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화협, 미 대사관 찾아 사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은 지난 5일 발생한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사건과 관련해 9일 주한 미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설훈·장윤석·김동만·안양옥 상임의장과 이성헌 공동의장 등 5명은 에드워드 동 정무공사참사관을 만나 리퍼트 대사의 피습이 발생한 조찬강연 행사의 주최 측으로서 사건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아울러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쾌유를 바라고 대사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동 참사관은 리퍼트 대사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며 민화협과 대사에 성원을 보내준 한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했다. 양측은 한미 관계가 더욱 친숙하고 돈독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민화협은 밝혔다.

2015-03-09 16:33:17 정윤아 기자

사드 드디어 공론화...뜨거운 논쟁 예고

사드 드디어 공론화…뜨거운 논쟁 예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개발 중…사드 도입 '이중 비용' 논란 중국 반발 넘어야…여당 일부선 "북핵 방어가 우선 고려대상" 새누리당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피습사건을 계기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 공론화에 나섰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이달 말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는 여당 내에서도 격론이 예상될 정도로 안보 분야의 '뜨거운 감자'다. 현재 사드를 둘러싼 논쟁은 크게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사드의 실효성 사드에 대한 논쟁 중 가장 기본적인 의문점은 사드 배치의 실효성이다. 사드는 최대 사거리 200㎞, 최대 요격고도 150㎞로 적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에 낙하하는 마지막 단계의 상층(上層)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현재 우리 군은 지난해 6월 약 1조원의 예산으로 L-SAM(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개발을 결정했다. L-SAM은 50~60km 상공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적의 공격을 막는데는 L-SAM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굳이 최대 사거리와 요격 고도가 긴 사드를 배치가 또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해 외교통일위원회 활동 시절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만으로는 (북한 미사일) 요격 가능성이 낮아 사드 도입은 당연하며 최소 2개 포대가 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의 실효성 논쟁은 돈 문제와 직결된다. 반대론자들은 1포대에 1조원이 넘는 사드가 꼭 한반도에 필요하냐고 말하고 있다. ◆ 국제정치에서의 대외관계 또 다른 논점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와 엮여 있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지난달 4일 방한한 중국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의 우려 표명에서 재확인된 상태다. 중국은 사드 시스템의 일부인 고성능 레이더가 중국의 감시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이 같은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번복한 바 있다. 우리 국방부도 사드와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모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의 이 같은 태도는 모두 중국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정치권 중국 반발 넘을 수 있나 새누리당은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안보 국면을 계기로 사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나경원 의원은 9일 방송에 출연해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드) 배치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며 "사드 배치 시 남북관계 긴장 등 그것보다는 우리의 안보, 우리의 방어태세 완성 이런 쪽을 봐야 한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마냥 이렇게 끌려갈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원인 4선의 정병국 의원도 이날 "사드는 북한이 핵을 갖고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방어할 수단이라면 가져야 된다"며 "일단 미중 관계를 떠나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냐를 봐야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설득해야 된다면 설득해야 된다"고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11월 "기술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는 사드의 조기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를 미·중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만들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하면서 사드배치를 반대한 바 있다. ◆ 국방부는 여전히 '애매모호' 국방부의 입장은 아직 '모호한' 태도 그 자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의 구입·구매계획은 없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현재 하층방어와 종말단계의 하층방어 위주로 방어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L-SAM등을 개발하여 우리 한국군의 독자적인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보다 앞서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 "사드는 방어 범위가 넓어서 만일 배치된다면 주한미군 자산뿐 아니라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주한미군이 자체 배치한 무기시스템은 이후 한국군에게 중고무기로 곧잘 팔리곤 했다는 전례에 비추어 한국군이 사드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5-03-09 16:32:43 정윤아 기자

최저임금 시간당 6000원 시대?…다음 달 최저임금위 첫 회의 열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7.1%(370원) 오른 시급 5580원이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는 4만4640원,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 된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국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먼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대감을 촉발시켰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포럼 강연에서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을 강조하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당·정·청도 고위 협의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더욱이 다음 달 말 첫 전원회의를 열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위의 대부분 위원의 임기가 4월 23일에 끝나게 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정부 측에 호의적인 인사로 배치되면 최 부총리의 발언대로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커질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00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최고 7000원 중반대까지의 최저임금이 거론되는 등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6월 29일까지 의결해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2015-03-09 16:14:36 황재용 기자

조덕배,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수감 중 이혼 소송 당해 '엎친 데 덮친 격'

조덕배,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수감 중 이혼 소송 당해 '엎친 데 덮친 격'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덕배가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다. 9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덕배의 아내 최모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조덕배의 한 지인은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할 것 같다.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가정 문제라서 말하기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문경) 재판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조덕배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조덕배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2g을 피우고, 8월에는 세차례에 걸쳐 지인 최 모 씨로부터 필로폰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1990년대에도 네 차례 혐의로 적발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필로폰 투약과 판매 혐의로 구속된 경력이 있다. 한편, 조덕배는 지난 1985년 '사랑이 끝나면'으로 데뷔해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나의 옛날 이야기' 등 수 많은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다.

2015-03-09 16:10:53 김숙희 기자

서울시, 올해 소방공무원 272명 신규 채용

서울시는 올해 소방공무원 272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9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공채와 경력으로 나뉘며 법무 분야는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선발해 6급 상당의 지방소방경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공채로는 남자 175명, 여자 9명 등 총 184명을 채용한다. 경력으로는 법무 1명, 구급 64명, 구조 13명, 전산 6명, 통신 4명을 선발한다. 구급 분야는 남자 49명, 여자 15명을 뽑고 구조 분야는 남자만 13명을 채용한다. 나머지는 성별 구분없이 모집한다. 구조 분야는 군 특수전부대 근무 경력 3년 이상, 구급 분야는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 응시 연령은 21세 이상 40세 이하(경력은 20세 이상, 법무 분야는 23세 이상)이며 거주지 제한은 없고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시험은 1차 필기, 2차 체력시험, 3차 신체검사, 4차 서류전형, 5차 면접으로 치러진다. 지원은 16일 오전 9시부터 19일 밤 12시까지 홈페이지(www.fire.jinhakapply.com)에서 할 수 있다.

2015-03-09 16:09:1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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