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 특목고·자사고 학비 공개…학원 교습비 옥외가격표시해야
내년부터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비가 공개돼 비교할 수 있게 되고 학원의 교습비를 건물 밖에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 의무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제유가 등 원가 하락이 공공요금에 적기에 반영되고 신규 국제항공노선 확충과 인천공항 사용료 감면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대책을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체육고와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를 대상으로 학교 정보를 공개하는 '학교알리미'에 2016년부터 1인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공시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학교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시 신설항목을 내년 초중등학교 정보고시 지침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교습소 대상 옥외가격표시 의무제의 전국 확대 실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옥외는 학원 등에 입장하기 전에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을 말하며 학원별 실외의 출입문, 창문, 외벽 면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시·도교육청에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를 권고하는 한편, 학원 및 교습소의 지도·감독 때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표시 가격은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 가격이다. 정부는 내년 중에 지방 공공요금 게재 단체를 17개 시도로 늘려 매월 2∼10종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은 전철, 시내버스, 택시, 상·하수도 등 7종이 있다. 정부는 이들 7종에 정화조 청소, 고등학교 납입금, 공연예술관람료를 추가할 계획이다. 행정서비스료, 시험응시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수수료도 합리적 수준에서 산정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들어간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전기료 등 운영비 감축을 위해 여러 대학 학생들이 거주하는 행복기숙사를 학교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생활밀착형 독과점 개선을 위해 신규 국제항공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인천공항 탑승동 일부를 저비용항공사(LCC) 전용공간으로 개편해 사용료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정부는 셀프체크인 서비스를 저비용항공사로 확대 적용하면 자동화로 비용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대체·튜닝 부품 인증제 도입, 대체부품 사용시 보험료 할인 등 자동차 부품시장 기반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 관련 공영홈쇼핑 채널도 내년 1월 사업자 선정을 통해 내년 12월 개국할 예정이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 때 손금산입(비용으로 처리) 특례 적용 범위에 문화 예술 관련 강연회 참석과 강사 초빙료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