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7] 대선 후보 정책 비교 - ③ 외교안보
이번 대선에서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실험이 지속되고 있고,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장기화되고 있으며, 한·일 위안부 재협상 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근거와 철학을 갖고 있다. ◆사드·전술핵 배치엔 미묘한 입장차 우선 사드와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기자는 입장이며,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아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간 합의가 끝난 만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 등 보수 정당 후보들은 사드·전술핵 배치에 모두 찬성하고 있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최적의 수단이며, 1991년 완전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면 한반도 비대칭 전력을 대칭화할 수 있다는 것이 홍 후보의 생각이다. 유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사드 추가 도입으로 다층방어 체계를 만들고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 공동 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1개 포대 외에 국방부 예산으로 1~2개를 추가 도입하고 각종 개량형 정밀무기를 조기에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文, 한미 확장억지력·독자적 핵심전력 구축 대선 후보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한미확장억지력 구축과 독자적 핵심전력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문 후보는 '튼튼한' 안보를 위해 ▲안보 무능·무책임 ▲방산비리 ▲국방 의무와 병역의 불공정 ▲색깔론과 종북몰이 등을 뿌리 뽑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행 대응 능력인 킬체인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를 위해 감시정찰정보역량과 정밀타격능력도 키우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쓰겠다며 북한을 포함해 어디든 가서 누구든 만나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입장이다. 앞서 문 후보는 북핵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선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닌 김정은을 먼저 찾을수도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安, 4차산업혁명 기술 국방과학 접목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과학에 접목해 국방기술발전 청사진을 만들어 강력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특히 그는 방산비리 근절 방법으로 '국방청렴법'을 제시하면서, 군 부대 구조를 경량화하고 통합해 병력은 줄이고 장비는 첨단화하겠다고 밝혔다. 자강안보를 내세우는 안 후보는 국방비를 기존 2.4%에서 3%로 점진 증액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해·공군 전력과 전략 무기를 대폭 늘리고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킬체인과 KAMD를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며,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도 설치한다고 공약했다. 또한 대북 외교에 대해서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6자 회담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洪, 4군체제로 개편…劉,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구축 홍 후보는 현재 육군과 해군, 공군으로 나뉜 3군체제에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추가해 4군 체제로 개편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병력 수의 자연 감소 추세를 감안해 기간병과 간부 중심으로 일당백 최정예 병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해병특수전사령부를 4군에 넣음으로써 북한 특수전의 주축인 11군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후보는 차기 정부의 안보 과제로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구축을 내세웠다. 국방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전투 관련 개혁 과제를 우선 풀어간다는 구상이다. 전투 중심 군대 개편을 위해 부대 관리·행정·보급·수송·취사 같은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전면 이양해 적정 전투력을 유지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안보 위기와 재난·재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병역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공약도 했다. 징병제를 유지하되,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의 희생에 대해 사회경제적 보상과 의무복무 병사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한국형 지 아이 빌(G.I Bill)'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沈, 연합방위력·자주국방력 조화 심 후보는 연합방위력과 자주국방력이 조화를 이루는 안보를 공약했다. 심 후보의 생각은 '적극적 평화 독트린'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북핵 억지력에 대한 대안이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지력) 외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방위능력을 갖춰 2020년대에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로서 주권의 시대를 선언한다고 약속했다. 그 외에도 ▲남·북한 평화기본조약 ▲동북아 평화조약 ▲남·북·미·중 평화조약 등 '3대 평화 기본조약'으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한 평화 기본조약의 경우, 과거 동서독이 체결한 기본조약을 모델로 과거 남북한 기본 합의서와 6·15, 10·4 공동선언을 집대성해 불가역적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약속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남·북·미·중 평화조약의 경우, 나폴레옹 전쟁 이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빈 회의가 이후 100년 간 유럽의 평화를 유지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개성공단 재개 찬반 팽팽…위안부 재협상엔 한목소리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 후보는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규모를 2000만평까지 확장해 다양한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 기업의 북한 진출도 장려할 계획이다. 안 후보의 경우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강력한 제재와 협상 테이블 마련 없이 재개할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재개에 반대하고 있으며, 심 후보는 신뢰 회복과 평화 자산 축적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재개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대선 후보들은 한·일 위안부 재협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후보는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는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담기지 않아 무효이므로 재협상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며, 안 후보는 이 문제를 피해자들과 소통해 재협상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 후보는 '위안부' 협정을 외교가 아닌 뒷거래라고 비판하며 재협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유 후보는 일본이 재협상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재협상을 주장하는 심 후보는 '위안부' 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도 거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