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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5월 10일 수요일 (음 4월 15일)

[쥐띠] 48년생 유익한 하루가 됩니다. 60년생 새로운 발상이 많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72년생 기운이 없고 무언가를 해도 의욕이 없습니다. 84년생 반가운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띠] 49년생 업무 등에서 상당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61년생 자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하세요. 73년생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85년생 주변 사람을 관찰하도록 하세요. [범띠] 50년생 첫만남의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62년생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습니다. 74년생 업무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86년생 아무도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날입니다. [토끼띠] 51년생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63년생 머리회전이 잘 되는 날입니다. 75년생 도전정신이 왕성해 지는 하루입니다. 87년생 새로운 프로젝트나 신제품개발을 하면 길합니다. [용띠] 52년생 최근에 만난 이성을 조심하세요. 64년생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76년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화를 면합니다. 88년생 사방에 고통과 어려움이 널려 있습니다. [뱀띠] 53년생 끈기 있게 기다려보세요. 65년생 노력을 해 보아야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77년생 큰 성과를 올리기 힘든 하루입니다. 89년생 앞으로 나아갈수록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말띠] 54년생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66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세요. 78년생 회사에서 부하직원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90년생 상대방이 소홀이 대접 할 수 있습니다. [양띠] 55년생 타인이 보는 모습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세요. 67년생 자기 자신을 꾸미는 일이 중요합니다. 79년생 사기를 조심하세요. 91년생 환상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의 말은 신뢰감 이 없습니다. [원숭이띠] 56년생 나름대로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68년생 자신을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80년생 매사에 조심하게 행동하세요. 92년생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언을 할 때 입니다. [닭띠] 57년생 쉽게 말했다가 쉽게 후회하게 됩니다. 69년생 누군가를 추천해주는 자리가 생깁니다. 81년생 인생의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93년생 뒤에서 밀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띠] 58년생 싸움에 휘말리지 마세요. 70년생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82년생 사랑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할 운입니다. 94년생 연애운이 굉장히 좋은 하루입니다. [돼지띠] 59년생 화해를 하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세요. 71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세요. 83년생 안으로 손해와 좌절이 숨어있는 시기입니다. 95년생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2017-05-10 06:30:00 메트로신문 기자
[문재인시대 개막] 지역몰표 여전…安 '존재감' 각인

19대 대선에서도 '민주당 호남 몰표' 공식은 깨지지 않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는 받지 못해, '문재인 통합정부'의 협치 과제를 남겨뒀다. 10일 자정 기준 개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광주에서 59%,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64.4%와 58.5%를 득표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반면 TK(대구·경북) 유권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며 '보수 표밭'의 건재를 과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대구에서 47.2%, 경북에서 52.7%를 득표해 각각 20.8%와 19.6%를 받은 문재인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지역주의 극복 가능성을 보인 곳은 PK(부산·경남) 지역이었다. 문 후보가 부산에서 37.6%, 경남에서 35.7%의 표를 얻어 각각 33.8%와 39.5%를 득표한 홍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부울경' 가운데 한 곳으로 불리는 울산에서도 문 후보가 36.2% 득표율을 보여, 30.3%를 얻은 홍 후보를 6% 따돌렸다. 강원도 표심 역시 '보수 텃밭' 이미지를 탈피한 모양새다. 문 후보가 33.8%를 얻고 홍 후보가 31.3%를 득표해 유권자의 대등한 선택을 이끌어냈다. 광화문이 있는 서울지역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독주가 이어졌다. 문 후보가 42.2%를 얻어, 22.6%를 얻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21.3%를 득표한 홍 후보를 차례대로 앞섰다. 수도권인 경기·인천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경기지역의 표심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40.7%가 문 후보를 향했다. 안 후보와 홍 후보에 대한 지지율 역시 각각 23.3%와 22.1%로 비슷했다. 인천의 경우도 40.9%의 유권자가 문 후보에게 표를 던졌고, 안 후보와 홍 후보에게 22.9%와 22.5% 지지율을 보였다. 이밖에 대전과 충청, 제주지역에서도 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고른 양상으로 나타나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내세운 문 후보의 목표를 어느정도 이루는데는 성공했다. 다만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 외에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는데는 실패해 '문재인 통합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양당 기득권 종식'을 내세운 안철수 후보는 광주에서 32.8%,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24.8%와 32.4%를 득표한데 이어 서울과 경기에서 22.6%와 23.3% 지지를 받는 등 전국에서 고르게 득표해 제3정당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2017-05-10 03:00:00 이범종 기자
[문재인시대 개막] 지역·세대별 득표차 여전…安은 '고른 지지'

