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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증거 부족한 특검, 증인 진술까지 임의로 조작?

"증인은 최순실, 안드레아스, 삼성이 합의해 정유라의 말을 교환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는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관련 내용은 몰랐습니다. 특검에서 3자 합의로 마필을 교환했다며 당시 정황을 설명해줬고, (그래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런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에 한 진술은 듣거나 본 적 없는 내용입니까?" "네. 확신할 수 없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특검이 증인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찬형씨는 특검 조서에 나온 본인의 진술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찬형씨는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웠던 회사인 비덱타우누스 호텔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다. 이날 특검은 정유라씨가 비타나, 살시도 등의 말을 명마인 블라디미르, 스타샤 등으로 교환하는 데 삼성전자가 관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유라씨는 삼성이 제공한 비타나, 살시도 등의 말을 이용하다 지난해 10월 블라디미르, 스타샤로 교환했다. 이 과정에 삼성이 관여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삼성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는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씨는 블라디미르 등 정유라의 마필 교환에 관련해 특검에 "최순실과 삼성 황성수 전무, 말 중개상인 안드레아스 등이 지난해 10월 덴마크에서 만나 비타나를 블라디미르로, 살시도(살바토르)를 스타샤로 교환하는 말 거래에 합의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추가 지원이 없었다는 삼성의 주장을 거짓으로 만드는 진술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최순실 등이 덴마크로 갔다는 것은 알지만 누구를 만나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에서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다. 김씨는 "말은 내 업무가 아니었고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정유라가 사용하니 막연히 최순실 소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특검 조사 과정에서 특검에게 최순실과 황성수 등이 만났다는 당시 정황을 들었고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어 '그런 것 같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진술조서에는 최순실과 삼성이 마필 교환해 합의했다고 김씨가 직접 진술한 것으로 나온다. 특검이 조서를 임의로 작성해 증거로 삼으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날 특검은 김씨에게 말 교환 내용이 담긴 송장을 보여주며 말 거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김씨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별도 계약이 있었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이전에 해당 계약서를 본 적 있는지 묻자 "특검 사무실에서 처음 봤다"고 답했다. 특검이 제시한 해당 송장에는 계약 내용만 적혀있고 서명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삼성 변호인단을 이를 근거로 "비덱스포츠와 안드레아스 사이의 계약서로 보이며 삼성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후 공판에서는 비덱스포츠 법인계좌 관리를 맡았던 장남수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장씨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최순실씨의 조력자로 지목했던 인물이다. 특검은 장씨에게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황성수 전무가 최순실씨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물었다. 이 자리에서 비덱스포츠의 2016년 4분기 예산보고서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 전무에게 전달됐고 삼성 측이 추가지원을 약속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삼성의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의 질문이 이어지자 장씨는 "덴마크에서 황성수 전무 등을 만났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17-05-10 16:49:1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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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오까지 통신사 못 옮긴다

11일 오후부터 15일 정오까지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이 중단된다. SK텔레콤의 전산 개편 작업 탓이다. 10일 SK텔레콤은 고객관리 전산시스템 교체 때문에 11일 오후 8시부터 15일 정오까지 신규가입, 번호이동, 해지 등 주요 서비스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기변경, 요금납부, 각종 서비스 신청, 교환·반품 등의 업무처리도 이 기간에는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이용 중이던 이동전화·유선전화·인터넷·멤버십 할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고객센터를 통해 통화품질 상담과 분실 제품 정지 및 해제 요청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KT, LG유플러스 등도 고객 혼란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번호이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번호이동을 제외하고 신규 가입이나 기기 변경, 해지 등 다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된다. 평상시 번호이동 전산 마감은 오후 8시다. 때문에 사실상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이 중단되는 기간은 12일부터다. 전산 중지 기간 이동통신사들은 온라인으로 약식 가입을 받고 전산이 열리는 15일 정오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번호이동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이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 간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이 기간 전후로 '물밑 경쟁'이 활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3일 황금연휴 기간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8'에 최대 50만~60만원대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 이른바 '갤럭시S8 보조금 대란'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을 유치 못하는 기간 전후로 눈치 싸움이 치열해져 불법 보조금이 살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17-05-10 16:48:1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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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상품성 높인 2018년형 K9 출시

