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부터 4대강 감사·양평고속도로 등 대격돌 예고

7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현안들로 인해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두고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 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촉발된 교권 침해 논란도 책임 공방 소재로 지목된다. 23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주 수해로 미뤄진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이번 주 재개된다. 이들 상임위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및 검찰 특수활동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을 두고 여야 간 다툼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현안 질의를 한다. 현안 질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당시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한 점, 특정 단체 추천 인사 위주로 4대강 평가단 기획·전문위원회 구성 등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런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이런 국정농단을 벌인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을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막아 올해 수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감사'라며 맞받았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감사는 2021년 3월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사실상의 관변단체인 4대강국민연합의 감사청구에 의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여론몰이용 짜고치기식 감사', '제2의 4대강 사업을 위한 물대기 감사'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사용한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로 지난 6월 공개된 검찰특활비 내역 가운데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사용한 특활비 사용 증빙 내용이 부실한 점을 두고 민주당은 철저하게 따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6일 예정된 국토위 현안질의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 공방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해 이전 치열하게 다툰 쟁점인 만큼 여야가 물러서지 않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당내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노선 변경에 따른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값이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맞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종점 변경 전 원안 노선 인근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 토지가 있었던 점도 재차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여야가 '교권 침해'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교권 보호 방안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은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극우 성향 인물'로 규정한 뒤 윤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만약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24일까지 여야가 협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도 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