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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55) 뭣이 중헌디

[김민의 탕탕평평] (55) 뭣이 중헌디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십 년 만의 진보집권이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것은 아날로그 시대의 얘기이다. 요즘 십년은 이미 디지털 세상임을 실감케 한다. 아마도 앞으로의 십년은 더 빠르게 지나갈지도 모를 일이다. 과거에는 그때그때 현실에 최선을 다 하면 어느 정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 이상의 노력을 동반하지 않는 성장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즉 적당한 노력은 발전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급변하는 세상에 발 맞춰 정치현상도 마찬가지다. 결국 인간사의 총체적 표현이 정치라고 할 수 있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와 같이 정치를 오래한다고 거물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아니다. 이번 대한민국의 대선이나 프랑스 대선의 사례가 그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그것을 제대로 실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장기·중기·단기적으로 그에 걸 맞는 치밀한 플랜이 있어야 한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치야말로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반영해야지 그것들을 쫓아가니 꼭 문제가 생긴다. 트렌드를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 곧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다. 반면에 트렌드를 쫓는 것은 다음 선거에만 연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한국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사실이 그렇지 않나. 요즘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정치인이 몇이나 될까. 그저 공천에 노예가 되어버린 정치인이 대부분이다. 하기야 매번 당선이 되어야만 그런 비전을 현실로 드러낼 수 있지 않겠냐고 역으로 묻는 정치인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리고 그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단임제이다. 현실적으로 권력의 종착역이 청와대 5년이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을 포함해 권력실세들은 다음 세대는 고사하고 주인이 바뀌기에 재집권에도 사실상 관심이 없다. 제왕적 대통령단임제의 가장 큰 폐허이다. 미국처럼 차라리 대통령 중임제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정치가 현실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또한 국가의 많은 영역들이 의회에 의해 입법을 하고, 대통령의 공약들이 국민에게 피부로 와 닿기까지 5년이라는 세월은 현실성이 지극히 떨어진다. 그러다보니 지난 정부와 같은 극단적이며 이해불가한 일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다. 격한 말로 어차피 권력의 마지막 자리이며 단계인데 무슨 부정비리를 못 하겠는가. 만약에 대통령중임제였다면 재집권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권력남용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선공약이 실천되기에 중임제 하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통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가시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가장 아쉽고 문제점이 많은 이유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의 현실화에 그 가치와 목적을 두어야 한다. 지금 그것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도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정말 최악의 경우이다. 좋은 것을 대물림해야지 고통과 혼란을 대물림해서야 되겠는가. 가령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최악의 상황이다.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시키기에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아닌 말로 부모가 자신들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요즘 같은 때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머잖아 국력의 쇠퇴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변변찮게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이제 하다하다 저출산문제까지 대두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겠는가. 정치권에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하에 이것저것 지자체에 의존하여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그 정도 혜택으로는 애완용 강아지 키우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필자는 아들만 셋이다. 게다가 늦둥이까지 키우는 입장이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피력할 수 있다. 가뜩이나 국내외적으로 가장 힘든 상황에서 정치권에 요구한다. 물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인 선거가 중요할 것이다. 인정한다. 하지만 선거를 마친 후에는 정쟁만 일삼지 말고, 단기적인 미래라도 국가의 안위와 정책실현에 의해 국민들이 복지와 국가의 존재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순서를 정확히 하자.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있고 정치도 필요한 것이다. 이민과 저출산으로 그나마 인적자원이 자원의 전부인 대한민국에서 인구감소마저 심각한 상황이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정치권에 묻는다. 유권자가 있어야 선거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7-05-21 10:39:4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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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직수형 정수기 2종 내놓으며 라인업 강화

