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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적폐vs종북vs패권… 대선으로 상처만 남은 SNS

"홍준표 후보 뽑겠다는 장인에게 영감탱이라 고함치고 왔습니다." "달레반 탈출은 지능 순. 문베충은 페친 사절이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지만 투표 마감시간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각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전례 없는 대통령 탄핵과 '야야대결'로 인해 이전까지는 정치적 성향이 비슷했던 이들이 지지 후보를 두고 갈라선 탓이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등 지지하는 대선후보가 갈리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SNS 공간은 정치적 선전물로 가득 찼다. 상대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 대한 비방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이미 감정이 상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분쟁은 이어졌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세력'을 청산하겠다고 나섰지만 되레 지지자들의 활동으로 다른 후보 지지자들의 맹공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인 '달빛기사단(문재인 후보의 성 moon과 온라인 여론에 대응하는 조직임을 의미하는 기사단의 합성어)'은 장미대선이 확정된 이후 경쟁 후보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 지지자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포스터를 올려놓거나 포스터에 본인 얼굴을 합성한 프로필 사진을 주로 사용하는 이들은 홍준표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돼지발정제", "강간집단"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토론 태도를 문제삼아 "찡찡이", "안초딩" 등의 표현으로 공격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의 개인 SNS에는 "심 후보에게 가는 표는 사표(死票)"라며 "문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글을 대거 올려 반발을 사기도 했다. 광화문 촛불집회를 통해 심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는 학원강사 정모씨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자기들이 뭘 했다고 정의당 지지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구하냐"며 "지지자들의 행태를 그냥 두는 문재인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종북세력'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유세기간 지지자들 역시 "문 후보는 주적이 북한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안철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유승민은 배신자" 등의 발언을 SNS에 이어가며 상대 후보와 지지자들을 비방하는데 열을 올렸다. 하지만 SNS에서는 또 종북 프레임을 꺼냈다는 피로감이 큰 공감을 얻었다. 홍 후보의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홍준표가 되면 박근혜의 억울함이 없어진다"는 발언까지 나오자 보수 성향의 SNS 사용자들에게서까지 반감을 샀다.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지지해왔다는 직장인 현모씨는 "20년 가까이 1번에 표를 줬지만 이번엔 2번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은커녕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마저 내비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계파 패권주의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지지자들은 다른 후보에 대한 반감으로 안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페이스북 등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보수 후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거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실망했다"며 안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층인 '손가락혁명군(손가혁)'이 안철수 후보 지지에 나서며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SNS에서 달빛기사단이라 소개하는 자영업자 이모씨는 "민주당 당내경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탈락하자 손가혁이 안철수 후보 뒤에 숨어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고 있다"며 "이는 당의 대권창출을 위해 뛰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뜻과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어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 손가혁을 모두 삭제했다"고도 덧붙였다. 온라인 넷(net)심이 사분오열 갈라지며 친한 친구 사이마저 멀어진 경우도 있다. 오픈마켓에 근무하는 직장인 백모씨는 최근 고등학교 시절부터 우정을 쌓아온 친구와 페이스북 친구 관계를 끊었다. 백씨는 문재인 후보를, 친구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것이 원인이었다. 백씨는 "내 페이스북 타임라인(친구들의 게시물을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기능)에 안철수를 지지하고 문재인을 비방하는 글이 계속 올라와 참을 수 없었다"며 "대학 시절에도 꾸준히 연락은 주고받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로는 자주 만나보지 않았다. 그리 아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7-05-10 03:00:0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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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문재인의 리더십, '통합과 소통'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리더십 롤모델로 '세종대왕'을 꼽았다.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등 공평한 조세제도의 도입은 물론 국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세종의 '소통'을 따르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통합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5년간 문 대통령이 보여주고자 하는 리더십은 '소통과 통합'이다. ◆소통과 통합의 대통령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 작가는 문 신임 대통령을 '잔잔한 바다'로 비유한다. 문 신임 대통령을 만난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답해준다"고 평가한다. 문 신임 대통령은 '퇴근 후 시장에 들러 넥타이 풀고 국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누는 소탈하고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다. '촛불 대통령', '광화문 대통령'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어느 정부보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이 문 신임 대통령의 다짐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일하며 24시간 자신의 일정을 공개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그의 소통 리더십은 남·북 관계 개선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김정은과 대화하겠다"는 발언으로 인해 보수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그는 TV대선 토론을 통해 "북한의 핵을 저지할 수 있다면 김정은과 대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미국의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문 신임 대통령을 "김정은을 다룰 '협상가'(negotiator)"로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여전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비 대폭 증강 등을 통해 강력한 군사력 확보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문 신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둘로 갈린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대한민국은 항상 분열된 상태였다. 