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년 건설공사 단가 작년보다 2.98% 상승

정부가 내년부터 새로운 건설공사 표준을 적용해 건설공사 단가는 올해보다 2.98% 오를 전망이다. 건설 안전을 확보하고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건설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23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 가격을 산정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료다. 표준시장단가는 올해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표준단가를 산정한 것이다. 1,850개 중 686개 항목은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나머지 116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했다. 그 결과 단가가 전년 대비 2.98%(5월 대비 2.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품질·안전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한 바 있다. 추락·붕괴 등 위험이 높은 비계·동바리 관련 공사에서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을 반영하고, 도심지 철거공사 현장에서 지반이나 암반을 눌러 부수는 방식의 '압쇄 공법'을 신설하기도 했다. 표준품셈은 일반적인 종류의 건설공사에서 작업 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내년에 적용되는 표준품셈은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추락 방지와 가설공사 안전에 중점을 뒀다. 건설 현장의 임시 구조물인 비계와 동바리를 설치·해체하는 품을 반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을 품셈에 포함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 선반 설치·해체 기준을 현실화했다. 철근콘크리트 분야의 원가 기준을 정비하고,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 품셈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으로 휴식 시간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생산성 저하도 반영한다. 할증 기준을 신설하고 회전교차로 공사 난이도를 반영하는 등 달라진 현장 여건을 고려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시공실태 변화가 보다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5-12-22 14:09:00 성채리 기자

송미령 장관 "AI는 지속가능 K-농업환경 조성에 핵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내 농업 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가 한층 수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장관은 22일 충남 천안 소재 연암대 '스마트팜 연구 현장'에서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AI+X: 인공지능과 타 분야의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는 기후위기, 인력 부족 등 농업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기술의 성과가 국민의 일상과 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 등이 참석해 농식품 AX 사례를 소개했다. ▲자율주행 농작업 장비 ▲AI 기반 생육·환경 제어기술 ▲축산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솔루션 ▲반려동물 행동·건강 모니터링 기술 ▲농식품 제조공정의 AI 품질관리 등이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농업·축산·식품 제조 현장에서 안전성 강화, 생산성 향상, 품질관리 고도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데이터 활용·표준화의 어려움, 실제 농장·식품 공정에서의 실증 기반 부족, 신기술 도입 관련 규제 및 초기 투자비용 부담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데이터 협력체계 구축, 규제개선, R&D 및 실증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의 실질적인 대안으로써 AI 기반의 로봇 등이 농업 현장의 지능적 판단과 물리적 작업 등을 대체하는 '농업 피지컬 AI' 기술력 확보와 현장 조기 확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현장에는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도 자리를 함께했다. 배 부총리는 "농업 피지컬 AI는 AI와 제조업 역량 등을 두루 갖춘 우리가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한 분야"라며 "관련 기술·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양 부처(농식품부, 과기부)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22 14:00:24 김연세 기자

권대영 부위원장 "금융 인프라와 AI 결합해 시너지"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의 대도약을 목표로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대전환이 가져올 금융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그에 맞는 규율체계,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궁극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WMCA회관에서 가진 '금융권 AI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금융권의 AI 대전환' 국정과제 추진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금감원,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국내 주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핀테크사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한국금융연수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권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은 계산과 최적화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미 인간을 압도했으며, 스마트폰 속에서 전문적인 답변을 내놓고, 의사결정을 돕는 한편,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인문과 예술까지 넘보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대전환을 경험하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또다른 대분기점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은 자금의 융통과 숫자를 다루는 만큼, 본질적으로 인공지능이 그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우리 금융분야는 세계 최고수준의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인공지능과의 결합하면 폭발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한 "인공지능으로 그리는 금융의 미래가 장밋빛만인 것은 아니다.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에 따라 집중, 운영, 신뢰의 부문에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라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게임 체인저로서의 인공지능의 모멘텀은 증폭시키는, 유연하고 정교한 새로운 규율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는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의 AI금융서비스 개발·검증을 지원하는 '금융권 AI 플랫폼'과 금융소비자의 AI 학습·활용을 지원하는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을 공개했다. '금융권 AI플랫폼'은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실험할 수 있는 AI 인프라를 지원하고자 구축됐다. 전문가가 추천한 금융권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선별 및 제공하며, 안전하게 AI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테스트 환경도 제공한다. 전문가 Q&A 등 커뮤니티 공간과 우수사례를 소개·공유하는 쇼룸도 운영한다. '금융 AI 러닝 플랫폼'은 입문자도 쉽게 다룰 수 있는 탐색 데이터셋과 활용 안내서를 함께 제공해 비전문가도 손쉽게 AI 분석 및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금융소비자는 AI 러닝 플랫폼 포털을 통해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원격분석 환경 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AI 기반 모델 개발 및 아이디어 검증이 가능해진다. '금융권 AI플랫폼'은 22일 공개 즉시 사용 가능하며,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은' 내년 1월 5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및 '금융권 AI 대전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세부방향도 공개됐다. 금융위는 향후 데이터 결합절차 효율화를 위해 주기적·반복적 정보결합의 경우 '데이터 결합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결합시간 단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결합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데이터의 양적 성장도 도모한다. 아울러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와 합성데이터를 비롯해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명·익명처리 유의사항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이날 발표한 데이터 결합·활용 지원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2025-12-22 14:00:22 안승진 기자

