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예산정국 넘긴 여야, 이젠 입법 전쟁…법안 심사 박차

새해 예산안 처리를 마친 여야는 3일 8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가동해 법안 심사에 벌이는 등 연말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전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동안 본격적인 입법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외교통일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 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준비 및 남북 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오후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발의한 북한 인권법 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전행정위는 소위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대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정무위는 제대군인지원법, 독립유공자지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14-12-03 08:38:50 조현정 기자

[포토] 한-캐나다 FTA비준동의안 통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캐나다 FTA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4-12-03 08:21:13 손진영 기자

[포토] 주진우 사조산업 회장, 실종자 가족과 첫 면담

주진우 사조산업 회장이 2일 오후 러시아에서 침몰한 어선 '501오룡호'의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부산시 서구 사고대책본부를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다.

2014-12-03 08:18:53 손진영 기자

수능 성적표 오늘 배부…수능 만점자 12명중 이승민군 3명'화제'

2015학년도 수능시험 성적표가 3일 오전 각 학교와 교육청 등에서 일제히 배부된다. 2015학년도 수능 성적 만점자는 인문계열 4명, 자연계열 8명으로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구 경신고에서만 4명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수능 만점자 12명은 부산 남구 대연고의 이동헌, 경북 포항 포항제철고의 한지민, 울산 중구 성신고의 최보윤, 경기 용인 외대부고의 김세인, 대구 수성 경신고의 권대현, 김정훈, 이승민, 이승민(동명), 전남 순천 매산고의 정대승, 광주 남구 인성고의 박현준, 경북 안동 안동고의 김관후, 서울 양천 양정고의 이승민이다. 특히 대구 경신고의 두 명의 이승민이 같은 반이라는 사실과 서울 양정고의 수능 만점자 이름도 이승민으로 동일해 이승민군이 3명이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평가원은 지난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영역별 1등급컷 100점 만점 원점수는 국어영역 A형 97점, 국어 B형 91점, 수학 A형 96점, 수학 B형 100점, 영어 98점으로 집계됐다. 수능등급컷에서 수학 B형이나 영어 과목은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되면서 '물수능' 논란이 일고 있다.

2014-12-03 07:49:02 유주영 기자

기성용,시즌 2호골(결승골) 폭발 …스완지시티 QPR에 2-0 승리

기성용,시즌 2호골(결승골) 폭발 …스완지시티 QPR에 2-0 승리 기성용(25, 스완지 시티)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올시즌 2호골을 터뜨렸다. 기성용은 3일(한국시간) 영국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홈 경기에서 퀸스파크 레인저스(QPR)를 상대로 후반 33분 0-0의 균형을 깨뜨리는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터뜨렸다. 기성용의 활약에 힘입어 스완지시티는 2-0으로 승리했다. 기성용의 골은 지난 8월 16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시즌 개막전 이후 3개월여만에 시즌 2호골이다. 이날 경기는 '코리언 더비'로 치러졌다. 기성용과 윤석영(QPR)이 각각 14경기, 7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며 팀의 주축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기성용이 중원에서 공·수를 넘나드는 역할을 맡아 두 선수는 간혹 볼 다툼을 벌였다. 후반 중반까지만 해도 승부는 측면 수비수인 윤석영의 판정승으로 끝나는 듯했다. 기성용이 결승골을 넣기 전까지 QPR이 슈팅 5개를 시도하는 동안 스완지시티는 최전방 공격수 윌프리드 보니를 앞세워 14차례 골문을 두드렸으나 득점하지 못했다. 특히 후반 23분에는 보니가 웨인 라우틀리지에게서 오른쪽 측면 패스를 받아 QPR 로버트 그린 골키퍼와 1대 1 상황을 맞았으나 선방에 막혔다. 견고하던 QPR의 수비벽은 기성용의 슈팅 한 번에 무너졌다. 기성용은 10분 뒤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공을 잡은 뒤 골 지역 근처까지 침투, 슈팅 각도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왼발 슈팅을 날렸고 공은 반대편 골대를 맞은 뒤 골대 안쪽으로 향했다. 기세를 다시 올린 스완지시티는 라우틀리지가 후반 38분 오른발 슈팅으로 추가 골을 터뜨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이날 승리로 스완지시티는 6승4무4패(승점 22)로 9위에서 6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QPR(3승2무9패 승점 11)은 19위로 강등권에 머물렀다

2014-12-03 07:25:52 이정우 기자

고개 드는 스마트폰 '변종 보조금'

