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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與 지도부와 회동…"FTA·예산안·연금 개혁안 적기 처리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FTA(자유무역협정)들도 빨리 통과시키고 예산안이나 민생 법안,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개혁 과제들도 적기에 처리된다면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일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회동한 자리에서 최근 다자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만 청와대로 따로 불러 만난 것은 지난 9월 16일 이후 두달여 만이다.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호주 FTA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한·호주 FTA의 경우는 올해 발효가 되지않으면 일본보다 최대 7년 동안 내내 9개월간 관세철폐가 늦어질뿐아니라 수출 손실액도 연간 4억6000만 달러가 될 정도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호주와 FTA가 실질 타결됐다. 중국은 속도를 내 빨리 비준될 것인데 그러면 협상은 우리가 제일 먼저 타결을 보고서 잘못하면 경제적 실리를 다 빼앗길 수 있다"며 "그래서 조속한 비준동의를 부탁드린다"며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나 외교·안보 현안에 있어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며 "바깥에 나가서, 같이 느끼시겠지만 세계가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세계가 갖는 관심은 매우 높다. 이럴 때 국민께 경제가 더 나아지고 행복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당과 국회의 역할을 부탁드리고 당정청도 긴밀하게 소통해나가면서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당에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정부조직법과 세월호 3법이 잘 통과됐고, 그제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인사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하시면서 정상회담, 또 정상회의를 통해서 큰 업적을 갖고 돌아오셨는데 당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런 마음이 있다"며 "다음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해 올리신 성과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11-20 16:50:0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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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교육감 '무상급식' 대화 제의에 "의미 없다" 거부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이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9일 제322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하면서 홍 지사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연설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도민과 학부모·학생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지사와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지사 측은 "경남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이 이미 도의회에 제출돼 있다"며 "예산안 제출 전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만나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의 경남도 감사를 거부하자 도는 애초 무상급식 보조금으로 편성하려던 예산 257억원을 예비비로 넘긴 것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급식 예산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홍 지사는 연설에서 "무상복지는 좌·우와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 능력 문제"라며 "지방재정이 감내할 수 없는 무상복지는 지방은 물론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건에 맞는 서민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도민 의견을 모아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을 서민복지정책으로 전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해 서민과 소외 계층 교육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이제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복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정 여건에 맞게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6%가 '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에 찬성했으며 특히 부산·경남 지역은 71%가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대다수 도민이 경남도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단돈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4년간 30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도 감사를 거부했다"며 "이는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정하고 도의회와 도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설에 나선 박 교육감은 "2007년 거창군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8년 동안 순조롭게 진행돼 오던 학교 무상급식이 경남도와 일선 시·군의 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선언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어느 정도 안착 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이 과거로 되돌아가 경남 지역 학생들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 교육감은 "지금까지 잘해 오던 일을 새삼스럽게 거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적 잣대에 의하지 않고 세간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2013년과 2014년 지도감독권을 발동, 급식 지원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는데도 다시 감사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남도 감사 권한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고 말했다.

2014-11-20 16:47:1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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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이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 김모(62) 상무에 대해 금고 5년 ▲ 안모(60) 해무이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5천500여만원 ▲ 남모(57) 물류팀장에 대해 금고 4년 ▲ 김모(45) 물류팀 차장에 대해 금고 3년 ▲ 박모(46) 해무팀장에 대해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 등 청해진 해운 임직원 6명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붙었다. 이밖에 ▲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 화물 하역업체 본부장 문모(58)씨와 팀장 이모(51)씨는 금고 2년 ▲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4)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관련해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배의 복원성 악화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며 "횡령·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게 전달해 자금난도 가중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가 주로 적용된 피고인들은 법정형에 따라 금고형을, 별도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김 대표, 안 이사와 업무상과실 치사·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운항관리자 전씨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나머지 10명에 대해 금고와 징역형 4~6년을 각각 구형했다.

2014-11-20 16:40:15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