내년에도 가계대출 막힌다…5대은행 증가율 목표 2%

주요 은행이 내년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을 다시 한번 조일 전망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맞춰 대출 총량을 줄여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7조47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은행은 올해 초 대출 총량 증가액을 8조690억원으로 잡았다. 당초 예상과는 7.4% 낮지만, 당국이 6·27 대책 발표 이후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액을 당초 설정한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달라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는 이달 들어 2617억원 줄었지만, 신용대출이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간 영향이 컸다. 은행들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 내년 가계부채 총량 목표치도 올해와 비슷하게 잡을 전망이다. A은행은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정책대출 제외)를 올해 말 잔액보다 1.7%, B은행은 2% 많은 수준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은행 등 올해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잡은 목표보다 가계대출 증가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당장 내년 1월부터 영업에 반영되는 만큼 가이드라인이 최대한 일찍 나오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당분간 가계대출 규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문제는 잠재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하다"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올해 명목 GDP 증가율은 4%다. 관행보다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담대,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정부의 총량 관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리마저 오르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고정형(혼합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무보증·AAA) 은행채 금리는 평균 연 3.51%다.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8월 14일 연 2.799% 이후 0.711%포인트(p) 뛰었다.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도 석 달 연속 뛰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0월 2.57%에서 11월 2.81%로 올랐다. 이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절대 수준이 높은 가계부채를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증가율로 관리해 연착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2-22 13:58:50 나유리 기자

[이슈PICK] 고환율의 역습, 커피부터 고기까지…식탁 물가 흔든다

커피가 더 이상 부담 없는 기호식품이 아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국제 원두 가격 급등에 더해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커피 가격 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며 식탁 물가에도 직격탄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커피 수입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할 때 지난달 달러 기준 307.12를 기록했다. 국제 원두 가격 급등으로 달러 기준 수입 단가만 5년 새 3배 이상 뛴 셈이다. 그러나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치는 379.71까지 올라, 환율 영향을 반영할 경우 체감 가격은 거의 4배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은 커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고기 수입 물가는 5년간 달러 기준으로 30% 상승했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60.6% 올랐다. 수입 돼지고기 역시 달러 기준 5.5% 상승에 그쳤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30.5%나 뛰었다. 닭고기는 원화 기준으로 90% 이상 상승했다. 수산물과 농산물도 예외는 아니다. 신선 수산물은 달러 기준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상승세를 보였다. 치즈는 원화 기준 약 90% 올랐고, 과일은 30% 넘게 상승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옥수수, 밀, 콩 역시 원화 기준 20~3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위스키와 와인 등 주류 가격도 함께 올랐다. 특히 주스 원액은 120% 넘게 급등했고, 냉동 채소와 견과 가공품, 설탕 원료인 원당 등도 큰 폭으로 상승하며 가공식품 가격 인상 압력을 키우고 있다. 중간재 음식료품의 수입 물가는 5년간 원화 기준으로 80% 이상 뛰었다. 최근 1년만 놓고 보면 달러 기준 수입 물가는 일부 하락했지만, 환율 영향으로 원화 기준 가격은 여전히 오르는 품목이 적지 않다. 커피는 달러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했으나 원화 기준으로는 상승했고, 과일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배경에는 급등한 환율이 자리하고 있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2021년까지 1100원대였지만, 2022년 이후 급등해 올해는 1400원을 넘어섰고 4분기 평균은 1450원 수준이다. 환율 상승은 수입 원가를 끌어올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물가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설탕, 밀가루 등 식품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환율 상승은 가공식품 전반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식료품은 필수 소비재인 만큼 체감 물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식품 산업의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은 30%에도 못 미친다. 기업들 역시 환율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며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식료품 가격 상승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25-12-22 13:40:16 강성진 기자

