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상호관세 유예기한 종료 코앞, 정부 대응 안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다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한 종료가 7월 8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전에 유예 연장, 관세 인하 등 실질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25% 관세 부과된다. 이미 자동차에 높은 수준에 25%의 개별관세가 시행되는데, 상호관세가 실현되면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고 너무나 늦은 것이 아닌가"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에 도착했으나 유예기간 종료 코앞에 다가와 대응이 지나치게 늦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 성사조차 되지 못했다. G에서7 (한미정상회담은) 무산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하며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 정상회담이 불가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과세 국면에서 대면 접촉조차 한번 없었다는 부분은 매우 뼈아프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처럼 한미동맹 관계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상회담 없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 이야기도 들린다"며 "한중간 시급하고 예민한 현황인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는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해양 주권 심각한 위협 상황인데,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군사 행사인 전승절 참석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친중 성격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있는 외교 정책을 펼 것을 요구했다.

[속보] 안철수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장 거부, 당 대표 선거 출마"

당정, 물가 안정에 모든 수단 총동원·2차 추경예산 조기 집행

당정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치솟는 물가를 잡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 집행해 내수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당정은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이 같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문진석·허영 원내수석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 겸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 포함한 당정은 한몸이다. 당원 주권, 국민 주권의 철학을 공유하고 입법부, 행정부의 운영 책임 공유하고 내란 극복, 경제 회복, 성장 비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며 "고위당정협의회는 국정 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 리더십 하에 성과 만드는 조율 공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치인 2%를 오르내리고 있고, 국제유가 변동성·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누적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이 높아 생계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은 민생경제의 핵심인 소비자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당은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생 안정과 내수 시장 활력을 위해 새 정부의 추경을 조기 집행하기로 하고 계획을 점검했다. 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목표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께 혜택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효과가 즉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4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됐다. 대통령께서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옳으신 말씀"이라며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소비진작과 소득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시 한번 신속한 집행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물가 대책이 시급하다. 먹거리 물가 때문에 국민의 근심이 늘고 있다"며 "수산, 축산물 물가 지수는 각각 올해 상반기 5.1%, 4.3% 올랐다"며 "올해 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 식품과 외식 물가도 3.7%, 3.1%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물가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학가 오늘] 세종대 산업대학원-한국중식요리협회, MOU 外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산업대학원은 지난달 16일 교내 광개토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중식요리협회와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산학협력 강화와 인재 양성,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연구 및 연구시설 활용 ▲교육 및 장학 지원 ▲중식산업 기반 창업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세종대 산업대학원의 최진호 원장과 한국중식요리협회 정권식 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중식요리협회가 세종대 산업대학원 스타트업센터에 소정의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기념식도 함께 진행됐다. 해당 기금은 산업대학원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활용될 계획이다. 정권식 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 회원들이 외식산업 분야의 학문적 연구와 대학원 학습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동 외식상품 개발, 진로 및 창업 협력, 산업 현장의 실무 경험 공유, 각종 세미나·포럼 개최 등 폭넓은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호 원장은 "이번 협약이 외식산업 발전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회장이 동국대에 1억원의 기부금을 쾌척했다.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4일 오후 2시 본관 4층 총장 접견실에서 '문선배 총동창회장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국대에서 매년 가을 개최하는 '총동창회장배걷기대회' 운영 기금을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문선배 총동창회장과 함께 임선기 동국대 총동창회 사무총장, 김찬욱 사무국장, 이성윤 부장이 학교를 직접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학교 측에서는 윤재웅 총장, 김용현 교무부총장, 이경철 대외협력처장, 이수예 학생처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문선배 회장은 2023년부터 동국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제31대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으로 재추대됐다. 문 회장은 "동국 가족과 함께 즐기는 가을 문화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왔다"며, "남산의 가을 정취와 낭만을 함께 느끼는 뜻깊은 행사로 잘 기획하고 윤재웅 총장은 "총동창회장님께서 매년 후배들과 동국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달해주신 기부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총동창회장배걷기대회 운영을 위해 잘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구환경과학과 전주완 박사후연구원(지도교수 조석주 교수)이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IF=9.4)'에 고생물학 논문 두 편을 연속 게재했다고 6일 밝혔다. 전주완 박사와 연구팀은 지난 6월 30일 게재된 논문에서,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오르도비스기 생물대방산(Great Ordovician Biodiversification Event) 시기 생물초 생태계의 급격한 진화가 실제로는 해수면 하강에 따른 환경 변화와 보존 편향(preservation bias)의 결과임을 새롭게 제시했다. 기존 학설에 따르면, 약 4.6억 년 전 중기 오르도비스기에 생물초를 구성하는 다양한 동물이 급격히 출현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연구팀은 약 4.75억~4.6억 년 전의 해수면 하강으로 인해 침식과 화석 공백이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미 다양화돼 있던 생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재출현한 것이 '급격한 진화'로 오인되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따라서 오르도비스기 생물다양성 대방산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해수면 변화로 인해 관측되지 않았던 연속적인 진화 과정의 일부였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전기 고생대 전반의 생물다양성 증가 또한 점진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앞서 전주완 박사와 연구팀은 3월 31일에 게재된 논문에서, 세계 최초로 인산염질 골격의 해면동물 화석을 발견하고 이를 'Lophiostroma leizunia'로 명명했다. 