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국 증시 또 폭락…버블 붕괴 경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증시가 또 다시 폭락했다. 중국 증시는 지난 3주 동안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폭락해 '검은 금요일'이란 말이 생겨났다. 중국 증시 폭락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제1의 경계 대상이다. 그리스 위기는 위기도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219.93포인트(5.90%) 급락한 3,507.19로 마감했다. 선전성분지수 역시 334.71포인트(2.94%) 폭락한 11,040.89로 마감했다. 중국 당국은 증시 폭락이 계속되자 다양한 대응책을 내놨지만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신용규제 완화, 기업공개(IPO) 속도 조절, 자금 수혈, 선물 거래량 제한,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보유지분 매각 금지 등 연이은 대응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앞서 전날 미국의 CNN머니는 상하이증시와 선전증시의 동반 급락으로 현재 중국 증시 버블 붕괴 우려가 극에 달한 상태라며 중국 정부의 과감한 증시 부양책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막대한 부작용마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증시 버블 붕괴는 흔히 경제적 혼란의 신호가 됐다"며 "2008년(서브프라임 모기지)과 2000년(닷컴 버블 붕괴)의 일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그리스와 푸에르토리코의 부채 위기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미국의 거물급 투자자들은 경계 대상 최상위 국가로 중국을 꼽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의 중국 증시가 25년 전 거품이 일시에 터진 일본 증시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일본이 거쳤던 '포스트 버블의 세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5-07-08 19:05:54 송병형 기자

막장 표절공화국…정부까지 개인역사자료 표절?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우리 정부가 개인의 연구결과를 도용해 6·25 참전국 숫자를 수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표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정부의 표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장관 등 고위공무원 인사에서도 표절은 장애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8일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사)월드피스자유연합은 영국 기네스북에서 인증을 받은 자체 조사결과를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담당 연구원이 자신이 처음으로 연구한 논문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국방부는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연구논문을 통해 과테말라와 도미니카, 버마와 일본 등 19개국을 물자지원국으로 브라질 등 3개국을 물자지원 의사 표명국으로 추가해 참전국 숫자를 총 63개국으로 확정했다. 이전까지 공식기록은 41개국이었다. 월드피스는 2011년 국방부 6·25사업 태스크포스(TF)팀이 지원국 숫자 확인 과정에서 월드피스가 미국 국립자료보관청, UN본부 등의 객관적 자료를 연구 조사하여 영국 기네스북에서 인증을 받은 내용을 제출받아 검토했다고 밝혔다. 월드피스는 "국방부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드피스는 2010년 9월 3일 '6·25전쟁 당시 전 세계의 67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한 것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연합군으로 지원한 세계기록'으로 영국 기네스북 세계 최고 기록 인증서를 획득했다. 국방부는 67개국 중 4개국(포르투갈·스페인·아일랜드·이라크)을 제외했다. 대신 지원의지를 표명했으나 불발된 3개국(브라질·니카라과·볼리비아)을 포함시켰다. 1950년 10월 27일 서울 동대문 운동장에서 진행된 서울수복 축하 국가 공식행사 사진에는 포르투갈 국기가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백 의원은 "금년은 6·25전쟁 정전협정 62주년을 맞이한 해로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규명해야 시점"이라며 "지원국 숫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범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발굴한 역사적 기록을 칭찬해주지는 못할망정 개인의 공을 빼앗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져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2015-07-08 19:02:37 윤정원 기자