21세기 들어 세 번째로 열린 대선에서도 지역감정은 여전했다. 10일 자정 기준 개표 상황에 따르면, TK(대구·경북)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47.2%와 52.6%를 득표해, 20.9%와 19.6%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두 배 이상 앞질렀다. 반면 PK(부산·경남)에서는 비슷한 판세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두 지역에서 각각 37.6%와 35.7%를 얻었고, 홍준표 후보는 33.8%와 39.5%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 표밭'으로 불려온 강원도의 지지율도 고른 편이었다. 문 후보가 33.7%, 홍 후보가 31.3%로 대등한 비율이었다. 울산에서는 문 후보가 36.3%, 홍 후보가 30.1%를 득표해 문 후보가 승기를 잡은 모습이었다. 오히려 지역색이 강한 곳은 전라도였다. 문재인 후보는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64.3%와 58.7%를 득표해 3.5%와 2.5%를 얻은 홍준표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렸다. 광주 역시 59.1%로 문 후보에게 사실상 '몰표'를 던져주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2.7%를 얻어, 전남(32.4%)과 함께 30% 득표율을 넘겼다. 이밖의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 문 후보는 2030과 40대에 이르기까지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어, 주로 젊은 세대의 기대를 받은 모습이었다. 9일 방송 3사 출구조사 기준으로 30대와 40대가 각각 56.9%와 52.4%의 표를 던졌지만 20대 득표율이 47.6%에 그쳐,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안철수 후보가 20대로부터 17.9%를 득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30대와 40대 지지율도 압도적이지 않았다. 30대 유권자의 18%, 40대 유권자의 22.2%가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준 영향이다. 50대에서도 문 후보의 지지율(36.9%)이 높았지만, 홍 후보(26.8%)와 안 후보(25.4%)까지 삼분한 양상이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60대와 70대 이상이 크게 올려줬다. 60대의 45.8%, 70대 이상 유권자의 50.9%가 홍 후보를 지지했다. 반면 문 후보에게 표를 준 60대와 7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은 각각 24.5%와 22.3%에 그쳐, 여전한 세대별 격차를 보여주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적게는 17.9%(20대), 많게는 25.4%(50대)로 고른 지지를 받아 세대별 격차를 크게 보이지 않았다.

2017-05-10 03:00:00 이범종 기자
[문재인시대 개막]달라진 지상파 출구조사, 실제 득표율과 대체로 비슷

지상파 방송 3사가 실시해 9일 투표 마감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는 당선인을 비롯해 대체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예측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다만, 지난 4~5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 출구조사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득표율 정확도는 차이가 있었다. 투표 당일 오후 8시 투표시간 마감과 함께 공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41.4%를 득표해 23.3%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18.1% 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3사가 방송협회와 구성한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투표소 330곳에서 유권자 약 9만9000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 결과였다. 95%의 신뢰도에 표본오차는 ±0.8% 포인트였다. 이 같은 예상치는 실제 득표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개표가 42.06%가 넘어선 밤 12시 15분기준, 문 후보는 39%대를 얻어 40%에 육박하며, 26%대를 득표한 홍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출구조사는 과거 예측조사와는 다르게 단순한 예상 당선자와 득표율 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깊이 있는 투표자 조사를 통해 표심을 심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심층출구조사'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선택한 후보, 후보 결정 시점과 이유, 차기 정부의 과제, 탄핵 등 주요 사회 현안에 관한 의견 등 총 16개 문항을 심층 조사했다. 변수는 사전투표다.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107만명(26.06%)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행사했지만, 출구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투표자의 지역·성별·연령 등 자료를 받아 출구조사 결과에 반영하며 사전투표 결과를 보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방송사 출구조사는 1996년 총선 때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지역별 변수가 많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잘못된 예측을 내놓아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대선의 정확도가 총선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켰다.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 50.1%와 문재인 후보 48.9%로 조사됐고, 실제 박 후보는 51.6%, 문 후보는 48.0% 득표했다. 2007년 대선 때는 KBS·MBC 출구조사에선 이명박 후보 50.3%, 정동영 후보 26.0%, SBS 조사에선 이명박 후보 51.3%, 정동영 후보 25.0%로 나와 이명박 후보 48.7%, 정동영 후보 26.1%로 나온 실제 개표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출구조사는 KEP가 1650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진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투표소 출구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서 투표자 5명마다 1명에게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7-05-10 03:00:00 김나인 기자
[문재인시대 개막] 진보 지지 유권자 文으로 결집…세대 대결 '뚜렷'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지지층 유권자들의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은 원내 5당의 후보들이 '단일화' 없이 완주했으며, 박근혜 정권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4개의 야당간 대결이었기에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진 선거였다. 대선 과정에서는 문 대통령이 경선 과정부터 이른바 '대세론'을 이어갔지만,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며 문 대통령을 위협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안 후보는 범진보 진영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기존 민주당의 지지기반이었던 호남 지역 의석을 석권했기 때문에 진보 진영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기도 했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진짜 개혁'을 강조하며 진보 진영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으며, 여론조사 등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지지율 상승세 분위기가 관측되기도 했다. 