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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3차유행 메르스...국격추락·불신·공동체 붕괴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종횡무진 확산되고 있다. 20일 첫 발생자 이후 절대 3차감염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3차 감염자에 이어 4차 감염자까지 발생했다. 격리자는 5천명을 넘어 이제 6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15일 현재 감염자도 5명이 늘어 총 150명이 됐다.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었다. 메르스가 불과 20일만에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은 단순히 마스크 공화국과 환자수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메르스 여파로 국내 관광을 취소한 해외관광객은 10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7월에 있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메르스 이전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마저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소매유통과 문화 및 여가생활 등 내수소비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외출을 꺼리면서 놀이공원을 비롯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비 각각 16.5%, 3.4% 감소했고, 영화관, 놀이공원, 프로야구,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객이 급감하고 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더 큰 문제는 삼성서울병원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대한민국 국격이 덩달아 추락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홍콩에 이어 중국, 일본, 러시아, UAE, 필리핀,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정부 등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여행 자제를 자국민에게 권고했다. 삼성병원으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 역시 메르스 최대 진원지로 글로벌병원의 위상이 통째 흔들리면서 대외 인지도에 심각한 훼손이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14일 병원 일부폐쇄를 결정한 삼성서울병원이 만약 메르스 3차유행지가 된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변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시 의사회의 최주현 홍보이사겸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보건 당국이 확진자 중심의 리스트업으로 누락된 의심리스트가 많고 그로인해 대상자들의 동선파악도 힘들다는 점이다. 초기 접촉자 조치도 미흡했지만 병원내 감염만으로 대응해서 실제 지역사회 내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놓쳐서도 안된다"면서 "3차 유행이 시작되면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메르스 의심자를 격리조치하고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갖춰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또 "최일선에서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종사자들에게 보호장구 지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는 총없이 전투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삼성서울병원 137번 환자 역시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감염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도 맥을 같이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메르스 보호장구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실상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원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미 지급된 것조차도 개인별 치수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부의 일방통행은 보호장구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15일 신규 메르스 환자 5명 중 3명이 4차 감염자로 확인됐다. 첫 4차 감염 사례가 나온 지 사흘 만에 5명이 된 셈이다. 3차 감염자에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은 4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감염 '차수'보다는 '장소'가 더 중요하며, 아직까지는 병원 내(內) 감염이어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통제가 가능한 것일까?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으로 봐선 어려울 듯 하다. 실제 부산 거주자 143번(31) 환자의 경우 5월25~28일 대전 대청병원에 파견 근무를 나갔다가 16번(40)번 환자가 접촉한 3차 감염자이나,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에 빠져있는 동안 4개 병원을 옮겨다닌 것으로 파악돼 4차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하다. 당국 역시 143번 환자에 노출된 접촉자 수가 수 백명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차 감염자는 기존의 '슈퍼 전파자'로 분류되고 있는 3명, 즉 1번(68), 14번(35), 16번(40) 환자와의 노출 없이 추가로 감염된 것을 의미한다. 4차 감염자에 의해 5, 6차 감염자가 나올 수 있어 방역 대상과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만약 이대로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되면 지역공동체는 붕괴될 위험이 크다.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고립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개인간 불신도 증폭되기 쉽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의 공동체 붕괴도 가속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병원 내 감염의 연장선에 있어 시급히 격리 대상자를 찾아낸다면 통제가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는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4차 감염'보다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이 되느냐는 부분으로, 아직까지는 관리대상 범위 내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다 자택 또는 병원 격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최대한 봉쇄·통제를 하고 있다"면서 "이 선에서 지역사회로 전파되지않게끔 최대한 관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보건당국과 다른 입장이다. 1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대응책이 전부 "실패"로 결론내리면서 "메르스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과잉대응조치가 필요하고 지방의료원 21곳 실태조사,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대책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지금이라도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총동원하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2015-06-15 18:29:0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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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날씨, 여드름 악화시켜… 과한 화장품 사용이원인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연일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늘어나는 땀과 피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평소 여드름이 고민이라면 더더욱 여름이 힘겨울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질병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여드름 환자 수는 18% 이상 증가했는데 이 중 25세 이상 여성 성인 여드름 환자가 무려 절반 이상인 54%를 차지했다. 여성에게 특히 성인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성에 비해 심한 호르몬 변화와 잦은 화장품 사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에스앤유 김방순 피부과 김방순 원장은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조금만 피부 청결에 소홀해도 뾰루지가 생기거나 기존의 여드름이 악화되기 쉬운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특히 성인 여드름은 염증이 심한 편이라 흉터나 착색이 남기도 쉬운 만큼 평소 생활 속 예방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성인 여드름은 사춘기에 생긴 여드름이 25세 이후까지 계속되거나 20대 후반에 나타나는 여드름으로 일반 여드름처럼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다. 다만 여드름 세균, 피지 분비의 증가, 유전적·환경적 요인 등 여러 원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스트레스 등도 성인 여드름을 유발,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특히 여성에게 성인 여드름이 더 심한 이유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생리 전후로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이와 동시에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시켜 성인 여드름이 유발, 악화되기 쉽다. 이와 함께 과도한 화장품 사용도 영향을 미치는데 화장 후 제대로 클렌징을 하지 않아 화장품 찌꺼기가 많이 남을수록 여드름은 심해진다. 무엇보다 성인 여드름은 이마, 코 주변에 생기는 청소년기 여드름과 달리 주로 턱 선이나 입 주위에 잘 생기고, 염증이 심한 특징이 있다. 염증이 심하다 보니 여드름이 없어진 후에도 착색이나 흉터가 남기 쉽다. 따라서 무작정 짜거나 긁는 등의 행동은 여드름 흉터를 남기는 지름길이므로 절대 금물이다. 따라서 성인 여드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속 관리가 중요하다. 하루 2~3번 정도 반드시 세안을 해야 하고, 화장을 했을 때는 꼼꼼한 세안을 통해 화장품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분 함량이 높은 화장품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성인 여드름으로 인한 염증이 심할 때는 가급적 화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김방순 원장은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여드름도 유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생활 속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더불어 손으로 짜거나 만지는 등 무분별한 자가 치료는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키고 흉터나 착색을 남기는 지름길인 만큼 적극적인 피부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도움말/ 에스앤유 김방순 피부과 김방순 원장