해당 화석은 약 4억 8천만 년 전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의 하부 오르도비스기 지층에서 발견된 것으로, 연구팀은 생물초 생태계 형성 시점을 기존보다 약 2000만 년 앞당기며 큰 주목을 받았다. 국내 순수과학 학문후속세대 연구자가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에 논문을 연속 게재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이는 한국 고생물학의 연구 역량과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두 건의 연구는 모두 중국과학원 난징 지질 고생물 연구소(이하 난징 고생물 연구소)와의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인산염 해면동물 화석을 보고한 연구는 영국 브루넬대학교, 충남대학교, 극지연구소와도 공동으로 수행됐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4일 I-RISE(Region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본부 출범식을 열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 추진에 나섰다. 인하대 I-RISE 사업본부 출범식에는 조명우 총장, 김윤휘 정석인하학원 관리이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대중 인천시의회 의원,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박현철 인천RISE 센터장 등 주요 내빈과 김두한 인하대 총동창회장, 차태근 교수회 의장 등 교내외 구성원들이 참석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I-RISE 사업은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이 지역 발전과 함께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동반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인하대는 이날 행사에서 '인천의 중심에서 인천과 세계를 연결하는 혁신 MULTIVERSITY'라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혁신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비전은 인천 전략산업을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 대학 특성화 중심의 지산학 협력, 지역 일자리 연계 평생교육 혁신, 지역문제 해결형 선도 프로젝트 추진까지 총 4대 전략을 담고 있다. 인하대는 인천의 '仁(인)'을 교명에 담아온 전통을 이어받아, 인천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지·산·학 협력, 평생교육,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인하대는 이렇게 성장한 인재들이 향후 인천 경제와 산업 성장을 주도하며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오, 물류 등 인천의 핵심 전략산업과 협력해 산업단지 협업센터 중심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인천 기업의 초격차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평생교육체계 구축를 통해 인하대 재학생은 물론 컨소시엄 대학과 인천글로벌캠퍼스 학생, 나아가 인천 지역의 재직자와 시민 누구나 대학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 예정이다. 인하대는 이날 행사에서 인천시교육청과 지역 교육 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인하대와 인천시교육청은 업무협약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대학원·산업체로 이어지는 사다리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중▲고등학교와 대학 간 조기 진로 설계 협력 ▲신산업 기반 직무 체험 강화 ▲산학연계형 진로교육 플랫폼 확산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시 RISE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I-RISE는 인하대의 사업을 넘어 인천 전체 RISE의 성공을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며 "인천을 넘어 전국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대표하는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3일 서울성동구상공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비전과 전망, 중소기업 생존전략' 특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김대종 교수는 24기 최고경영자 강의에서 '신정부의 경제 정책과 추경 40조 원 지원, 상법개정, 중소기업 대응전략, 온라인육성'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동구 지역 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현 경제상황에 대한 해법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신정부의 경제비전을 조망했다. 특히 인공지능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규제 완화, 인재양성 정책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정책자금 확대, 공공구매 참여 확대 등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기업 회생을 유도하려 하며, 주가 5,000포인트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 아래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기업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추경 40조 원 편성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경제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강연에서 김 교수는 중소기업의 생존전략으로 ▲기술혁신과 R&D 투자 확대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 적극 수용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제안하면서도, 최근 변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온라인 중심 전략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 생존전략은 정부조달, 구독경제, 온라인쇼핑, 그리고 모바일 전략"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매출 비중은 현재 52%에서 80%로 급증할 것이며, 이는 디지털 플랫폼과 모바일 전략 없이 더 이상 경쟁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통합건강관리학과(학과장 이민영 교수)에서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보랏빛낭만펜션에서 2025학년도 상반기 전공체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통합건강관리학과 전공체험은 통합건강관리학과 학생회 주관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다. 이번 2025학년도 상반기 전공체험은 3기 학생회(회장 정진이) 집행부 주관으로, 학생들의 재능 기부와 더불어 전문가 특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자작나무숲 걷기(산림치유사 안내) ▲한방파스 만들기 ▲꽃잎차 만들기 등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의 시간이 보냈다. 이민영 교수는 "매년 다양한 국내외 전공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교과목에서 배운 각종 치유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실습해볼 수 있는 기회를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통합건강관리학과의 장점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사이버대 통합건강관리학과는 국내 유일의 통합건강관리학과로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는 오는 7월 15일까지 총 13개 단과대학, 46개 학과(전공)로 통합건강관리학과를 포함해 사이버대 최다 모집학과(전공)에서 2025학년도 하반기 학부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김병기, 정부에 물가 안정 및 추경 조기 집행 당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물가 안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집행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집행, 물가 안정, 폭염 대책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됐다. 대통령님께서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옳으신 말씀"이라며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을 집행해야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시 한번 신속한 집행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물가 대책이 시급하다. 먹거리 물가 때문에 국민의 근심이 늘고 있다. 수산, 축산물 물가지수는 올해 상반기 각각 5.1%, 4.3%나 올랐다"며 "올해 초부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각 3.7%, 3.1%씩 상승하고 있다. 혹서기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의 변동폭이 클 수 있다. 물가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 말씀처럼 장마와 폭염 대책을 잘 세우고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다. 중복된 행정과 예산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자원과 인력이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폭염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잘 도와드려야 한다. 현장 노동자·이동 노동자의 휴식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관계 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래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진짜 정부라는 것을 국민께 행동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김병욱… "협치 정신 구현되도록 책무 다할 것"

