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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3의 숫자의 함축성

음력으로 삼(3)일을 그냥 초사흘 이라고 부르는데 유독 음력 3월 3일 만큼은 삼짇날이라 부르는 것은 그먄큼 음력 3월 3일이 부여하는 의미가 큰 까닭이다.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어서 다들 바쁘고 경황이 없다. 지난 삼월 삼짇날에 월광사에 목련이 피고 진달래가 핀것도 제대로 쳐다보질 못했다. 지금은 며칠전 비가 내려서 꽃잎들이 많이 떨어져 아쉽기만하다. 필자의 조그만 절터 월광사 주변에 봄을 알리는 꽃망울들이 벌써부터 환했지만 사무실이 있는 충정로 주변은 온통 빌딩으로 둘러 쌓여 있는데 그래도 사무실 앞의 건물 종근당 주변은 정원 화단이 이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어 나무나 풀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려주어 감사하다.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는 알고보면 겨울이 길다. 10월 중순이나 말부터 시작해서 서리가 내리면 11월에 정작 추위가 시작된다. 혹독한 겨울의 찬바람이 지나고 입춘 경칩이 지나고서도 한참을 꽃샘 추위로 옷깃을 여미다가 정작 4월 쯤 돼서야 완연한 새 계절 봄의 기운을 느끼게 되는 시절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유달리 3이라는 숫자를 좋아했다. 균형과 조화를 갖춘 수(數)이면서 완성수로서 만물의 기본이 된다고 본 것이다. 우리 민족의 신묘한 천부경에서도 우주의 대생명인 천지인 삼합이 석삼극(析三極) 이라 하여 이로부터 나왔고 기독교에서도 삼위일체라 하여 역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지칭하는 수의 개념도 3인 것이며 불교에서도 그 소중하고 더없는 가치와 의미가 어디 세가지 뿐이겠냐마는 불법승 삼보(三寶)라 하여 종지의 중심으로 삼았으니 삼(三)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함축성은 그저 우연으로 볼 일은 아닌 것이다. 3 숫자의 철학적 종교적 의미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구가 다시 그 해의 한주기를 시작함에 자연현상적으로도 본격적인 징후가 확연해지는 봄은 강남에 간 제비가 돌아와 추녀 밑에 집을 짓는 때인 것이다. 먹을것이 없었던 보리고개 팍팍한 삶속에서도 진달래꽃을 띄운 술에 역시 진달래를 얹어 부친 빛깔 고운 화전을 만들어 봄의 흥취에 취했던 것이다. 소박하면서도 정취 있는 봄날의 정경을 도시에서는 여의도에 핀 벚꽃이나 아파트 화단의 개나리 정도에서라도 느껴본다. 삼월삼짇날은 손이 없는 날이다. 이 날 장을 담그면 맛도 좋은 것은 물론 집을 고쳐도 동티도 없으며 액막이도 되는 것이어서 예전에는 많은 집들이 장을 담그고 걱정없이 집을 수리하였다. 신명들도 트집을 잡지 않을 만큼 좋은 날인 것이다. 요즘 북핵위기 등 나라 안팎이 시그럽지만 2017년 삼짇날에 지나친 분들은 2018년 돌아오는 삼짇날에는 밝은 날들이 오도록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란다./김상회역학연구원

2017-04-12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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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8' 독주가 몰고온 스마트폰 가격 파괴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8' 예약판매가 닷새 만에 60만대를 돌파할 정도로 예상 외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스마트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예약판매에 돌입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8 시리즈는 닷새 간 예약판매량 62만대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중 15만대가 갤럭시S8플러스 128기가바이트(GB)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이후 갤럭시S8플러스 128GB 모델을 예약구매한 소비자는 늦으면 5월 초 이후 개통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연간 판매량이 약 5000만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갤럭시S8 독주 조짐이 일자 LG전자는 프리미엄폰인 'V시리즈'에 최대 공시지원금을 실으며 프리미엄 스마트폰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KT는 이날 LG전자 'V시리즈' 공시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2015년 10월 출시된 'V20' 공시지원금은 월 7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33만원으로 인상했다. 기존 17만2000원에서 16만원 가량 확대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 스마트폰에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33만원이다. 때문에 KT는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을 V20에 실은 셈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이른 지난달 29일 V20 지원금을 최고가 요금제를 기준으로 32만7000원까지 인상했다. V20의 공시지원금 인상은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처음이다. SK텔레콤 역시 지난 8일 V20지원금을 최대 28만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V20의 출고가는 89만9800원이다. V20은 5.7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세컨드 스크린, 광각 촬영을 지원하는 듀얼 카메라, 세계 최초 쿼드 DAC(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B&O 플레이와 협업한 오디오 등으로 인기를 끈 단말이다. 이날 KT는 V20 전작 'V10' 단말에 대한 지원금도 대폭 인상했다. V10은 V20 출시를 앞둔 지난해 8월 출고가가 79만9700원에서 59만9500원으로, 20만원 가량 인하됐다. KT는 월정액 7만원대 요금제 기준, V10의 공시지원금을 33만원에서 57만1000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추가지원금 15%까지 받으면, 실구매가 '0원'에 V10을 구매할 수 있다. 최저가인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는 기존 16만6000원에서 48만원으로, 6만원대 요금제에서는 29만2000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 V시리즈 지원금을 연이어 확대한 이유는 삼성전자 '갤럭시S8'을 견제하고, 전략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기간 동안 전작 단말의 재고를 소진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반면, 갤럭시S 시리즈 모델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낮아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갤럭시S7'과 '갤럭시S7엣지' 등의 공시지원금을 기존 33만원에서 20만원대 중반까지 줄였다. KT의 경우 두 모델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10만원대 요금제 기준, 27만6000원, LG유플러스는 같은 요금제 기준, 24만4000원이다. '갤럭시노트5' 지원금도 일제히 낮췄다. SK텔레콤은 46만5000원에서 지원금을 36만3000원으로, 10만2000원 가량 대폭 낮췄고, KT도 기존 46만1000원에서 40만원으로 내렸다. LG유플러스 또한 43만2000원에서 41만원으로 지원금을 줄였다. 이는 기존 갤럭시 모델보다는 갤럭시S8 출시에 힘을 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기존 갤럭시 프리미엄폰 지원금을 줄이면서 재원을 비축해 갤럭시S8 마케팅을 강화, 고객을 유인하려는 차원이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뿐 아니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 또한 출고가를 대폭 낮추며 갤럭시S8 출시 전 재고떨이에 나서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해 말 국내에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P9', 'P9 플러스'의 출고가를 22만원씩 대폭 인하했다. P9의 출고가는 당초 59만9500원에서 37만9500원으로, P9플러스는 69만9600원에서 47만9600원으로 내려갔다. 1년 사이에 출고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2017-04-12 06:30:0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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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대신 SI 영입하는 동부대우전자