국민들의 '정권교체'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진보 진영간 경쟁으로 인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어부지리'로 이익을 보지 않겠냐는 우려였다. 실제로 보수 지지층 유권자들이 대선 정국 막바지 결집하면서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본 투표에서 진보 지지층 유권자들은 문 대통령을 선택하며, 새로운 정권에 힘을 실어줬다. 여론조사 등에서 안 후보와 심 후보를 향했던 표가 투표에서는 문 대통령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이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열망을 '전략적 투표'로 표출했다는 것이다. 반면 보수 결집과 지난 대선 및 선거에서 도드라졌던 지역 구도는 이번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몰표'를 줬던 대구·경북(TK) 지역과 경남 지역에서 문 대통령과 홍 후보 간 격차는 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안 후보가 홍 후보의 '독주'를 막은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세대간 '전쟁'은 격화된 모습을 보였다. 20~50대까지는 문 대통령이, 60대 이상에서는 홍 후보가 앞서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측됐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공언해왔던 '통합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세대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7-05-10 03:00: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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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文 대통령 "국민 염원하는 개혁·통합 모두 이룰 것"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두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8시 투표 마감 직후 발표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압도적 표차이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입을 열고 제일 먼저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을 방문해 "선거기간 여러번 강조했다시피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제 뒤에 우리 당이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자신감을 갖고 제3기 민주정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집권 뒤 정권 순항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다들 함께해 주셨듯, 앞으로 제 3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또 민주당 정부의 계속을 위해,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두가지 과제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는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의 간절함, 둘째 그 국민의 간절함을 실현해내기 위해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뛰었던 우리의 간절함, 그것이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오늘의 승리는 전적으로 국민과 선대위 덕분"이라며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후보들까지도 다 함께 해주셨고, 중앙당에서부터 지역위원회까지, 당의 위부터 아래까지 전부 혼연일체로 하나가 돼주셨다. 국민주권선대위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온마음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여러분이 선대위를 아주 잘 안정적으로 이끌어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뛰어주셨던 실무자 여러분들도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 빈틈없이 자기 역할을 다해줬다"며 "이렇게 우리 당이 전 당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선거 치른 건 우리 당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장면의 하나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잘 받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KBS, MBC, SBS 등 방송 3사 출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의 국정 방향으로 '국민 통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3사 의뢰로 칸타퍼블릭, 코리아리서치, 리서치앤리서치 등 3개 여론조사기관이 이날 3352명(예상 응답자수)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출구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51.4%가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 등 국민통합'을 꼽았다. '과거의 관행 부패 비리 등 폐단을 척결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답변은 45.6%를 기록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9%로 집계됐다. 또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현안을 묻는 말에는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이라는 답변(53.2%)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뒤로는 '개헌 등 정치개혁'(13%), '북핵 및 남북관계 개선'(10.5%), '미국 중국 등 강대국과의 외교'(10.4%), '분배 및 복지'(9.4%)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53.7%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부문으로 '정당·국회'를 꼽았으며 '검찰'(18.9%), '언론'(9.7%), '재벌'(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세금 및 복지에 대한 질문에는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현재보다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과 '추가적인 세금부담 없이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48.1%와 37.7%를 차지했다. 그러나 '내가 내는 세금을 줄이고 현재보다 복지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답변은 10%에 그쳤다.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묻는 말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35.1%와 30.7%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를 택한 응답자는 각각 15.4%, 6.6%에 그쳤다. 이밖에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은 각각 50.1%, 34.6%로 찬성이 더 많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에는 반대 의견(65.4%)이 찬성(25.3%)을 압도했다.

