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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예방에 총력…'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정부가 논란이 됐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6일 당정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협의했던 내용을 보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먼저 이번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아동학대 처벌강화와 신고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부모 참여 활성화 ▲원장·교사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공공성 높은 보육 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결정했으며 아동학대 행위자인 원장이나 교사를 영구 퇴출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명단 공표) 하고 어린이집에서 교사 채용 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모든 어린이집에서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의심 시 부모의 CCTV 열람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교사 인권침해 등 우려되는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자격관리도 강화된다.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되고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게다가 보수교육에 아동 행동지도와 인성 등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도 대폭 확대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보육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월 중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2015-01-27 15:57:3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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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6 앞세워 삼성전자 '맹추격'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독주가 흔들리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6 흥행에 힘입어 삼성의 스마트폰 왕좌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판매 호조에 탄력받아 삼성이 보유한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율 1위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영국의 시장 조사 전문 회사 캐널리즈에 따르면 삼성은 2011년 3분기부터 스마트폰 제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동안 애플은 2위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애플의 스마트폰 신작 아이폰6 시리즈가 출시된 이래 삼성과 애플의 격차는 점점 좁아지는 추세다. 대화면을 채택한 아이폰6는 역대 아이폰 시리즈 중 최고 수준의 판매율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3분기 삼성은 7800만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해 전세계 시장 점유율 25%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34%보다 감소한 수치다. 갤럭시 시리즈의 부진과 경쟁사 애플·샤오미의 약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애플은 지난해 가을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를 출시한 후 판매율 고공 행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4분기 애플이 약 6650만대의 아이폰을 판매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일부 전문가들은 7000만대에 이르면서 삼성을 턱밑까지 추격할 것으로도 예상했다. 한편 애플은 27일, 삼성은 29일에 2014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6 특수를 앞세워 사상 최대의 분기 순익을 거둘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애플의 지난 분기 매출이 67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크리스 존스 캐널리즈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이같은 성장은 2011년 3분기 삼성에 시장 1위를 내준 이래 가장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1-27 15:57:37 장윤희 기자
'관피아 비리 의혹' 전 관세청 간부, 자택 옥상서 투신자살

'관피아'(관세청+마피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던 전직 관세청 간부가 자택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관세청 간부 오모(63)씨가 지난 25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오씨는 자택 안 컴퓨터 화면에 한글파일을 띄우고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기 싫다. 미안하고 괴롭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들은 오씨가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으며 괴로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씨는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납품업체의 대표로 재직하던 중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1783억원 규모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말 관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 관세청 사이의 유착 의혹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업무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 국내 169개 기관과 수출입업체, 선사 등 26만개 업체와 연계해 무역과 물류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 전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01-27 15:56:20 유선준 기자
고법, '전두환 추징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전두환(84)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사들인 박모(52)씨가 압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위헌심판이 제청된 것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 9조의 2 조항이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는 검사의 조사 결과만으로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고 이를 취득했다고 단정하고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공소를 제기하기도 전에 먼저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제정 당시 이미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이던 경우까지 제3자 추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 2조에 대해서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큰 점 등을 고려해 박씨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9)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2013년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이에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고법에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정지된다.

2015-01-27 15:55:22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