남북으로 갈린 한반도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는 지역 갈등까지 깊어졌다. 최근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기까지 한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통령 선거 전날인 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야당 당사부터 찾아가겠다. 다 손 잡고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모든 지역, 세대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의 '국무총리' 인선 발언은 그의 통합 리더십을 잘 보여준다. 당시 문 대통령 "제가 이미 (국무총리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계신다"며 "총리는 대탕평, 국민대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인선할 계획이다. 당연히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적어도 초기에는 그런 분을 총리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적폐 청산'과 함께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는 것은 커다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만이 '희망' 문 신임 대통령의 또 다른 리더십은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 신임 대통령의 슬로건이기도 했다. 경제발전, GDP, 해외수출 등의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중해온 대한민국은 어느새 사람은 뒷전인 사회가 됐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말을 쉽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은 그의 복지공약에서 잘 드러난다. 그의 공약은 청년 일자리 창출, 안정된 노후, 기업 간 공정경쟁 등에 중점을 둔다. 단순히 수치에 목메는 것이 아닌 청년과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건전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리더십은 소상공인, 청년층의 지지를 얻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크레인에 올라 농성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계층이 높은 지지를 보였다.

2017-05-10 03:00:0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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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文의 '사람', '3철'·'86'·'참여'·'싱크탱크'·'외부영입' 포진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주변을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초반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실제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들의 '호위'가 현재의 어려운 시국을 이끌었다는 비판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정치 입문 당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양정철·이호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3철 호위무사'로 지칭되며 최측근 인사로 분류돼왔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역임할 당시 당 안팎으로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과 비견되는 '비선 실세'라는 말도 심심찮게 등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측은 정치권에서 제기돼왔던 '3철 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전 의원은 지난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 이전부터 문 대통령과의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며, 이 전 비서관과 양 전 비서관도 생업에 열중하며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양 전 비서관 정도가 가끔 문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정도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실제 이들을 '비선'이라 가정할지라도 지난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시작과 끝이 '비선'이었던 것만큼 새 정권에서는 오히려 비선과 거리를 두고, 중용될 가능성은 전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 외에도 문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전·현역 의원은 '86그룹'과 '참여정부'의 인사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 캠프 실무를 책임졌던 강기정·최재성·진성준·송인배·정태호 의원 등은 대표적인 '86그룹'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정평이 난 최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도 여러 굵직한 '영입 작품'들을 만들어냈다는 후문이다. 김경수 의원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김용익 원장은 문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신 측근'이다.김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며, 김 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때문에 이들 인사들이 대선 당시 선대위 '국민의나라위원회'에 포진되면서, '선대위 최고 실세 조직'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당시 영입 인사들과 이번 대선 과정에서 '손 잡은' 인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당 대표 시절 영입하며 대표적인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김병관 의원·양향자 최고위원 등이다. 문 대통령은 김 전 교육감에게는 전권을 줘 당 개혁을 이뤄내도록해 총선에서의 승리를 이끌었으며, 김 의원과 양 최고위원을 외부 인재 영입 명단에 올려 당 이미지 쇄신에 힘쓴바 있다. 정치권 외에는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인사들이 측근으로 손꼽히고 있다. '국민성장'은 900명이 넘는 학자가 포진된 '메머드급 싱크탱크'로 유명한데, 문 대통령을 당선까지 이끈 '핵심 병기'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측근으로는 민주당 경선 당시 영입된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상조 경제개혁연대소장·김호기 연세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또한 최정표 건국대 교수·서훈 이화여대 교수·조흥식 서울대 교수·정순관 순천대 교수·원광연 카이스트 교수·안성호 대전대 교수·송재호 제주대 교수 등 '국민성장' 분과위원장을 맡은 교수 인사들도 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으며, 특히 김현철 서울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인 '국민성장론'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선 과정에서 외부 영입된 인사들도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대선 가정에서 가장 눈에 띈 인사는 역시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대변인이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사표를 내고 캠프에 합류해 전국방방곡곡을 누볐다. 이 밖에도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 민병욱 전 동아일보 국장, 이지수·신지연 변호사 등도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다.

