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의결, 총 규모 31조8000억원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총 31조8000억원 규모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헀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수정안은 재석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안 표결에 불참해 여당이 주도해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이날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 협상이 지연되고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정당을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밤 늦게 처리됐다. 여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을 높이는 등 2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일부 산언 1조1000억원을 감액해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총 추경안이 의결됐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조 8742억원 ▲무공해차 보급 사업 1050억원 ▲콩 비축지원 사업 102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원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105억원 등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비 자금을 신속히 배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추경안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하도록 하는 등 총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전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5~50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거주 주민에게 3만원, 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5만원이 추가로 나온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 규모는 70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다. 국가채무비율은 49.1%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추경안 본회의 통과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다. 국회가 심의한 31조8000억원의 추경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12조2000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추경안을 두고 "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했다"며 "영유아 보육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농가피해 경감,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등 민생예산 확보에도 힘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을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은 나타나지 않았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거부한 국민의힘이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추경안 관련 토론에 나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활비를 일방 삭감한 과오가 있기 때문에, 국가원수로서 이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해달라"며 "41억 2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확보하셔도 된다. 그러나,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