대통령실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최근 김 비서관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획재정부,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관련 업무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정의 일선에서 국민의 삶을 돌보고 시대의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며 "국정이 안정과 개혁의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서 협치 정신이 구현되도록 맡은 바 책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막중한 책임 앞에서 어깨가 무겁다"며 "정무비서관은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당·정·청의 소통을 조율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의정과 정책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실용적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며 "무엇보다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익한 수단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제게 정치의 의미와 책임을 처음 가르쳐준 성남 분당에서의 경험은 늘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며 "비록 당분간은 국정에 전념하게 되었지만, 성남에서 보내온 시간과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는 언제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재명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겠다"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권 업계 출신인 김병욱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 간사,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새 금융위원장 후보군에도 거론되고 있었다. 아울러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7인회'의 멤버였다. 이 대통령과는 성남에서 시민 운동을 할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

중요 과제 안은 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위해 출국… "정상회담·관세·안보 협상 등 현안 있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양국의 중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6일 미국으로 향했다. 위 실장에게는 정상회담 및 관세·안보 현안의 결과를 어느 정도 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부터 9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한다"면서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저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문 계기에 유사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이번 방미는 그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협의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여러 현안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워싱턴D.C.에서 만날 미국 측 협의 상대에 대한 질문에 "제 카운터파트(상대 직위자)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의 카운터파트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다. 위 실장의 출국은 상호관세 유예 기한(8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현재 정부 측에서 미국에 파견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유예 연장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위 실장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 대화하면, 우리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실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논의되면, 이 역시 관세 협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전 취재진에게 "(G7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면) 관세 문제 실무 협상에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세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G7·나토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고, 루비오 장관의 방한 역시 중동 사태의 여파로 취소됐다. 이 때문인지, 결국 위 실장이 직접 미국을 찾아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12개 교역 상대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에 서명했으며, 이를 오는 7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와 관세율은 밝히지 않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7월 청문회 정국 앞둔 野, 김민석 인준 '절치부심'하며 공세↑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결사항전했으나 의석수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김 총리의 인준을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절치부심'하며 이번주부터 시작될 나머지 이재명 정부 내각 청문회 준비 작업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청문회를 시작으로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청문회 정국'이 펼쳐질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후보자 청문회는 16일에 열린다. 야당은 김민석 후보 청문회에서 세비 외 과다 수입, 아빠 찬스 의혹 등을 집중 겨냥했지만, 높은 정권 초반 지지 여론을 뒤집지 못한 채 맥없이 김 총리 인준을 지켜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찾아가 김 총리의 인준을 반대하는 규탄 대회를 벌였으나,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들을 겨냥하며 '역(逆)청문' 논란을 산 바 있다.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변인들은 주말에도 관련 공세를 쏟아내며 여론 전환 작업에 힘쓰고 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증인 없어, 증빙도 없어, 결국 소명 없이 끝났던, 그래서 배추와 무(無)만 남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며 "그러나 아직 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은 이미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이해충돌, 전관예우, 쪼개기 후원, 겹치기 월급, 편법 증여, 논문 표절까지, 제목만 모아놓고 보면 흡사 범죄일람표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다"고 부연했다. 함 대변인은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시절 배우자가 손소독제와 마스크 관련 주식을 지속 매수하며 이익을 챙겼다는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촌각을 다투던 시기, 질병관리청장으로서의 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 증식의 기회로 포착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게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보도에 따르면, 제자 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이 10개 이상이나 확인됐다"며 "이 후보자는 그러나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기까지 하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며 국회인사청문제도를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장관을 하겠다는 건가"라며 "이재명 정권에서는 법을 유린하고 양심이 없어야만 장관 후보자가 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與 상법 개정안 '시즌2' 처리 예고, 일각에서 '기업 옥죄기' 법안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가운데,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시즌2'의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선 기업 경영권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기업 옥죄기'를 멈추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3일 ▲법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시 특수관계인 합산 명문화 등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는 상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기업 이사회에 독립적인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작업으로 인식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공청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협의 한 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하거나 수인에게 분배해 다득표순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에서 무시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상 회사의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이 3%로 제한된 가운데,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회(3명) 과반이 외부세력 주도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어 경영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처리 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더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주주 보호와 주식시장 감독행정 강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즉 자사주를 없애 주당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주주환원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재계는 자사주를 통해 낮은 지분율을 보완해왔기 때문에, 경영권 위협이라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상법 개정안 6월 임시 국회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회의원은 지난 4일 불필요한 기업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경영판단원칙'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입법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