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담뱃갑 경고 그림 등 14개 중점 법안 조속 처리 필요"
청와대는 2일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 그림을 표시하고 담배 가격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법안 등 14개 중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1월 월례브리핑에서 "지난해 30개 중점 법안 가운데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잔여 중점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14개 잔여 중점 법안은 ▲흡연감소조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이다. 안 수석은 "흡연 경고 그림 도입은 2014년 현재 세계 77개국이 도입 또는 도입 예정 중에 있다"며 "물가연동제의 경우 일각에서 입법권 제약 등을 지적하나 과거 유류세 인상시 연차적으로 (물가연동제를) 적용한 입법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경제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 해인 만큼 성과가 가시화하도록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분야 구조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올해를 '규제 개혁 시즌2'로 정의하고 수도권·노동 규제 개선, 규제비용총량제 전면 시행, 핵심·덩어리 규제 개혁 추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한 공공기관 과잉기능 조정, 2단계 금융 규제 개혁 추진,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 마련,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등 4대 분야 구조 개혁과 상반기 중 13개 창조 경제 혁신센터 출범 완료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