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개막] 新 정부 출범…추경 편성 등 경제정책에 한은 반응은?

"집권 후 즉각적으로 10조원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재정 확대를 통해 일자리 131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그간 대통령이 당선되던 첫 해 주로 추경이 편성되어 왔다. 국가재정법(89조1항)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대내외 여건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국회를 통해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 각 정부는 경기 부양을 이유로 추경을 편성했다. 노무현 정부 첫 해(2003년)만 두 차례에 걸쳐 총 7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명박 정부(2008년)는 4조6000억원, 박근혜 정부(2013년)는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각각 편성했다. 문재인 당선인 역시 내수 회복을 위해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며 추경을 편성하겠단 입장이다. 문재인 캠프의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수단이 한계에 직면해 남은 건 재정수단"이라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사람과 경기부양을 위해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경제정책에도 활기 '전망'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반년 가까이 끌어온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보궐 대선이었던 탓에 문재인 대통령이 확정된 순간부터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아울러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반년 동안 멈춰섰던 경제정책에도 활기가 띌 전망이다. 당장 국내외 시장 환경도 나쁘지 않다. 최근 들어 국내 반도체 등 수출이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3.43%)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를 종전과 같은 3.3%로 제시하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전망치를 0.1~0.2%포인트 높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이처럼 경제회복세를 보이면서 한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2.5%에서 2.6%로,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최근 민간소비의 둔화에도 불구 우리 경제의 투자가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세계경제도 완만히 회복되면서 수출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미 트럼프 정부도 예상보단 강경한 모습이 덜하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경기부양책에 한은 반응은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은 아직 이르다고 지적한다. 국내외 경제성장이 내수 회복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1344조원의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한은이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가 뇌관으로 꼽혀 더 이상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쓰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당선인도 박근혜 정부 당시 통화완화 정책이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불러왔다고 비판해 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는 점도 완화적 통화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아직까진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순유입되는 비율이 높지만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은의 통화정책 변화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당장 오는 2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열리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 확대 경제정책에 발을 맞출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당선인이 대규모 추경 편성을 약속한 바 한은이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이룰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가 내년 3월로 1년여 남은 상황에서 새 정부 경기부양책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이전 대비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현재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은 닫혀있지만 (금리)인상 가능성은 열린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한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한·중·일·아세안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 바 있다. 그는 "통상 새 정부 출범 초기엔 추진력이 있어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최근 수출을 비롯한 경제 여건도 좋고 향후 보호무역주의나 통상 문제, 사드 보복 등 변수에도 불구 세계 경제 회복세로 대외 여건이 우호적이라 본격적인 한국경제의 성장세를 되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