정부가 입법 좌지우지…국회법 개정안 논란 무색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내년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지만 '시한폭탄을 땅에 묻어버린 행위'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가 정부의 행정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평가와는 달리 실제 국회를 지배하는 곳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입법 현장에서는 "정부만 있으면 되지 국회의원을 왜 뽑는지 모르겠다"는 신랄한 비판까지 나온다. 국회와 정부 간 권한 문제는 삼권분립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른 시일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법안은 정부에서 얘기하는대로 통과되고, 예산안은 정부에서 편성해오면 도장만 찍어주고, 정부 통제를 위한 국정감사는 감사기간 잠시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일 뿐 시정조치들이 어떻게 됐는지 나몰라라 누구도 챙기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직결된 입법마저도 사실상 정부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실장은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차관·국장·실장 등 정부 관계자가 항상 배석을 한다. 상임위 전문위원이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가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법안소위는 입법의 1차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걸러진다. 그는 특히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이 정부에 질문을 하면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다"며 "의원들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거짓말인 줄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정부에서는 한미FTA에 저작권이 비친고죄로 하게 돼 있어 비친고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글 전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며 "한글본이 공동정본이므로 영어본을 해석해야할 이유는 없지만 정부는 영어본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이다. 의원입법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는 있지만 정부 의견과 다르면 통과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질적으로도 중요한 입법은 정부입법이 대부분이다. 제19대국회 시작 이래 8일 현재까지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1만6021건이다. 정부제출은 918건이다. 의원입법은 지난 18대 1만2220건, 17대 6387건, 16대 1912건 등 지속해서 큰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의원들 입법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항 1~2개만 수정하거나 쪼개기 입법을 남발한다.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질이 아닌 양으로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원입법 중에는 의원의 명의만을 빌린 이른바 '청부입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요법안 대부분은 정부가 국회의원한테 입법안을 거의 다 만들어 넘기고 발의자로 이름만 빌린다. 사실상 정부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청부입법이 성행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서로에게 '윈윈'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법안을 낼 때는 국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코스를 거쳐야 한다. 정부입법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는 '입안 → 관계부처 협의 → 당정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제출' 등 총 10여 단계다. 반면 의원입법은 '법률안 작성 → 발의 의원 10명 이상 사인 → 국회 상임위 제출' 3단계에 그친다. 정부로서는 발의 의원만 잘 설득하면 법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으니 마다할 일이 없다.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중대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회 입장에서는 당장 모법을 침해하는 시행령조차 수정하지 못하는 현실을 답답해 한다.

2015-07-08 19:02:14 윤정원 기자

유승민과 함께 세월호법도 침몰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유승민은 최후의 보루는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유승민도 세월호법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 직후 익명을 요구한 세월호 유가족은 메트로신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유 원내대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국회가 자신들의 생각을 모았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침몰했다"며 "여당 국회의원들은 마치 세월호 선장처럼 유 원내대표 하나만을 수장시키고 모두 탈출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모법인 세월호법을 침해하는 세월호법시행령이 발단이 됐다. 야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에 양보하는 대가로 급조해 통과를 요구한 법안이다. 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제1과제인 연금개혁을 위해 이를 받아들였지만 결국 여기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지난 2월 2일 선출됐으니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셈이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등 자신의 꿈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진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가 지키지 못한 약속에는 세월호와 관련된 약속도 있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17일 취임 후 첫 외부행보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았다. 그 자리에서 유 원내대표는 단원고 실종자인 딸을 찾아달라는 고 허다윤 양의 어머니에게 "잘 알겠다"고 약속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때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결론을 미루던 세월호 인양 문제를 최대한 빨리 매듭짓겠다고 했다. 그의 약속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이뤄졌다.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조사위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유가족들이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원망을 쏟아낸 여당 추천 조사위원들에 대해 "정확히 조사를 해보고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세월호 활동가는 이날 "현재 세월호조사위 구성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여당 조사위원 중에는 유가족들 욕하는 일베 게시물을 퍼날랐던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죄인들이 지금은 다 준공무원으로 발령난 걸 보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중 선박안전공단에 최소 30명이 특별채용된 일을 두고 한 말이다. 선박안전공단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주단체인 해운조합이 맡았던 운항관리 업무를 물려받았다. 세월호법시행령은 조사위원회 의사와 관계없이 각 부처 공무원을 조사위원회에 강제로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진상규명에 있어 핵심적인 조사1과장에 검찰수사서기관을 임명하도록 못박았다. 국회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적용될 부분이었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에 실망감을 드러냈던 유가족은 "세월호 안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모두 드러났다"고 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라는 희생을 치르고 드러난 문제가 바로잡힐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사퇴와 함께 이미 희미해진 세월호법은 아예 침몰해 그 모습을 감추게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유가족은 "국회가 침몰하는 상황을 바라만 볼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온 국민이 여기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2015-07-08 19:01:55 윤정원 기자