기아자동차가 10일 후측방 경보시스템과 고급 안전·편의 사양을 개선한 '2018년형 K9'을 선보였다. 기아차가 이번에 선보인 '2018년형 K9'은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시스템을 동급 최초로 전 모델에 기본 장착했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이중접합 차음글라스도 동급 최초로 모든 도어에 사용했다. 또 차량 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효과적인 고성능 에어컨 필터와 창문이 완전히 닫힐 때 속도가 느려지는 속도 가변형 파워윈도도 모든 모델에 기본 장착했다. 기아차는 대형세단 구매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고급 안전·편의사양을 주요 트림에 확대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3.3엔진 이그제큐티브 트림에서는 차량 주변을 360도 방향으로 보여주는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트렁크를 기본 적용했고, 뒷좌석 'VIP 시트'를 옵션으로 운영한다. 3.8엔진 이그제큐티브 트림은 12.3인치 풀 TFT LCD 클러스터와 사고 시 충격 정도를 줄여주는 앞좌석 프리세이프 시트벨트, 조작이 편리한 스티어링휠 햅틱 리모컨 등을 추가로 기본 장착했다. 아울러 기아차는 3.8 엔진과 5.0 엔진에서 운영하는 19인치 크롬 스퍼터링 휠 디자인과 내장 베이지 컬러팩을 새롭게 선보여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였다. '2018 K9'의 판매 가격은 3.3 모델 프레스티지 5060만원, 이그제큐티브 5480만원, 3.8 모델 이그제큐티브 5790만원·노블레스 6410만원·VIP 7370만원, 5.0 퀀텀 8660만원이다.

2017-05-10 16:46:0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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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글로벌버디, 13일 외국인 학생을 위한 화합대회 개최

세종대 봉사동아리 '세종글로벌 버디', 13일 외국인 학생을 위한 화합대회 개최 세종대·세종사이버대(총장 신 구) 대외협력처 산하 봉사단체인 '세종 글로벌 버디'가 오는 13일 서울보성여고에서 제1회 ABC(All Buddies Cooperation)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교내의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대학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대 KIBS학부, 숙명여대 URI, 숭실대 SISO가 연합으로 진행한다. 각 학교의 4개 단체들은 1부 행사에 방명록, 포토월, 이동식 판넬, 부스형식의 미니게임 16개와 2부 행사에 미션계주, 풋살,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피구, 계주로 구성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각 단체 소속의 한국인과 교내 외국인 학생 약 350여명이 참여하여 진행된다. 1부 부스 스탬프 투어 결과로 경품 추첨이 진행되고, 2부는 각 운동 종목들의 점수 배점들을 청팀(세종대학교, 국민대학교), 백팀(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별로 취합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단체 티셔츠, 도시락, 간식 등이 제공된다. 세종대 이승찬 학생(세종 글로벌 버디 회장 및 관광경영학과 3학년)은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내라는 한계를 넘어 다른 학교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정보 교류의 장을 형성하고, 4개 단체와의 화합과 글로벌한 분위기 속에서 매력적인 게임들과 스포츠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7-05-10 16:40:4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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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도 로보어드바이저 경쟁

금융투자업계에 이어 은행권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자산관리의 대중화를 앞세워 금융회사들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상품을 준비 중이지만 기존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데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제 1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는 총 34개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42개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와 본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23개 업체의 28개 알고리즘이 통과해 이달 중 상용화될 예정이다. 지금은 20개 RA를 대상으로 2차 테스트베드가 진행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시중은행 5곳이 1차 테스트베드에 참여했다. NH농협은행의 'NH로보-프로(Pro)'는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로 이번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시중은행들 중 유일하게 외부 전문업체와의 컨소시움 없이 자체개발했지만 적극형 운용수익률에서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은 "NH로보-프로는 퇴직연금 업계 최초의 로보어드바이저로 연금설계 시뮬레이션 결과를 퇴직연금 자산배분에 연동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강점"이라며 "이번 테스트베드 참여 결과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의 추가 고도화를 통해 향후 비대면 서비스로의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역시 디셈버앤컴퍼니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한 '신한 엠폴리오'가 1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했다. 신한 엠폴리오는 적극투자형과 위험중립형의 '위험대비 수익성 지표'(샤프지수) 부문에서 성과가 우수했다. 그간 거액 자산가에게만 제공되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일반 대중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로보어드바이저가 새로운 시장으로 떠올랐지만 막상 전망은 밝지 않다. 일반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라고 하면 스스로 경제 상황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투자로 마이더스의 손과 같은 슈퍼로봇을 떠올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박강희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로보어드바이저는 다양한 경제지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모델과 종목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트레이딩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최적의 모형이 만들어진다"며 "예측모형을 만드는 것은 매우 고난이도의 작업이고 개발된 모델들의 정확도도 매우 낮아서 현재 로보어드바이저는 포트폴리오와 시스템 트레이딩을 합친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경험이 부족해 예측모형을 단시간 내에 개발하기는 어렵고, 개발할만한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급성장 중인 미국에서도 아직 수익으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가장 선도업체라는 베터먼트도 자산규는 아직 50억 달러에 머물고 있으며, 운용비용 3000만 달러에 비해 수수료 수익은 800만 달러에 불과하다. [!{IMG::20170510000099.jpg::C::480::자료: IBK경제연구소}!]