2015-06-15 18:28:3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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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환원론 불거진 삼성서울병원…공익기부금으로 재산 불려

국민 환원론 불거진 삼성서울병원 삼성생명공익재단, 수익사업인 삼성서울병원에 기부금 쏟아부어 박영선 "무늬만 공익재단…면세혜택 없애고 국민에 병원 환원해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무늬만 공익법인'에 불과하다며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해 말 현재 약 2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4% 수준인 820억원만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96%인 1조 8736억원을 수익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은 2012년에 427억원, 2013년 619억원, 2014년 551억원 적자 등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 적자를 주로 (삼성)계열사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한 돈으로 메꾸고 남은 돈은 자산을 불리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목적은 망각한 채 기부금으로 적자인 수익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공익재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편법 내지는 불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기부금을 계속 사용하는데도 이러한 기부금에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며 따라서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기부금으로 수익사업의 적자를 메꾸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82년 5월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의 돈 37억원을 기부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재단이사장은 이병철 선대회장에 이어 이건희 회장이 맡아오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이어받았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94년 삼성서울병원을 설립했다. 박 의원은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계열공익법인에 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삼성생명은 2006년 230억원, 2007년 157억원 등 이전부터의 기부행위를 계속했다며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면제하고,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한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을 없애자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2015-06-15 18:20: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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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

내년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면도입 공공기관발 정규직 호봉제 파괴 바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전면 도입된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이 발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과연봉제, 저(低) 성과자 관리제 등의 성과주의 제도를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와 관련 법 규정 정비 등을 마치고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대상을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장 성과급을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성과연봉제가 실시되면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최대 30%가량 연봉이 차이가 나게 된다. 업무 성과가 낮은 직원을 대상으로 '2진 아웃제'와 같은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 상당수는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 내용은 권고안 수준에 못 미쳐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수정된 추진안이 나온 이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미 도입한 기관은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 등 임금이 매우 낮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해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시행이 확정된 △사회기반시설(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공공분야 외에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의 6대 분야에서도 기능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와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을 공공기관부터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지속해서 밝힌 바 있다. 정규직 과보호의 사례로 정규직 연공급(호봉) 임금을 꼽으며 공공기관부터 이를 바꿔나가겠다는 의중을 전했다. 지난달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과 관련해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적인 조직운영을 과감히 탈피해 성과 중심으로 인사 보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시켜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6-15 18:13:2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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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안 두고 문재인 '재신임' 초강수

"혁신안에 당 대표직 걸겠다" 문재인 '재신임' 초강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혁신안 실천에 장애물이 있으면 당 대표직을 걸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15일 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혁신위원회 상견례 자리에서 "혁신위가 만든 혁신안을 관철하지 못하면 새정치연합은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며 "당내 계파 갈등 수습을 위한 혁신위원회가 제시하는 혁신안이 실천되는데 당내 저항에 부딪히면 당 대표직을 걸고 재신임이라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원들은) 여의도의 담장을 넘어 지역과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파적 청산부터 공천 혁신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해달라"며 "혁신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당 대표도 밟고 가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최고위원들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위원회가 제시하는 혁신과제들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문 대표에게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혁신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달라"며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 인선에서 혁신을 최우선에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혁신위가 실천을 잘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화답했다.

