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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5천→1억5천’ 늘까…이번주 세법개정안 공개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다음 주 공개를 앞두고 앞서 정부가 밝힌 결혼자금 증여세에 대한 공제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결혼자금 증여세에 대한 공제 확대와 K-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세제 관련 항목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그는 것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이 꼽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세 공제 혜택이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증여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혼인에 한해서만 1인당 5000만원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1인 기준으로, 부부 합산으로는 3억원 가량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기준, 부부가 혼인 시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씩 각 970만원 씩 총 194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될 경우 이 금액은 내지 않게 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세액공제를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적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프랑스 등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20~30%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2 15:11: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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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해외발 ‘수상한 소포’…“‘CHUNGHWA POST 열지 마세요”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울산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견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이어지며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중구 명동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위험물질로 의심되는 대만발 노란색 소포가 접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시민 17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아직까지 이 소포들로 인한 사고나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소포를 군에 넘겨 성분을 분석할 예정이다. 명동 서울중앙우체국 외에도 광진구, 남대문구, 송파구, 용산구, 은평구 등에서도 테러 의심 해외 우편물 신고가 들어왔다. 서울 곳곳은 물론 대전, 울산, 인천, 제주,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이 같은 해외발 테러 의심 우편물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이 우편물에는 'CHUNGHWA POST'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발신지는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로 표기돼 있다. 앞서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대만발 국제우편물로 온 노란색 소포를 개봉한 시설 관계자 3명이 어지럼즘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 간이 검사 결과 방사능이나 화학 물질 등에 대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유사한 우편물을 수취한 이는 개봉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2 08:50: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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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서해상에 순항미사일 수발 발사…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이후 3일만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을 발사하며 지난 19일 이후 3일만에 도발을 이어갔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4시께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이후 3일 만다. 이번 도발은 지난 21일 국방부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정권종말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내린데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북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통해 "한미가 핵협의그룹(NCG)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위협이 아니라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며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에 기항한 건 북한이 정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충족한다고 위협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오는 27일 전승절(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을 맞아 미사일 도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2 08:41: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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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이초 교사 사망’ 합동조사단 운영…24~27일 집중조사

교육부가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합동조사단을 운영한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5명 내외로 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계와 온라인 상에서는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고통 받았다'는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 서이초도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먼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장, 교감, 동료 교원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교사의 업무분장, 해당 학급의 담임 교체 현황, 학교폭력 관련 사안 처리 현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근무 상황, 문서 수·발신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합동 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주요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교권 확립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2 08:24: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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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명 여협 회장 “저출산·고령화 해결, 우리사회 튼튼하게 만드는 일”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 회장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노력은 우리 사회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21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여협 사옥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하며 “그 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와 김 부위원장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회장은 “여협은 지난 4월 중순 저출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독일·프랑스 대사관 정책참사관들을 초청해 ‘저출산 해법 모색’을 핵심으로 한 대토론회를 열었다”며 “여협이 발굴한 저출산 의제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유해 같이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여협 주최로 열린 ‘저출산 대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다”며 “저 역시 우리 사회 정책 연구에 있어서 ‘독일·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의 저출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저출산 현황을 비롯해 ‘국내출산율(0.78명)’을 끌어올릴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대응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부위원장은 “나라를 위해 기여하는 의지와 뜻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협과 함께 저출산 해법을 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총괄기구)다.

2023-07-21 16:02: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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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도, 국민의힘 33% 민주당 30%…무당층 32%

7월 3주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내린 30%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주 연속 33%인 것으로 21일 집계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일주일 만에 1%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벌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의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2%포인트 내린 3%였다. 무당층은 2%포인트 늘어난 3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27%였다. 인천·경기(국민의힘 33%, 민주당 32%를)와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34%, 민주당 31%)에서도 여당이 앞섰다. 특히 대구·경북에선 국민의힘이 47%로 민주당 16%를 크게 앞섰다. 대전·세종·충청에선 민주당이 30%로 국민의힘 29%에 앞섰고, 특히 광주·전라에선 민주당이 45%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 7%에 큰 격차로 앞섰다. 성별로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남성 35%, 여성 31%로부터 각각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여성 32%, 남성 29% 지지율을 기록했다.연령대로 보면 2030세대와 60대 이상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앞선 반면, 4050세대선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제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20대(18~29세)에선 국민의힘 24%, 민주당 20%로 집계됐고, 30대에선 국민의힘 32%, 민주당 25%로 나타났다. 40대 지지율은 국민의힘 22%, 민주당 43%였고, 50대 지지율은 국민의힘 29%, 민주당 37%였다. 60대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45%, 32%를 기록했다. 70대 이상에선 국민의힘이 51%, 민주당이 21% 지지율을 보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 69%가 국민의힘, 진보층 59%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27%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7-21 15:41:19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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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장관 후보 "北 탄도미사일 발사, 명백한 도발"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지난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두고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은 여전히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으며 그만큼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제 우리는 헌법 제4조에 명시된 분명한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우리 주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지금처럼 국제정치의 질서가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양분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한 자유의 가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지원부에서 탈피하라고 주문한 이후 대대적인 기능과 역할 재조정이 예상되는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통일부의 임무는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교육을 실시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에 기초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탄탄하게 쌓아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 할수록 북한체제의 생존은 더욱 위태로워지는 안보 딜레마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중시하는 북한인권 증진도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한반도 북녘에 전파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갸 자료 제출 미비 문제로 공방을 벌이며 오전에 파행을 빚었다가 오후 속개했다.

2023-07-21 15:40:5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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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생명과학, 연구소장에 호세 프레이레박사 영입…"First-in-Class 폐섬유증 YDC105 기술이전 리드"

와이디생명과학이 연구소 소장(CTO)으로 호세 프레이레(Jose Freire) 박사를 영입한다고 21일 밝혔다.호세 프레이레 박사는 로슈(Roche), 머크(Merck) 등 글로벌 제약사에서 30년 넘는 연구개발 및 사업개발 업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신약개발 전문가다. 와이디생명과학은 이번 영입으로 YDC105 폐섬유증 치료제의 글로벌 기술이전 진행과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와이디생명과학 관계자는 "프레이레 박사는 관계사인 사피엔스바이오 USA 법인장을 역임하면서 공동개발하는 YDC105 특발성 폐섬유증(IPF) 치료제 개발에 초기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본 기술의 임상성공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으며, 이번 영입으로 당사의 기술이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성과를 낼 것을 기대한다" 말했다. 그리고 "섬유증은 다양한 장기에서 발병하지만 효과적인 치료제의 부재로 미충족 의료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개발의 지속적인 실패로 말미암아 글로벌 제약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라고 말하면서, "당사가 개발하는 YDC105는 새로운 약리 기전을 타깃으로 하는 First-in-Class 혁신신약으로 동물실험에서 효능이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 폐조직을 사용한 ex-vivo 연구에서 다양한 섬유증 바이오 마커들(COL1A1, CTGF, a-SMA, FN1, TWIST)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보하여 기존 개발 타깃 유전자들과는 확연한 차별성을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와이디생명과학 관계자는 "YDC105 폐섬유증의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영국 알보라다 신약 개발 연구소(ALBORADA Drug Discovery Institute)와 공동연구 중인 치매 치료제 YDC104와 항암 유전자 치료제 YDB102의 기술개발 전략 및 사업화 성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호세 프레이레 박사의 영입에 큰 요소로 작용했다"며 "향후 파이프라인 개발 전략 및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에 많은 도움을 받아 기업공개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3-07-21 15:26:15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