고려사이버대, 2015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합격자 발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김중순)가 2015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합격자 명단을 8일 발표했다. 이번에 합격한 합격자는 총 464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3.3대 1을 기록했다. 합격자 연령대 비율은 ▲30대 34.9% ▲20대 33% ▲40대 24.4%를 차지해 30대가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신입학 전형의 경우 ▲공학계열 11.3 대 1 ▲인문사회계열 16.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3학년 편입학 전형 공학계열은 12.3 대 1 ▲학사편입학 전형 인문사회계열은 13.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68% ▲공학계열 32%를 차지해 대다수가 인문사회계열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력별 분포는 ▲고등학교졸업 43.6% ▲전문대학졸업 36.2% ▲대학졸업이상 20.2%를 차지했다. 고려사이버대는 2016학년도 전기 입시부터는 계열별 모집에서 학부별 모집으로 모집단위를 변경해 학부별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2015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합격 여부는 고려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go.cuk.edu)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15-07-08 18:19:19 복현명 기자

공사대금 일부지급 불만…1호선 도봉산역 공사장서 고공시위

공사대금 일부지급 불만…1호선 도봉산역 공사장서 고공시위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1호선 도봉산역 공사장에서 1인 고공시위가 벌어져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혼란을 빚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도봉구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 신축역사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황모(41)씨가 공사장 내 20여ｍ 높이 철골 구조물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다. 황씨는 애초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일부만 지급된 데 불만을 품고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시위로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1호선 회룡역에서 도봉역 구간 양방향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됐다. 소방당국은 황씨가 올라가 있는 구조물 아래 공기주입 매트를 설치하고 구급대 등 20여명을 투입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코레일도 현장에 인력을 보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2015-07-08 18:17:28 김서이 기자

"나는 누구일까요"…정체성 혼란 대학생들, 커뮤니티 호소 '봇물'

"나는 누구일까"…정체성 혼란 대학생들 커뮤니티 호소 '봇물' 전문가 "대학 입학시에 대학생활 적응 관련 과목 개설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에서 어느 날 갑자기 '흉측한 해충'으로 변신한 주인공 그레고르. 앞서 그는 직장은 물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한다. 이 충격으로 아버지가 던진 사과를 맞고 생긴 상처가 덧나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벌레로 변해버린 그는 가족들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소설은 철저히 타인의 눈에 의해 나 자신의 존재 가치가 결정돼 버리는 현대사회 풍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많은 학생들이 타인에게 그저 '괜찮은 나'로 비춰지길 희망하며 살아간다. 본격적으로 자아를 표출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대학생들은 더욱 그러하다. '진짜 자신의 모습'과 '타인을 위해 꾸며진 자신' 사이의 괴리감을 견디지 못해 극도의 외로움을 호소하는 대학 새내기들이 적지 않다. 대학생들 사이에 '아싸'(아웃사이더)라는 신조어가 비일비재하게 나도는 이유다. 대학생활의 고민과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 탄생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커뮤니티인 '대나무숲'은 심리적 갈등과 외로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삶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 학생은 지난 6일 서울 K대 대나무숲에 "이 학교를 졸업하면 뭘 하고 싶다는 꿈이 없을 것 같다"며 "그냥 주변사람에게 말하는 꿈들은 다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지어낸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에서 가면을 벗고 싶은데 왠지 우리 학교에선 내 원래모습과 어울려줄 친구는 없을 것 같다"며 "이 학교를 다닐만한 인재일순 있지만 학교에 어울릴만한 성격의 사람은 아닌가보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글 말미에 그는 "혹시 나와 같은 사람이 학교에 있으면 친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글엔 "저랑 똑같네요", "공감", "친구해요", "내 얘긴가" 등 공감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글을 올린 학생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대학의 대나무숲도 마찬가지다. 지난 6일 서울 Y대 대나무숲에는 "행복하다가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혼자 우울해지고 운다. 부모님도, 나를 무척 사랑해주는 남자친구도 이런건 모른다"는 글이 올라왔다. 전날인 5일에도 "대학친구들이 꽤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방학하니 연락하는 동기들은 한명도 없다"는 글이 게재됐다. 원성두 계요정신건강병원 임상심리전문가는 이 같은 현상의 근본원인에 대해 "고등학교 때까지의 구조화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학에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겪는 정체성혼란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오긴 하지만 대학이 목표였지 대학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목표들은 사실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부정적인 자기개념과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상승된 자의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는 "학생들이 자신의 점수에 맞춰 학과와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적성검사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때부터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학에서 적응곤란을 겪고 우울증에 노출이 된 후 상담센터를 찾는 학생들에게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대학 입학시에 대학생활 적응이나 정신건강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07-08 17:37:10 김서이 기자