2017-05-10 16:29:31 안상미 기자
금융권 '대출 규제'에 한숨…"돈줄 꽉 막혀" 호소하는 서민들

#.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는 최근 급전 2000만원이 필요해 발을 동동 굴렀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도 모두 받아 더 이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에서 A씨는 결국 가족들에 손을 벌렸다. A씨는 "당장 몇 달 후면 갚을 수 있는 2000만원이 필요한데 은행 등에선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모두 썼다며 (대출)신청을 거부했다"며 "가족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이 올 들어 돈줄을 꽉꽉 죄고 있어 우리 같은 서민들의 피해가 보통 심각한게 아니다"고 호소했다. 올 들어 당국이 은행에 이어 보험·상호금융 등 2금융권 전반에 대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른바 '대출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저신용층, 다중채무자들은 돈줄이 꽉 막히는 바람에 일부 불법 사금융 이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만 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올 1분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고 안도하는 모양새다. 가계대출 억제책에 대한 정부와 서민 간 현장 온도차가 뚜렷하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년 동기 증가액인 17조9000억원 대비 2조6000억원 감소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 금융권 여신심사 점검과 정책효과 등으로 가계부채가 전 금융권에 걸쳐 지난 3월부터 안정되고 있다"며 "다만 봄 이사철을 맞아 수요·분양물량 확대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일관 추진" 금융위는 올 상반기 내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신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포함된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아우성에도 올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 자리수로 관리하겠단 입장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로드맵 마련과 전 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가계대출 규제 정책으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정 부위원장은 "정책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고 그 규모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 1분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론 공급 규모는 기존 5조1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가계대출 관리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직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서민들이 가계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론 소득을 창출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구체적인 가계부채 해결법 내놔야"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당장 가계부채 대책을 주요 금융정책으로 선보이고 대출 관리를 기존과 같이 강화하는 동시에 고금리를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발표했다. 당선인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우선 등 3대 금융정책을 제시했다. 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선 가계부채 총량 관리, 빚을 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 7대 해법을 선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부채 해결법에 대해 지난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부채 총량 관리의 경우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총량 관리를 강화하다 보면 실수요자들이 꼭 필요한 상황에 대출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가계대출 수요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대출 해결책은 구체적인 대안없이 선언적인 부분이 많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제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경제팀이 제대로 꾸려진 후에야 구체적인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7-05-10 16:28:4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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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세력' 청산 움직임...2차 특검 출범하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문 대통령이 그 동안 강조해온 '적폐청산'도 초읽기를 시작했다. 적폐 1호로 지목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2차 특별검사 출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5명은 지난달 26일 '우병우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 발부 기각 판결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좀 더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앞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 부족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끝내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했다. 검찰 조사에 있어서는 법원과 검찰이 검찰 출신 우 전 수석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의혹은 가중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같은 식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며 국정농단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0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지원을 받아 우병우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문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정치보복을 목격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재차 파헤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을 계리로 박근혜 정부의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국정농단을 해부하며 확인 사살을 한다면 새 정부 띄우기와 함께 반대파 청산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의혹에 대한 특검 출범도 조심스레 언급되고 있다. 정계에서는 너무 노골적인 정치보복으로 인식될 수 있어, 협치와 통합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이 여기까지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말한 만큼 당내에서 이명박 정부 비리에 대한 특검 목소리가 커진다면 이명박 정부를 향한 특검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2017-05-10 16:24:28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