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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중 ‘식물인간’…법원 “마취사고 낸 병원 7억 배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모발이식 수술을 위해 마취를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병원은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의료 사고를 당한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학교수였던 A씨는 머리숱을 늘리기 위해 2013년 1월 이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당시 이씨는 A씨를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했다. 이어 모발이식을 위해 뒤통수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 그러나 절제부위 부분의 지혈과 봉합을 할 때, A씨의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져 즉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게 했다. 하지만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A씨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에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감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는 환자의 손가락에서 측정기가 빠져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산소포화도 장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즉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을 투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프로포폴의 용량과 투여방법에는 문제가 없었고,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데에는 A씨의 체질적 요인도 있어 보인다"며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2015-07-09 10:36:4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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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배다해, 듀엣곡 '너를 만나기 위해' 15일 발표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가수 로이킴과 배다해가 16일 듀엣곡 '너를 만나기 위해'를 발표한다. 이번 신곡은 올 여름부터 로이킴과 배다해가 함께 진행하는 '동물 사랑 캠페인'의 일환이다. 두 사람이 홍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캐주얼게임 개발사 '킹(King)'이 출시한 동물 구출 퍼즐 게임 '펫 레스큐 사가(Pet Rescue Saga)'의 캠페인 송이기도 하다. 노래는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촉구하는 따뜻한 시선을 담았다. 발매에 앞서 8일 자정 공개된 15초 분량의 티저 영상은 두 사람의 화음과 함께 '너를 만나기 위해 돌아갈 거야'라는 가사를 담아 기대를 갖게 한다. 음원 수익은 로이킴의 이름으로 동물자유연대에 기부된다. 유기동물 입양 문화 개선과 유기동물 센터 운영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로이킴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소(애신동산) 내 견사 설립을 후원하는 등 유기 동물에 대한 기부와 관심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CJ E&M 음악사업부문 측은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며 유기 동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로이킴이 배다해와 함께 노래로 유기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게 됐다"며 "앞으로 로이킴, 배다해의 '동물 사랑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15-07-09 10:33:3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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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6030원·월급 126만270원…내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시급 6030원·월급 126만270원…내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11차 회의에서 퇴장한 데 이어 이날 12차 회의까지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8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8일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8200원·5645원)에 이어 각각 8100원, 5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2015-07-09 10:29:1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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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음악, 뮤지컬 '페스트'로 재탄생…박칼린 연출 맡아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서태지의 음악이 박칼린의 손을 통해 뮤지컬로 재탄생한다. 뮤지컬 제작사 스포트라이트는 "서태지의 음악으로 만드는 창작 뮤지컬 '페스트(La Peste)'의 연출을 박칼린이 맡게 됐다"고 9일 밝혔다. '페스트'는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를 서태지의 노래가 가사 그대로 살려 엮어낸 작품이다. 2016년 LG아트센터에서 초연될 예정이다. 특히 공연계의 미다스 손으로 불리는 박칼린이 연출로 맡아 관심이 모아진다. 음악 감독으로 활동을 시작한 박칼린은 현재 뮤지컬 연출은 물론 대형 국제행사 개·폐막식 총감독, 버라이어티 공연, 넌버벌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공연 연출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뮤지컬 음악 감독 출신의 연출가가 참여하는 만큼 서태지의 음악에 대한 분석과 배려도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큰 스케일에 독특하면서도 대중적인 미장센이 더해진 세련된 작품이 나올 전망이다. 박칼린은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와 평소 좋아했던 서태지의 음악으로 만드는 창작 뮤지컬의 연출로 참여하게 돼 너무 기대되고 행복하다"며 "원작과 음악의 장점 두 가지를 모두 잘 살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서태지는 "박칼린 연출의 참여로 작품에 어떤 생기를 불어넣을지 궁금하다. 특히 음악감독 출신 연출가라서 음악에 대한 드라마적 해석이 더욱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뮤지컬 '페스트'는 갑작스런 전염병으로 인한 예측 불허의 사건들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인간 군상과 휴머니즘을 주제로 삼는다. 오는 8월 전 배역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작사 스포트라이트 김민석 대표는 "뮤지컬 '페스트'는 작품 개발 단계부터 완성 대본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자신 있는 작품"이라며 "실력 있는 창작진의 참여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7-09 10:26:25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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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 섯알오름 ‘예비검속 사건’ 유족에 총 94억 배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9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 3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9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심으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제주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6.25 일어난 전쟁 직후 군과 경찰이 상부 지시로 4·3사건 연루 혐의자 등 200여 명을 남제주군 섯알오름 인근 폐탄약고 등으로 끌고 가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사건이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이 사건을 '국가에 의한 불법 집단 학살'로 규명했고, 유족들은 2010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당시 군과 경찰은 희생자들을 연행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민간인을 살해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족들에게 9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2심은 유족 숫자가 늘어나면서 배상액을 94억4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2015-07-09 10:23:3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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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장엽 암살 기도 가담한 '공범' 추가 기소

검찰, 황장엽 암살 기도 가담한 '공범' 추가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 모의에 가담한 공범을 추가로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 모의에 가담한 혐의(살인예비)로 이모(48)씨를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북한 공작원과 내통하던 김모(63·구속기소)씨의 사주로 황 전 비서 암살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암살 직후 성공보수로 5억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면서 김씨로부터 황 전 비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암살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김씨에게 현금 5억원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범행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또다른 공범 박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 박모씨도 김씨로부터 황 전 비서 암살 사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북한을 드나들며 필로폰을 제조하고 중국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국내 반북 인사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지난 5월 15일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5-07-09 10:22: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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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201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을 담은 201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보고서에 담기 위해 새로 개정된 국제 표준인 GRI G4를 기준으로 중대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공유가치 솔루션 개발 ▲전략적 사회공헌 강화 ▲고객 만족 활동 ▲파트너 상생 ▲기업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 ▲정보자산 보호 ▲R&D 혁신 등 8개의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보고서에 중점적으로 기술했다. 특히 공유가치 솔루션 개발의 경우 LG유플러스의 CSR비전과 연계해 고객의 자유롭고 편리한 생활, 안전한 생활, 그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들을 소개하고 해당 서비스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수치화해 기술했다. 제1회 CSV 포터상을 수상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솔루션 '스마트크린', 2014 건강산업대상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한 급식 위생관리 솔루션 'U+Biz 스마트프레시' 등이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또한 파트너 상생 파트에서는 협력사의 CSR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컨설팅과 공동사회공헌 활동, 협력사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테크 데이', 개발자 세미나 등의 특색 있는 활동을 다뤘다. 특히 다산네트웍스와 유비쿼스가 공동으로 개발에 성공한 기가인터넷 대용량 스위치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이해도를 높였다. 보고서 표지 디자인은 'Me, Connected'라는 제목으로 LG유플러스가 지향하는 고객이 중심이 되는 생활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세상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고연순 LG유플러스 CSR팀장은 "LG유플러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노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201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홈페이지(http://www.uplus.co.kr) 지속가능경영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2015-07-09 10:16:53 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