"지금 이용중인 '67요금제'를 '89요금제'로 변경하고, 3개월만 유지하면 차액을 현금으로 드려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양한 '변종 보조금'이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2일 단통법 시행 두 달여가 지나며 시장안정화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이용자 차별행위와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도봉구 소재 A이통사 대리점에서는 기기변경 고객을 대상으로 공시된 단말기 지원금 외에 고가 요금제 3개월 유지를 조건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처럼 고가 요금제 유도를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과거에는 신규·번호이동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만연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기변 가입자에게 동일한 조건의 혜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대리점에서는 '67요금제'를 이용하던 가입자가 '아이폰6'로 기기변경을 위해 방문하자, '89요금제'를 3개월만 이용하면 현금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며 유인했다. 대리점 관계자는 "기존 중고폰 보상금과 신규 단말기에 적용되는 지원금만으로는 여전히 단말기 가격이 부담될 수 있다"며 "원래 67요금제를 이용해 왔으니 89요금제를 3개월만 이용하면 요금제 차액인 2만2000원씩 3개월 비용 6만6000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했다. 결국 기변 고객은 3개월만 고가 요금제만 이용하면 차액을 현금으로 한번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해당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한 이용자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공짜폰도 넘쳐났지만 최근에는 기변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현금을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는 형태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기존에 이용하던 요금제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3개월간 이용해야 하지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만족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리점에서는 결합상품을 통해 수십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었다. 단통법에 따른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자, 보조금이 유무선 결합상품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신림동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IPTV, 인터넷, 휴대전화 등 결합가입 시 50만원을 지급한다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해당 판매점에서는 "휴대전화만 가입할 경우, 보조금 효과가 미미하지만,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변종 보조금'이 등장하고 '아이폰6 대란'처럼 불법 보조금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정부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나며 시장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 평균 가입자 규모는 5만 8363명이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인 10월 일 평균 3만 6935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1월 일 평균 가입자가 5만 4957명으로 다시 급증하며 시장안정화 기조로 들어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 과장도 "단통법이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고 보완책을 찾아가고 있다"며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 다양한 종류의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은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2014-12-03 07:00:00 이재영 기자

전자우편서비스 통한 '정부 3.0' 실현 효과 '톡톡'

서울지방우정청은 '전자우편서비스' 이용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우정청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경감과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구현을 위해 '전자우편서비스'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자우편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복지업무 우편물에 적용, 연간 약 100만통의 우편물을 자동화했다. 지난해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통신서 출력·동봉·우편발송 하던 것을 '행복e음' 에서 발송버튼만 클릭하면 우체국에서 전자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있다. 특히 7월에 시행된 기초연금 안내문은 전국 복지대상자들에게 신속히 배달돼 기관 간 협업행정구현의 모범사례가 됐다. '행복e음'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복지대상자 신청, 사후관리 업무 등을 처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우편물 발송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우편물의 내용문 서식 추가, 지자체별 맞춤 안내문 첨부 등을 검토 중이다. 김기덕 서울지방우정청장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편물을 자동 발송할 수 있는 전자우편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2-03 06:00:00 이재영 기자

내년 예산 375조4000억원 확정…정부안서 6000억원↓(종합)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세출 기준)을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처리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등 여야 의원 84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 표결을 통해 수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355조8000억원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앞서 정의화 국화의장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지난 달 3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지난 1일 정부원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했다. 여야는 예결특위 논의를 토대로 정부안보다 6000억원 순감한 375조4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 처리했다. 수정안이 채택돼 정부원안은 자동폐기됐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관련,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액 333억원과 대체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및 방위력 개선 사업예산은 대거 삭감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250억원,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131억원,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100억원, 수자원공사 지원 80억원 등을 깎았다. 또 유전개발사업출자(셰일가스 개발사업) 58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해외자원개발(융자) 100억원, 대한석탄공사 출자 100억원 등 자원외교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2014-12-03 00:53:45 박선옥 기자

'룸메이트' 윤현숙·변정수·배종옥, 추억 공감대↑

그룹 코코의 윤현숙과 배우 변정수가 SBS '룸메이트'에 출연한다. 두 사람은 2일 '룸메이트'에 배종옥 절친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배종옥과 윤현숙·변정수는 2011년 MBC 드라마 '애정만만세'를 통해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윤현숙은 90년대 초 혼성그룹 잼, 배우 이혜영과 결성했던 그룹 코코의 멤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스타다. '룸메이트'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고 알려져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변정수의 경우 18년차 주부 답게 주방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날 변정수는 90년대 런웨이를 주름잡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 워킹 강습과 간이 런웨이를 선보이며 '룸메이트' 멤버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추억을 되새기며 공감대를 형성한 세 사람의 특별한 재회는 2일 오후 11시15분 '룸메이트'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2014-12-02 23:14:14 전효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뉴욕증시] 자동차 판매 호조에 상승…다우 최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