롯데월드에 '잇츠 월드' 오픈…놀이공원에서 펼쳐지는 미식 여행

롯데GRS가 복합 식음 매장 '잇츠 월드(Eat's World)'를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열었다. 놀이공원 방문객을 겨냥해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형태다. 잇츠 월드는 함박 스테이크 전문점 '두투머스', 일본 라멘 브랜드 '무쿄쿠', 젤라또 매장 '젤씨네'를 함께 운영하는 복합 매장으로 구성됐다. 함박 스테이크와 돈코츠 라멘, 젤라또 등 다양한 메뉴를 한곳에 모아 놀이공원 콘셉트에 맞춘 식음 경험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매장은 약 104평 규모로 좌석 수는 130석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롯데월드 어드벤처 내에 위치해 10·20대 방문객은 물론 가족 단위 고객까지 폭넓게 유입이 가능하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접근할 수 있어 고객 동선 활용도를 높인 것도 특징이다. 인테리어는 퍼레이드 구간을 연상시키는 분위기를 콘셉트로 했다. 무쿄쿠의 내추럴 우드 소재와 두투머스의 컬러 포인트를 조합해 에너지와 활기가 느껴지도록 연출했다. 메뉴 구성도 브랜드별로 차별화했다. 두투머스에서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소고기 함박 스테이크 9종을, 무쿄쿠에서는 일본식 라멘과 덮밥 메뉴 7종을 선보인다. 젤씨네는 리조, 귤, 유자 등 젤라또 8종과 함께 쉐이크와 음료를 판매한다. 오픈을 기념한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두투머스 또는 무쿄쿠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하면 코닥 디지털 카메라를 하루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반납 시 사진 인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젤씨네는 교복 대여업체와 제휴해 젤라또와 교복 대여를 묶은 할인 패키지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이달 31일까지 매장 방문 고객에게 1+1 쿠폰을 증정한다. 롯데GRS 관계자는 "공항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쌓아온 컨세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동선과 이용 목적에 맞춘 F&B 매장"이라며 "앞으로도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외식 매장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과 사업 확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12-22 13:29:35 신원선 기자

오뚜기, '2025 농업-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최종 우수작 선정

오뚜기가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5 농업·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에서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농업과 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 및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1차 심사를 통해 총 10개 사례가 선정됐으며, 이후 온·오프라인 대국민 투표를 거쳐 오뚜기를 포함한 총 3개 기업이 최종 우수작으로 확정됐다. 오뚜기는 국산 대파 사용 확대와 계약재배 추진, 지역 농가와의 장기적 협력 체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산 원재료 기반 상생 모델'로서 모범성을 인정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국산 원물 사용 확대와 국산 종자 전환 등 수입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서 비롯됐다. 특히 '제주식 흑돼지김치찌개·서울식 차돌대파육개장·대구식 쇠고기육개장' 등 로컬 대표 국물요리 제품에 국산 대파 적용을 늘리며, 연간 약 500톤 중 50톤 수준에 머물던 국산 대파 사용량을 약 200톤 규모까지 확대했다. 또한 충북·강원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2025년 7월 기준 약 60톤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해 농가 판로 확보와 원료 수급 안정성을 동시에 높였다. 정부와 aT는 이번 최종 우수작을 중심으로 대국민 인지 제고 활동을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국산 농산물 확대는 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농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계약재배 및 국내산 원재료 기반 제품 개발을 지속 확대해 농가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12-22 13:24:32 신원선 기자

롯데칠성음료, 공정위 주관 CP 등급 평가서 AA 등급 획득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CP 등급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CP 운영 실적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CP 도입 및 운영방침 수립, 최고 경영진의 지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등 총 7개 항목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최고경영자가 CP 도입과 운영 전반을 직접 주도하며 자율 준수 문화 정착에 강한 의지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정거래 관련 주요 이슈와 리스크를 정기적, 직접적으로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준법 요소가 반영되도록 한 점도 인정받았다. 또한 직급별,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정례화하고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을 포함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강화했다.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관리하는 감시 체계를 수립하고, 내부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 개선하는 선제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최고경영자부터 임직원까지 전사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해 힘쓴 결과로 AA 등급을 획득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CP 운영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2019년 음료업계 최초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도입에 이어 2021년 음료업계 최초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취득했다. 매년 두 가지 인증 모두 재심사를 통과하며 CP 우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12-22 13:24:31 신원선 기자

갈팡질팡 '탈플라스틱'…일회용 컵·빨대 규제에 업계·소비자 혼란

정부가 일회용 컵과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 적합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잦은 정책 변경과 준비 부족으로 업계와 소비자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무상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7년부터 일회용 컵을 유료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무상 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정책 발표 직후 유통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물가 상승과 현장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현재는 음료 가격에 일회용 컵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음료 가격은 유지한 채 컵값만 별도로 붙어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난감한 분위기다. 일회용 컵 납품 가격이 본사마다 다르고, 다른 원부자재와 묶어 점주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많아 컵값을 별도로 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의 고민은 더 깊다. 그동안 테이크아웃 고객에게 매장 이용 비용을 감안해 할인해 왔지만, 일회용 컵에 가격이 붙으면 할인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종이컵까지 유료화 대상에 포함될 경우 설거지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일회용 빨대 정책 역시 비슷한 혼선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빨대 재질과 관계없이 '손님 요청 시에만 제공'하는 방침을 내놨지만, 스무디나 버블티처럼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까지 일괄 적용되면서 비효율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정부는 음료 형태에 따라 빨대 제공을 허용하는 보완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번복의 최대 피해자는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이다.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종이빨대 제조업체 리앤비의 최광현 대표는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한다고 해서 당연히 종이빨대 수요가 늘어날 줄 알았다. 그래서 설비를 늘리고, 인력을 충원했는데 정책이 중단되면서 모든 게 부채로 바뀌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 종이빨대 제조업체는 한때 17곳이었지만, 지금은 6곳만 남았다. 나머지는 폐업하거나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다. 일각에서는 잦은 제도 변경으로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시범 도입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철회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회용품 감축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사전 논의와 예측 가능한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친환경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과 현장 혼선만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12-22 13:24:2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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