실력·인성 갖춘 '한국형 용병' 테임즈, 타격 4관왕 달성할까

실력·인성 갖춘 '한국형 용병' 테임즈, 타격 4관왕 달성할까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용병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응력이다. 흔히 적응력이 좋은 용병을 '한국형 용병'이라고 부른다. NC 다이노스의 용병 에릭 테임즈(29)는 대표적인 한국형 용병이다. 무엇보다 그는 적응력 뿐만 아니라 실력과 인성까지 갖췄다. ◆ 용병 최초 4관왕 도전 테임즈는 3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시즌 24호 홈런과 20호 도루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첫 '20(홈런)-20(도루)'의 주인공이 됐다. NC 창단 후 첫 20-20 달성이다. 1999년 이병규(LG)의 68경기, 97년 박재홍(당시 현대)의 71경기에 이어 역대 3번째 최소 경기(73경기) 기록도 세웠다. NC가 아직 68경기를 남기고 있어 15년 만의 '30-30' 클럽 가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호타준족의 상징인 '30-30'은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7차례 나왔으나 2000년 박재홍이 마지막이었다. 또한 용병으로는 처음으로 타격 4관왕에 도전한다. 테임즈는 현재 타점 1위(75점), 장타율1위(0.726) 홈런 2위(24개), 타율 3위(0.337)를 기록중이다. 장타율에서는 독보적인 1위다. 2위인 롯데의 강민호보다 0.052나 높다. 홈런에서는 넥센의 박병호와 경합 중이다. 박병호가 4년 연속 홈런왕을 노리고 있지만 기복이 있다는 단점이 있어 테임즈가 언제든 역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타점에서는 팀 동료이자 베테랑인 이호준의 추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테임즈는 지난달 20일 이호준을 역전한 이후 2주가 넘도록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타율에서도 타석이 적을 뿐 언제든 선두로 치고 나갈 여지가 있다. 지난 시즌 처음으로 한국 프로야구에 발을 내딛은 테임즈는 그해 타율 0.344, 홈런 37개, 도루 11개, 타점 121점, 득점 94점, 장타율 0.686를 기록했다. 2년차 징크스는커녕 2년차 상승세를 타고 순항 중이다. ◆ 인성을 갖춘 선수 테임즈는 지난 6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나눔'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어, 영어 두 언어로 게재된 이 글에서 테임즈는 "그동안 NC에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제 내가 보답할 차례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 고성의 고아원 아이들을 돕기 위해 모금 행사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경기장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테임즈는 이번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또 어린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고아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기금을 마련해 병원 등에 기부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스스로 계획을 한 뒤 행사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한국어 공부도 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마음이 팬들에게도 전달이 된 것일까. 테임즈는 얼마 전 2015 올스타전 나눔 올스타의 1루수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올스타전 출전이 확정됐다. 1루수의 쟁쟁한 후보들인 박병호(넥센), 김태균(한화)등을 모두 누르고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선수단은 물론 팬 투표에서도 국내 스타들을 누르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이다.

2015-07-08 17:31:56 하희철 기자

엘리엇, 삼성물산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항고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법원의 '삼성물산 자기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지난 7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엘리엇은 이와 함께 오는 17일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 관련 삼성물산이 총회소집과 결의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이 지난 1일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총 결의금지 가저분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심리로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오는 13일 열릴 항고심에서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벌어진 가처분 사건에서 연달아 패소한 뒤, 모두 항고해 두 항고심이 합병돼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일반 사건처럼 전산배당을 할 예정"이라며 "두 항고심을 같이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엘리엇은 이번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을 통해 합병의 효력을 다투겠다며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경우 가처분 신청과는 달리 삼성물산과 엘리엇은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엘리엇 측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07-08 17:20:4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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