, 연료와 식량을 보급한 후에 별도의 추진장치를 이용해 비행을 계속한다. 달 궤도 정거장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약 40만km이다. NASA는 지구의 지원을 받지 않고 비행사가 활동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장'으로서의 위치도 새로 만들어질 우주정거장에 부여하고 있다.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서는 달 궤도에 운송할 자재를 줄일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부드러운 경량 소재를 부풀려 만드는 풍선형 주거 시설과 소모품의 교환이 불필요한 물과 공기의 정화장치 등이 활약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5-10-25 16:57:1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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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정연국·춘추관장 육동인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정연국·춘추관장 육동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석인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정연국(54) 전 MBC 시사제작국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청와대 대변인 자리는 민경욱 전 대변인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5일 사직한 이후 20일째 공석이었다. 울산 출신으로 중앙대 독일어교육학과를 졸업한 정 신임 대변인은 MBC에서 런던특파원, 사회2부장, 선거방송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쳤으며,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의 진행을 맡아왔다. 정 신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는 게 없지만, 많이 배우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최근 MBC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 전 대변인에 이어 이번에도 현직 언론인을 대변인에 임명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역시 공석이던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에는 육동인(53) 금융위원회 대변인을 임명했다. 춘추관장 자리는 전광삼 전 관장이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지난달 22일 이후 사의를 표명한 이후 33일째 비어있었다. 강원 춘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온 육 신임 관장은 한국경제신문에서 뉴욕특파원과 논설위원, 금융·사회부장을 지냈으며,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를 거쳐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해왔다.

2015-10-25 16:47: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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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6만원에 12시간 노동"…상하이 애플 아이폰6s 공장 노동착취 논란

"월 36만원에 12시간 노동"…상하이 애플 아이폰6s 공장 노동착취 논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뉴욕에 거점을 둔 인권 단체 '차이나 레이버 워치(CLW)'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의 하청 회사가 운영하는 중국 상하이의 최신 스마트폰 'iPhone 6s' 제조 공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Phone 6s'의 생산을 위탁 받은 타이완업체 '페가트론'의 상하이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CLW는 이 공장에서 주6일 12시간 시프트 근무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본급은 현지 최저 임금인 월 318달러(약 36만 원)로 잔업을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공장에서 버스로 편도 30분이 소요되는 기숙사는 최대 14명이 함께 생활하는 방이었으며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CLW는 올해 가을 조사원이 정체를 숨기고 종업원으로 취직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언론과 각 단체는 2000년대부터 애플의 하청 노동 환경을 여러 차례 고발해 애플 측도 이에 대한 대응 방침을 표명해 왔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 미국 IT 관련 매체 CNET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보고서에 대한 코멘트를 보류했다.

2015-10-25 16:35:0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