SK매직이 국내 직수형 정수기 시장 1위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정수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SK매직은 초소형 정수기 슈퍼미니 정수기(사진)와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을 디자인에 적용한 슈퍼플러스 정수기(사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슈퍼미니 정수기는 폭이 9.2㎝로 국내 최소의 혁신적인 사이즈를 구현한 레트로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 효과를 높다. 이 모델은 최근 독일 레드닷에서 디자인상을 수상해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까지 인정받았다. 특히, 업계 최초로 렌탈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첨단 관리 시스템도 적용했다.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통해 고객의 물 사용량을 체크해 필터 수명이 남았을 경우 필터를 교체하지 않는 대신 계약 기간 내 최대 4번까지 렌탈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슈퍼미니 정수기는 초소형 정수기에 적합한 최첨단 나노세람 필터를 채용해 미네랄은 살리고 미생물, 중금속, 슈퍼 박테리아까지 걸러준다. 전기료도 월 200원 미만으로 경제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2시간에 한번 코크를 UV로 살균해 주어 세균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슈퍼플러스 정수기는 SK매직의 히트상품인 슈퍼 정수기의 코크에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디자인 적용과 함께 UV 살균 기능을 넣어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제품이다. 정수량도 많아졌다. 10도씨 이하의 물을 10초 간격으로 최대 25잔까지 직수로 추출할 수 있어 경쟁사 보다 압도적인 정수량을 자랑한다. 한컵(120ml), 550ml, 연속(1L) 등 스마트 정량 추출 기능과 다이얼 방식으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SK매직 관계자는 "SK매직은 국내 직수형 시장을 개척하고 43%라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 1위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SK관계사와의 전략적인 협업으로 직수형 시장을 넘어 전체 시장 1위 자리로 올라서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17-05-21 10: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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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일감 맡기고 대금·이자 안준 한국특수재료등 4곳 공표

한국특수재료, 에프알제이, 미니멈, 케이시시정공이 하청 중소기업에게 일감을 맡긴 후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거나 지연이자를 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위반에 따른 벌점을 포함해 3년간 누적벌점이 5점을 넘긴 한국특수재료는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2014년에 39개사, 2015년에 19사에게 각각 개선을 요구한 결과 이들 4개 기업이 불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주지 않은 대금과 이자는 기업별로 약 500만원에서 4800만원에 이른다. 중기청은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및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기업 간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약정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이 기간 조사한 업체만 총 3000곳에 달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기는 물품 등을 받은 후 최대 60일,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 대금을 주는 경우엔 그 초과 날짜에 대해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청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이들 4개 기업에 2.5점을 부과한 뒤 교육명령을 조치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납품대금 부당감액 또는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이라며 "하도급 관련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적극 운영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5-21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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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중 6곳, '납품단가 후려치기' 당해도 대책없이 수용

중소기업 10곳 중 6곳 가량은 대기업 등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해도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관계에서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3곳 가량은 '일방적인 단가결정 후 합의를 강요'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0곳 중 2곳은 '거래보장을 전제로 납품단가 인하 압박'을 경험했다. 거래처가 사전 합의 없이 납품단가를 내린 이유는 '가격경쟁에 따른 원가 인하 전가'가 58.1%로 가장 많았다. '경기불황'(14%), '업계관행'(11.6%)도 비교적 많았다. 이런 가운데 '부당하게 납품단가 결정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중소기업도 14.3%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 협상이 몰려있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조사'를 실시해 21일 내놓은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이 1억~5억원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 결정을 경험한 비율이 33.3%로 비교적 높았다. 업종 중에선 조선(19.3%), 전기·전자(15.9%) 등이 상대적으로 납품단가 부당 결정 경험이 많았다. 선박부품을 제조하는 A중소기업 관계자는 "단가협상을 할 때면 대기업 구매담당자로부터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제시받고, 사정반·협박반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강요받는다"면서 "다른 계약조건에 대해선 말도 못하고 결국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납품단가를 올려야하는 요인이 있어도 실제 납품단가 인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54.3%에 달했다. 반영되지 않는 납품단가 종류는 노무비가 26%로 가장 높았고, 재료비(21%)가 그 뒤를 이었다.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선 응답자의 75%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25%는 '아니다'고 응답했다. 납품단가 조정 환경이 안되는 이유는 '거래처의 우월적 태도'가 33.3%로 가장 높았다. '납품단가 인상 가능성 희박'(29.3%), '거래단절 등 보복 우려'(20%)도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납품단가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45.3%가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약 유도'를 꼽았다. 이외에 '중소기업의 판로 다변화 및 전속거래 탈피'(19%), '하도급거래 모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9%), '직권조사 및 위법행위 차별 강화'(10.0%)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 협상이 많이 이뤄지는 연말·연초에 공정한 협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대기업은 일방적인 단가 인하보다는 공정한 방법을 통해 협력업체와 함께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7-05-21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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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TF 꾸려 '좋은 일자리 만들기' 나선다.