2017-05-10 03:00: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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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꿈은 이제부터… "백성 모두 품는 대통령 되길"

"새 대통령은 백성 모두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란다."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서 4247만9710명 유권자 중 한 명인 109세 김소윤 할머니(울산 거주)가 투표장에서 한 말이다. 촛불로 비롯된 이번 대선은 이날 투표로 끝이 났지만 국민들의 꿈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 정권을 창출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역대 어느 선거·투표보다 뜨거웠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이날 전국에 마련된 1만3964개 투표소 곳곳에 아이들 손을 잡고 나타난 아빠, 엄마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 투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수십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풍경이 곳곳에서 연출되기도 했다. 신분증을 들고 기다리는 이들의 얼굴엔 자신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자부심과 함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만에 하나 투표를 실수하지 않을까하는 긴장감 등이 두루 엿보였다. 이날 투표에 앞서 지난 4~5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26.0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 역시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 때문에 가능했다. 새 대통령을 맞이하는 국민들의 염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년실업률이 두자릿수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예비 구직자들은 일자리 걱정이 무엇보다 컸다. 대학 4학년생인 황인성씨는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부족하지않은 삶을 살수 있도록 일자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에 사는 한 40대 주부도 새 대통령에게 "청년들에게 미안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곧 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낸다는 충북 오창에 사는 김 모씨는 "성장기의 대부분을 학교 교실 의자에서 보내는 우리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교육 개혁을 통해)옆에 있는 친구들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친구란 것을 생활속에서, 놀이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50대 자영업자인 조병훈씨는 "차기 정부는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고등학교 의무교육 등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부정부패 척결과 기회의 공평성이 전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정치에 무관심했던 초등학생들도 이번 '촛불 혁명'을 통해 인식이 많이 변화됐다. 엄마를 따라 투표소를 다녀왔다는 6학년 김 모양은 "대통령을 비롯해 나라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높은 분들이 정직하고, 법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직된 남북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파주 통일촌에 거주하는 조석환 이장은 "남과 북이 경색돼 접경지에 사는 국민으로 늘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남과 북이 마음을 합쳐 안보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길 마을 주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는 하루 종일 네티즌들의 투표 인증샷과 투표 독려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2017-05-10 03: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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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차기 정부 내각 구성 및 부처 개편은 어떻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차기 정부의 내각 구성 및 부처 개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대선이 보궐선거로 치뤄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이 없는 만큼 차기 정부는 국정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당분간 박근혜 정부 내각과 함께 할거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부처개편 또한 인수위가 없는 현실을 감안해 조직 개편은 최소화 하면서 기존 권력기관을 개혁하는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文 정부, 당분간 朴 정부와 '불편한 동거' 차기 정부가 당분간 전 정부 내각과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원활히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헌법 상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즉,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장관까지 최소 17명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차기 대통령이 정권 출범과 동시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새로 임명하게 되면 국회인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20일가량 소요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내각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정 운영의 공백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차기 정부 초기 박근혜 정부 인사의 다수가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같은 상황을 염두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정이 망가지도록 내팽개치고 갈 수 없어 다음 대통령 측과 상의하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기 첫 인선이 될 것으로 유력시 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기 정부의 첫 비서실장은 청와대와 내각의 기본 골격을 만들면서 향후 내각 인선 과정에서도 각 정당들과 소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 첫 총리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실상 인수위원장과 총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신설 '권력기관 개혁'…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문 당선인은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면서도 "정부 행정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달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가급적 국정은 연속성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인수위가 없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부처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큰 그림보다는 '기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그 핵심으로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각각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갖도록 해 검찰의 권력 집중화를 막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 수요 대응에,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문 당선인은 또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중소벤처기업부로 만드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현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정책 수행기능만 있을 뿐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부서 신설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상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해 4차 산업혁명과 R&D(연구개발)를 이끄는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성의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문 당선인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독립 ▲교육부 초·중등 교육기능 일반 교육청 이관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IMG::20170509000067.jpg::C::320::정부서울청사./행정자치부}!]