2017-05-10 03:00:00 김승호 기자
[문재인시대 개막] 향후 정국, '압도적' 득표율로 순항 전망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대선 정국 내내 호소했던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냄으로써 향후 '문재인호'는 순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폐청산',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9일 국민의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도 "이번 대선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평소 대선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 의미를 갖는 대선"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기득권세력이 쌓아놓은 벽을 완전하게 허물기 위해 오늘을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또한 '적폐청산'은 대선 정국에서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특별조사위'를 설치하고, 특위에는 수사권까지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내기도 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외에 청산된 것이 없다. 청산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면서, 자신이 당선돼야 '확실한' 적폐청산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적폐를 향한 칼 바람'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발간한 공약집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으로 '적폐'를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에 대해서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일산 유세 중 "세월호 7시간의 기록, 황교안 권한 대행이 봉인했다"면서 "세월호 7시간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압도적 정권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되면 '덮혀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때문에 이번 투표 결과로 인해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는 탄력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정국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국회의 '이례적인' 5당 체제로 인해 문 대통령이 정권을 잡더라도 내각 구성을 위한 청문회와 입법과제 등에 대한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타 후보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며 당선됨으로써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게 돼 타 정당들의 '발목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장관 등 내각 구성에 있어 '문제적 인사'가 이뤄진다면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상해 대선 과정부터 내각 구성 인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정권이 인수위 준비과정 없이 출범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섀도 캐비닛(예비내각)' 구성 작업을 진행해왔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무총리 인사로 '비(非) 영남 총리'를 염두해 두고 있다고 밝히며 내각 구성 작업에 이미 착수했음을 내비쳤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포함된 섀도 캐비닛 명단도 심심찮게 돌아다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리 내각 구성과 관련해 준비를 해왔다고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치뤄진 만큼 '절대 시간'이 부족해 '청문회 통과가 가능한' 철저한 검증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측 한 인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탄생한 새 정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라며 "논란이 없는 청문회, 내각 구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5-10 03:00:00 이창원 기자
[문재인시대 개막] 취업·사드·먼지 '통합정부'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진 과제는 만만치 않다. 분열을 거듭한 지역과 세대, 계층 간 갈등을 '통합정부'의 이름으로 봉합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의 지향점을 외면하지 않고 국회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도 과제다. 사드와 미세먼지, 한일 '위안부' 재협상 문제도 시급하다. 국내외에 걸쳐 산적해있는 새 정부의 과제는 '준비된 대통령'의 검증 무대다. ◆통합정부 방향은 '지역' '세대' '계층'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해묵은 지역감정은 여전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연설 내용에 '종북 좌파 세력 집권 저지'와 '호남보다 높은 투표율'이 있던 점을 감안할 때, '종북 프레임'과 지역감정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통합정부'를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역상생과 노사화합, 세대 공존을 통한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다. 그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통합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치 경제적인 차별이 지역갈등을 만들고, 불평등한 경제구조와 노동소외가 노사갈등을 만들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또 청년실업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 상황 속에서 세대갈등이 만들어지고 부의 세습과 양극화, 불공정 사회가 계층갈등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에 맡겼다가 실패한 일자리 늘리기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해소한다는 약속이다. 4대 재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혁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자치입법·행정·자치재정·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개정헌법에 싣는다는 약속도 한 상태다. ◆국회와 협력 약속…'책임 정치' 실현 '용광로 정부'를 약속한 그에게는 국회와의 협력도 중요한 과제다. 앞서 후보 시절 꾸려진 '통합정부추진위원회(추진위)'는 문재인 정부의 통합이 '정당 간 연합'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을 존중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광범위한 입법 연대' 구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가 봉인한 '세월호 기록'을 열겠다는 약속도 여야 합의를 거쳐야 지킬 수 있어, '문재인 통합정부'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통합정부가 '책임지는 정치'에 최적화됐다며 세 가지 원칙을 내세우기도 했다. 각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장관 책임제', 내각은 총리 중심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연대책임제', 국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감당하는 '대통령책임제'다. 문 대통령이 참고한 사례는 오바마 정부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08년 1기 내각을 꾸릴 때, 당내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고 전임 공화당 정부의 국방장관을 유임시켰다. '적폐 청산'의 이정표도 통합정부에 있다. 문 대통령 측은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의 국가 위기를 해소하고 노예제라는 적폐를 극복하기 위해 대선 라이벌이었던 민주당 에드윈 스탠턴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통합정부'를 세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끌어안을 수 있다는 신호다. ◆'위안부' '사드' '미세먼지'…외교도 비상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담기지 않아 무효이므로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실패 사례로 꼽힌 사안인만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9일 새 정부에서도 '위안부'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재협상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임을 예고했다. 사드 배치 문제 역시 지난 대선 기간의 '뜨거운 감자'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차기 정부의 과제로 남겨, 외교적인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기 정부의 수장으로서 사드 배치 문제 해법을 어떻게 준비해왔는지도 그의 외교능력을 평가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도 시급하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인 북한에 대해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북핵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선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닌 김정은을 먼저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들의 '숨 쉴 권리'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도 요구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내와 국외로 나뉜 원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봄철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즉각 멈추는 등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외로는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양자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7-05-10 03: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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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재계 "'통합과 개혁'으로 경제위기 극복 정책 기대"