한국마사회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을 맞추기 위해 '상생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총괄TF팀장은 마사회 부회장이 맡되, 이양호 회장(사진)이 직접 챙길 방침이다. 마사회는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인력에 대한 정규직화 또는 채용 등의 대책 마련과 말산업 분야의 일자리 추가 창출 등을 위해 관련 TF를 신설하고 지난 19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생 일자리 TF'에는 주요 부서장들을 대거 포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한 별도의 인사발령도 계획하고 있다. '공공기관 알리오'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880명의 정규직 외에 2237명의 비정규직과 55개 업체에서 파견 나온 간접고용인력 1575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마가 열리는 금, 토, 일요일에 업무가 몰려있는 기관 특성상 마권 발매, 경기 진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비정규직(시간제 경마직)은 인원수 기준으로 실제는 6000명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이처럼 타 공기업에 비해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에 선제적으로 착수 한 바 있다. 마사회는 또 국내 유일의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 말산업 발전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이양호 마사회장은 "경영 효율화에서 공공성 강화로 공공기관 정책이 옮겨지는 추세에 발맞춰 일자리 마련과 상생경영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담조직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5-21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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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특검 측 일성신약 증인, 이재용에 큰 웃음 선사

"증인, 이사회 열었다고 했었죠. 이사회가 뭡니까?"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그게 이사회죠" 지난 4월 7일 공판을 시작한 뒤 무표정을 유지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1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일성신약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전 증인으로 나온 일성신약 조영진 채권관리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과 윤석근 부회장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털어놨다. ◆특검, 직접 아는 내용 없는 직원을 증인으로 조영진 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윤병강 회장이 합병 비율을 이유로 반대했고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을 냈다"며 "삼성물산 합병에 윤 회장이 대노해 개인 소유 주식을 처분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도 전부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성신약은 구 삼성물산 주식 330만주(약 2.37%)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8월 7일 처분 공시를 올렸다. 당시 이 주식은 1982억7684만원에 달하는 규모였는데 일성신약은 공시에서 사흘 전인 4일 이사회를 열고 처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불성실공시로 지정돼 벌점을 받기도 했다. 조 팀장은 "삼성에서 물산 주식을 주당 9만원에 매수하고 신사옥을 지어주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들었다"고 말해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이 자세한 확인을 하려 했지만 조 팀장이 "회장과 부회장이 하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해 추가적인 확인은 이뤄지지 못했다. 오후 재판에는 일성신약 윤석근 부회장(대표이사)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부회장은 합병을 앞두고 김신 삼성물산 사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이 찬성을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일성신약은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진정서에는 '김종중 전 사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건강이 나빠 경영권 승계가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상속을 하면 재산의 반이 날아간다며 합병은 승계에 중요하며 삼성물산은 지주회사가 된다고 말했다', '삼성에서 한 주를 7만5000원에 매수하고 1만5000원을 추가로 주며 신사옥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해 거절했다', '삼성물산 합병은 미래전략실이 주도하며 GE캐피탈에 근무한 바 있는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도 나섰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일성신약 대표 증언 시시각각 변해 공판을 시작하며 윤 부회장은 진정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증언을 번복했다. 