2015-06-15 18:12:3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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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금고지기, 플리바게닝 적용 '부정' 전망…"수사 기여 인정 어려워"

'成금고지기' 플리바게닝 적용 '수사전환 기여' 관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관련자에 대한 플리바게닝 적용 여부를 두고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플리바게닝은 난국에 빠진 수사의 속도를 높여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별건수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치명적 단점도 거론된다. 15일 검찰을 중심으로 조력자 역할을 한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씨가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만큼 선처가 적용되지 않겠냐는 얘기다. 한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의 자원외교 관련 경남기업의 비리 수사가 정치권 실세들이 연관된 '성완종 리스트'로 확대된 후 난항을 겪을 때 검찰 수사에 큰 역할을 했다.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박준호(49) 전 상무와 이용기(43) 전 비서실장이 증거를 인멸·은닉하는데 초점을 둔 반면 한씨의 경우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되는 실마리를 숨기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씨는 정치권에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전도금 32억원의 인출액과 시기 등의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며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한 씨는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건네진 1억원 의혹과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씨에게 전달된 2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모두 개입해 있다. 비자금 실체를 증언해줄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한씨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관련 의혹에 연관돼 있는 한씨가 처벌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밝힌 것도 모종의 협상 때문이 아니었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리스트 수사의 핵심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거주하며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점도 이 같은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특별 수사팀은 특수1부와 협의해 한씨에 대한 처벌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플리바게닝은 법적 근거가 없다. 검찰 수사 과정 중 한씨의 협조를 인정해줄 법적 제도가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는 용도로 쓰여왔다. 2011년 법무부와 검찰 등이 가담자가 사건해결이나 공법 검거에 기여하면 형을 감경해주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를 의결했지만 유보된 상태다. 검찰 권력은 증대시키는 반면 별건수사로 피해자를 압박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기자회견에서 별건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도 플리바게닝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준다. 노영희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플리바게닝이 공식화돼 있지 않고 한 부사장의 정보력으로 수사가 전환되는 등의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처벌 수위가 약하더라도 그것이 플리바게닝을 적용해서 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6-15 18:10: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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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간 대화하자"…북한 최고위 성명 발표

북한 6·15 맞아 화해 제스처 억류된 우리 국민 2명 17일 송환 "당국 간 대화하자"…정부 성명 발표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북한은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 무엇보다 오는 17일 불법으로 입국했다며 억류 중인 우리 국민 2명도 송환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 국제공조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 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사회주의 제도 비방·중상 등 도발 행위 중지, 남북 사이의 접촉과 왕래,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등 남북 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요구했다. 북한이 15일 발표한 '공화국 정부 성명'은 북한정부의 각종 공식 발표 중 최고 수준의 권위를 가진 형식으로 평가된다.

2015-06-15 18:05:40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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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공 넘어간 국회법..."거부하면 재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재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애초 중재안 수용 쪽으로 기우는 듯했으나 원칙론 고수를 주장한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 조기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의총에서 결론 도출을 보류한 뒤 주말 사이 당내 설득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정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한다'에서 '시행령 수정을 요청한다'로, '정부는 처리하고 보고한다'를 '정부는 검토하여 처리하고 보고한다'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후자에 대해 "중간과정에서부터 논의에서 빠진 대상"이라며 전자만을 수용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부의 및 재의결을 통해 국회의 뜻을 관철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할 것"이라며 "저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개인적 확답은 이미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의총에 앞서 정 의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 요구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아 봐야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라면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 의장은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은 청와대로 넘어간 셈이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와 자존심 대결을 벌이느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늑장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 일로를 달리고 있어 청와대가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기존 개정안이든 중재안이든 위헌 요소가 없는지가 핵심이라며 국회법 논란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 왔다.

2015-06-15 18:04:4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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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상습구타에 귀순…60여년 대치에 썩어가는 남북 군대

철책 너머 60여년 대치에 썩어가는 남북 군대 북한군 10대 최하급 병사 귀순…"상습구타 피해 왔다" 지난해 최전방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 사고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북한군 병사 1명이 15일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우리 군 소초(GP)를 통해 귀순했다. 군 관계자는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군 병사의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 북한군 병사는 군에서 상습 구타를 당해 북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귀순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19세로 직급은 하전사로 알려졌다. 하전사는 북한군 병사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다. 10대 북한 병사의 귀순이유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상습구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휴전선 철책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남·북 군대의 내부적 병폐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연천 중서부전선 최전방부대인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이었던 윤모 일병은 냉동식품을 먹던 중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가슴과 턱, 뺨을 가격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윤 일병은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왔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동부전선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경계근무를 마치고 나온 육군 22사단 소속 임모 병장은 자신이 갖고 있던 K-2 소총과 수류탄 등을 동료들에게 난사한 후 도주했다. 부대 내 지속적인 따돌림과 가혹행위가 낳은 결과였다. 당시 세간에는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란 말이 회자됐다. 가해자와 피해자만 바뀌었을 뿐 군내 가혹행위가 한국군의 고질병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 10대 북한군 병사의 귀순은 이 같은 문제가 북한군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군 장성 출신의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군내 가혹행위의 원인에 대해 "사고의 배경에는 분명히 군의 부대관리 잘못이 있다"면서도 "다만 어느 한쪽으로 책임을 전부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정전체제가 이어지다보니 매너리즘이 스며들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며 "군이 각고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인데 쉽지 않다"고 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후 60여년이 흘렀다. 60여 년간의 정전체제가 남·북의 군대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철책선을 중간에 둔 채 남북 군대 모두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2012년 6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 국방위 법안소위에 3년째 계류 중이다. 또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무 기본법'도 2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2015-06-15 18:03:11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