재계가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에게 '통합과 개혁'으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대선은 '통합과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며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사회를 봉합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새 정부의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서 소비와 투자 등 민간 부문이 위축됐고, 청년실업률은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한미 FTA 재협상 등 트럼프 발 보호무역주의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전경련은 "새 정부가 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어주길 기대한다"며 "전경련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경제계가 미래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에서 "경제계는 새 정부가 혁신과 변화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기반과 제도적 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정부의 건설적 협력 파트너로서 새 경제정책 수립과 추진에 조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근로자가 소통과 협력으로 선진경제를 향한 활기찬 경제활동을 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새 정부가 온 국민이 열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좋은 일자리는 오직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중소기업계는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바꾸고, 혁신을 통한 성장, 일자리 중심의 성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선거 정책공약에 담겼던 중소기업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제들을 대부분 반영한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돼 한국경제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단순히 규모에 따른 피상적 접근을 지양하고 산업 특성과 시장경제 작동 방식을 엄밀히 고려한 산업정책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LG그룹 등의 개별 대기업들은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선거당일(9일) 밤늦게까지 남아 문 대통령이 펼칠 경제정책을 전망하고 그룹의 대응방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경제 공약인 '경제민주화' 부분에서 기존 순환 출자 단계적 해소,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등의 대기업 개혁 방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며 "기업이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 정부는 과도한 규제 입법 지양은 물론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경기 부양에 힘을 쏟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이끌 향후 5년은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대통합을 이뤄 풍요롭고 안정되고 희망찬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7-05-10 03:00:00 정은미 기자
[문재인시대 개막]문재인 사람 중심 경제 성장 구축 ①정부 주도 일자리 확충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본격 열렸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의 어깨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대선 결과를 주의깊게 지켜본 주요 외신들도 '막중한 임무'라는 말로 첫 발을 내딛는 문 대통령이 향후 짊어지고 가야할 국정 운영의 무게를 가늠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분열된 대한민국, 더욱 고조되고 있는 남북한 위기 상황과 북핵 문제, 사상 최고 수준의 청년 실업률로 대변되는 고용시장과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그리고 저성장 고착화 등이 모두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할 교육개혁, 대·중소기업간 격차, 공정한 시장경제구조 등도 손봐야 한다. 9일 끝난 19대 대선을 기점으로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다시 살펴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1공약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는 청년 고용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선거운동 내내 '일자리 대통령'을 외쳤다. 청와대에 입성한 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전광판'을 만들어놓고 매일매일 일자리 갯수를 체크하겠다고 강조할 정도다. ◆청년 고용 해법 어떻게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 중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은 단연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소방관, 경찰관, 군인, 사회복지공무원 등 안전과 복지 분야의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먼저 17만4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우선 만들고, 사회서비스 공공부문 일자리 34만개,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를 각각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청년일자리 창출, 주거비용 부담 완화 등 청년을 위한 공약도 주를 이룬다. 문 대통령은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을 통해서다. 공공부문에 대해선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의 경우 300명 이상 3%·500명 이상 4%, 1000명 이상 5%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정부의 공공고용 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한다. 또 청년·알바체당금제를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각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알바존중법'을 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근기법' 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도 근절하도록 할 방침이다.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는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함)하고 퇴직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주역' 中企 적극 지원 문 대통령은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등 창업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 창업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4차산업 발전을 위해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 민관 협업체계로 이를 추진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5세대 이동통신망, 초연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터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집권시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원회를 설치하고, 즉각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이를 전부 일자리 창출에 '올인'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공약 외 관심을 둔 분야로는 이른바 정치개혁과 재벌개혁이 꼽힌다. 특히 재벌개혁안에 대해서는 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2017-05-10 03:00:00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