삼성 변호인단이 "이건희 회장 건강을 언급한 것이 맞느냐", "합병을 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이냐. 합병과 상속세가 연관이 있느냐", "경영권 승계라는 말을 했느냐"고 묻자 윤 부회장은 "합병과 상속세가 관련될 수도 있다"며 탈세를 암시하는 듯 한 발언을 하다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승계라는 단어를 들었고 이건희 회장 건강은 다들 아니까 저렇게 이해했다"고 말을 바꿨다. 변호인단이 "윤 부회장이 합병과 관련해 만나본 삼성 사람들이 어디 소속이었냐"고 묻자 윤 부회장은 "삼성물산 소속이 많았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주도했느냐. 더군다나 최치훈 사장은 GE 캐피탈에서 근무한 적도 없다"고 변호인단이 묻자 그는 "아는 기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자세를 낮췄다. 삼성이 주식 매수와 신사옥 제공을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의 질문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어떤 삼성 관계자가 언제 7만5000원이나 9만원에 주식을 사겠다고 말한 적 있느냐"고 묻자 윤 부회장은 "김신 삼성물산 사장이 '9만원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이 "갑자기 9만원은 어렵다는 말이 나올리 없지 않느냐"며 정황을 따지자 윤 부회장은 "미래에셋에서 삼성증권과 친분이 있다며 가격에 맞춰 팔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목표주가로 9만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그건 미래에셋에서 제안한 것인데 왜 삼성에서 제안했다고 했느냐. 미래에셋에서 9만원을 얘기해와 삼성이 비싸다고 거절한 것은 아느냐"고 묻자 윤 부회장은 "몰랐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윤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식을 주당 9만원에 사라고 미래에셋을 통해 제안하니 김신 사장이 9만원은 어렵다고 거절한 것이다. 1만5000원의 정체도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신사옥에 대해서는 삼성이 먼저 무상으로 건설을 제의했다는 윤 부회장의 진술과 달리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에 제안했던 내용으로 확인됐다. 2013년 일성신약은 용산구 문배동에 신사옥 건설을 추진하며 초기운영비와 토지매입비 지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에 참여해달라고 삼성물산에 제안을 한 바 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일성신약이 제안했던 사업인데 수익성이 낮아 삼성물산에서 불참을 결정한 바 있다"며 "삼성이 신사옥 건설을 제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윤 부회장은 "나도 윤병강 회장에게 들어 잘 모른다"며 "작년까지 주식과 자금 운용을 윤 회장이 했다"고 답변을 미뤘다. 재판부가 윤 회장의 상태를 물어보자 윤 부회장은 "의사표현에 문제가 있는 상태"라며 "윤 회장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허위공시 의혹으로 증언 신뢰도 급락 이 자리에서는 일성신약의 주식 처분 공시도 문제가 됐다. 삼성 변호인단은 "2015년 8월 7일 일선신약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330만주를 처분하겠다는 공시를 올렸다"며 "8월 4일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는데 사실과 부합하느냐"고 물었다. 그해 일성신약의 영업이익은 20억원 수준이었는데 2000억원 가까운 회사 자산을 처분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이사회를 거쳤는지 확인한 것이다. 윤 부회장이 이사회를 거쳤다고 하자 변호인단은 "2015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그해에는 2월과 3월에만 총 3회에 걸쳐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적혀있다. 8월 소집 기록은 없는데 사업보고서가 잘못된 것이냐"라며 "공시를 보면 8월 4일 열렸다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들이 모두 불참했다. 왜 다들 불참했느냐"라고 재차 확인했다. 만약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회사 10년치 영업이익에 맞먹는 자산을 경영진 독단으로 처분하려 한 셈이 된다. 윤 부회장은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그게 이사회 아니냐"고 답했고 재판 내내 정숙을 유지하던 이재용 부회장과 재판부, 방청객들은 순간 웃음을 터뜨렸다. 사내 근무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일반 회의와 달리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이사 전원이 소집되어 열리는 법률상의 회의체다. 내용과 소집절차,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며 녹취록을 작성해야 하고 사업보고서에도 소집 사실이 기록된다. 헌데 일성신약 대표이사인 윤 부회장은 사내 근무자들을 모아 회의한 것을 이사회라고 인식하고 있던 셈이다. 윤 부회장의 답변에 삼성 변호인단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증인신문을 마쳤다.

2017-05-20 05:30:00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