2017-05-10 03:00:0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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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개막] 촛불혁명, '정권교체' 이뤄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촛불 혁명'이 정권 교체까지 이룬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0시30분 개표 기준으로 39.5%를 득표해 26.4%를 얻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19대 대선에서 문 대표의 당선은 예견돼 있었다. 이변도 없었다. 9일 밤 8시 투표 마감과 동시에 발표된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도 2위인 홍 후보를 18.1%포인트차로 앞서며 당선이 확실시됐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9년 2개월여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붙은 지난 18대 대선에 이어 '재수' 끝에 정권 창출에 성공했다.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되자 '촛불 성지'였던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면서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통합 대통령'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결코 잊지 않고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당 지도부, 박원순 서울시장 외에도 경선 당시 경쟁을 벌였던 안희정 충남도지사·이재명 성남시장 등도 자리를 함께하며 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다. 또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잊지 않고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다만 지역별 득표율을 볼 때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경남 지역에서 홍준표 후보에 밀린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 진보 진영 지지자들의 표가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에게 갈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것도 '촛불'의 본질인 '적폐청산'과 '정권교체' 염원이 컸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늘의 승리는 간절함의 승리다.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간절함과 이를 실현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었던 간절함이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며 "국민들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기 위해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7.2%로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최종 투표율인 75.8%보다 1.4%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78.6%·부산 76.7%·대구 77.4%·인천 75.5%·광주 82.0%·대전 77.5%·울산 79.2%·세종 80.7%·경기 77.1%·강원 74.3%·충북 74.8%·충남 72.4%·전북 79.0%·전남 78.8%·경북 76.1%·경남 77.8%·제주72.3% 등으로 나타났다.

2017-05-10 01:56:1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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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한국증시 기회와 위험 공존

문재인정부 출범이 향후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로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상승 흐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힘들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경기 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환율 갈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갈등, 하반기 산유국 감산 실패 , 대기업 규제(경제 민주화) 등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복병들이 널려 있어서다.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부담이다. ◆새정부 효과, '5월에는 팔고 떠나라(Sell in May and go away)'는 옛말 지난 8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 치우며 2292.76에 마감했다. 새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감과 외국인 매수에 더해 글로벌 경제에 생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은 공포를 사고 희열을 파는 것'이란 증시 격언이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하락에 대한 두려움과 상승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때다"고 말한다. 공포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리스크관리와 분산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확률적으로 보면 대선 이후 코스피 상승 가능성은 높다. 대통령 취임 첫해 1년간 코스피 상승률을 살펴보면 13대 노태우 대통령 때 91.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김영삼 정부(660.6→864, 30.79%), 김대중 정부(418.49→524.85, 25.42%), 노무현 정부(709.22→811.2, 14.38%) 등 모두 출범 첫해에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17대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취임 첫해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로 코스피가 36.56%나 하락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출된 2012년에는 제18대 대선 전날인 12월 18일 1983.07이던 코스피는 2013년 12월 19일에는 7.42포인트(0.37%) 내린 1975.65로 마감했다. 대통령 임기 초 코스피 상승 가능성이 큰 것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높고 정부 역시 이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보증권 김형렬 연구원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 성향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단순히 뜬 구름 잡는 '이상주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 경쟁'을 존중하기 위해 기존 기득권 세력을 견제·규제 하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다 보면 시장 스스로 새로운 블루오션을 발굴하고 집중 투자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코스닥 붐, 노무현 정부 시절의 펀드 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 지난해 트럼프가 정권을 잡은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권력교체와 맞물리며 시장의 정책 기대심리는 더 커진 상태다. 시장의 우려에도 기업들이 잘 버티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변화가 이를 잘 말해 준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이익을 기록한 2013년 영업이익률은 17.2%였다. 지난해 4분기는 이미 과거수준을 뛰어넘었고, 9조9000억원을 기록한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은 19.8%나 됐다. 시장에서는 1분기 500대 대표기업의 영업이익을 약 45조원으로 예상했다. 한 달 전 보다 4.6% 상향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워낙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좀 더 파악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최근 증시가 강세를 보인 데다 해외 변수의 영향력이 커져 정부 정책이 단기간에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아직은 남아있다. 하반기 갈수록 위험요인들도 적잖다. 주요국 경제·기업 펀더멘털 모멘텀 액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돌발 리스크 부각 등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환율 갈등▲브렉시트 협상 갈등 ▲유럽정치 불안 ▲하반기 산유국 감산 실패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금융센터 안남기 연구원은 "하반기 글로벌 증시와 동조한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핵 이슈, 대중 교역차질, 신정부 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리스크도 상존해 있다"면서 " 최근 주가를 이끈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변화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가 한 애널리스트는 "최근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건실하고 투명해져 증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거의 사라졌다"며 "다만 통제가 불가능한 해외 경제 및 증시가 한국 증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내부 정책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의 개별 정책이 증시에 국지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IBK투자증권 정용택 연구원은 "당분간(경기 자극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덜 불안한) 기존 정책이 반복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유화증권 임노중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증시에는 호재이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 주가 상승이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지난해 10월 이후 탄핵정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 동안 정부의 공백상태가 해소된다는 측면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2017-05-10 01:48:5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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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서민금융 구제·성과연봉제 재검토"…금융개혁 방향 튼다

은산분리 완화 반대, 지주회사제 규제 강화 등…성과연봉제 폐지 등 금융개혁 판도 변할 듯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며, 향후 새로운 정권에서 내놓을 금융정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전 정권에서 '금융개혁'을 외친 것과 반대로 이번 정권에서는 개혁보다는 '금융구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회수불능채권 채무감면 등 서민금융 구제를 약속했다. 아울러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성과연봉제 폐지를 강조한 바, 그동안 추진됐던 금융개혁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 서민은 살리고 규제는 그대로 9일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박근혜식 금융정책이 전면 폐기되고, 서민금융 구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금융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은 서민들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책을 손 볼 것으로 관측된다. 공약에 따르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임기 중 20%까지 단계적으로 내린다.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11조6000억원) 채무는 과감히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이른바 '죽은채권'은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해 상환을 종용하지 못하게 막는다. 영세 상인을 위한 수수료 우대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각각 2억원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식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CT(정보통신기술)가 기반인데다 자본금 등의 문제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 당선인은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사를 소유한 재벌기업들의 사(私)금고화를 우려해서다. 문 당선인은 금산분리 강화 정책을 통해 금융사를 보유한 재벌그룹으로부터 금융회사를 분리한 '중간금융지주'에 엄격한 감독을 통해 재벌 기업들이 함부로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 유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상법 개정을 구상해 왔다. 상법 개정에는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다중대표소송과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집중투표·전자투표제 등이 포함됐다. ◆ 금융개혁 판도 바뀔듯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금융개혁은 '올스톱(All-stop)' 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개혁 과제로 가장 논란이 됐던 성과연봉제가 먼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15년부터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은행의 고임금체계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2016년 5월 금융공기업 9곳이 이사회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고, 같은 해 7월 은행연합회가 '민간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40%까지 차등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고 실적압박으로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이에 문 당선인은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문 당선인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선 후보들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현재 시중은행들의 성과연봉제 운영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문 당선인은 ▲낙하산 인사 근절 ▲금융산업 저임금직군 임금격차 해소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 마련 ▲경영평가 및 예산지침을 통한 정부의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입방지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협동조합의 과도한 MOU 개선 ▲지방은행·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를 통한 금융생태계 다양성 확보 등의 정책실현을 위해 금융권 노조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017-05-10 01:48:1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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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금융당국 개편…정책·감독·소비자보호 분리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한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부처 수장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느 후보가 당선 되느냐에 따라 차기 금융위원장도 후보군 자체가 달라지는 만큼 그간 금융권에서는 하마평도 일절 나돌지 않았다. 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묵은 숙제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누가 수장을 맡느냐 보다는 금융위 폐지 여부나 감독기구 구조변화 등에 더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독립기구가 설치될 지도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 때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금융 컨트롤타워 대대적 개편 예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컨트롤타워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은 이미 예고된 바다. 현재 금융정책·감독 체계는 기획재정부가 예산·거시정책·세제 및 국제금융 정책기능을 총괄하고, 금융위는 금융제도정비·금융시장안정·실물부문지원 등 금융정책기능을 맡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일부 정책 기능이 중복되고, 금융감독도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보니 체계 개편은 지난 대선 때부터 후보들마다 공약을 내놨던 이슈였다. 당시에도 금융위를 폐지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금융 감독 업무는 금감원으로 각각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결국 공은 이번 정권까지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정책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통해 효율적인 금융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해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골자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은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합치고 감독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별도 기구로 하자는 방안이다. 이대로라면 금융위는 설 곳이 없게 된다. 또 금융 감독은 금융건전성감독원(금건원)과 금융시장감독원(금시원)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건원은 자기자본과 자산건전성, 외화유동성 등 규제와 경영실태 평가, 인·허가 등을 맡고 금시원은 영업행위 검사·제재, 회계감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 해체와 금감원 분리 등 금융권 개혁은 야권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만큼 법안이 제출되면 처리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되나 그간 미뤄왔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이번 정권에서 새로 만들어 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 선거캠프에 참여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 산업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독과 소비자보호는 부족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소원 설치를 둘러싼 이견에 지난 4년간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단순한 민원 중개와 교육업무로 역할이 제한돼 있어 소비자보호 기구로서는 한계가 있다.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갖지 못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에서도 독립된 금소원에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2017-05-10 01:47:4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