동부그룹이 동부대우전자에 대한 기존 재무적 투자자(FI)를 전략적 투자자(SI)로 교체한다. 금융이익 목적으로 투자한 기존 FI를 전략적 파트너로 교체함으로써 재무약정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투자금 확보로 안정적인 사업 확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그룹은 지난 7일 국내 사모펀드(PEF)운용회사인 자베즈파트너스 컨소시엄과 동부대우전자 FI 보유 지분(49.5%) 인수에 대한 투자 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자베즈파트너스가 해외 투자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부대우전자 투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부그룹과 자베즈파트너스 컨소시엄의 MOU가 체결됨에 따라 기존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회수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동부그룹은 2013년 동부대우전자를 2726억원에 인수하면서 KTB프라이빗에쿼티(PE)와 SBI프라이빗에쿼티(PE) 등 FI로부터 1356억원을 조달하고, 지분 49.4%를 넘겼다. 나머지 지분 50.6%는 동부하이텍(18.4%), 김준기 회장(9.2%), 동부(6.6%), 동부라이텍(1.8%) 등이 보유하고 있다. FI는 당시 동부대우전자가 2018년까지 기업공개(IPO)를 못하거나 인수 3년 이후 순자산 1800억원 유지하지 못하면 동부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동부대우전자 지분을 같이 팔 수 있는 드래그얼롱(동반매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동부대우전자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과 같은 1조6000억원, 영업이익 130억원을 기록하며 3년째 정체 상태다. 반면 순손실 규모는 2014년 5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지난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동부그룹은 동부대우전자의 순손실 규모 폭이 확대되면서 IPO는 커녕 FI들의 투자금을 상환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이로 인해 동부그룹은 그간 동부대우전자 경영권 상실을 우려해 왔다. 동부그룹은 이번 투자자 변경으로 약정의 부담을 덜고, 지분 매각으로 제품이나 생산라인에 대한 투자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또 투자 후 수익률만 따지는 FI와 달리 SI는 투자기업 사업 확대와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이번 투자자 변경을 통해 재무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04-12 06: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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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증거인멸·도주 염려 없어"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12일 12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두 번째 영장 기각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8가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미르·K스포츠재단 진상 은폐 등 '직무유기' 혐의와 함께 검찰 특수본이 수사한 새로운 혐의 2가지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죄도 포함된다. 이 외에는 앞서 특검팀이 발표한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 방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등의 '직권남용' 등이다. 검찰 특수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영화된 KT&G 사장 후보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는 등의 민간 사찰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2017-04-12 00:27:2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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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과도한 통신비 줄일 것"…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낮추겠다"며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4탄에서 지난 2012년 '통신요금 인하' 공약에서 한발 더 나아간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제시한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은 ▲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단말기 가격분리 공시제도 시행 ▲기업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 개편 ▲모든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의무화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후보는 "통계청에 따르면 한 가구, 한 달에 12만4500원 1년이면 150만원을 이동통신 요금으로 지출하는데 이는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제일 높다"며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 동안만 3조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 낮추겠다. 더 싸게 ,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다"며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통신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다. 문 후보는 "이동통신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통신망과 관련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여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통신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단말기 지원금상한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불공정한 가격 제도 바꿔야 한다"면서 "더 늦출 이유가 없다.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후보는 이동전화 기본료 단계적 인하, 공용 와이파이 무상 제공 등을 약속했지만, 업계에서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7-04-11 21:50:2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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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계 감사 사주' 두고 법정공방...노태강 "대통령 승마에 유독 관심"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독 '승마'에 관심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노 전 국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승마계 감사' 사주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혀 좌천 인사조치 됐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이에 대해 최씨는 승마계 감사를 사주하지도 않았으며 문체부 좌천 인사가 자신에게 아무런 득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뇌물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노 전 국장은 "당시 정책 담당자들의 의문이 축구, 야구, 배구 등도 있는데 왜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기냐는 것이었다"면서 "돌아버릴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노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4월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경북 상주 승마대회에서 준우승 하자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승마계 비리를 조사했다. 당시 노 전 국장을 포함한 승마협회 임원 7인이 비리여부를 조사했으나 특별한 비리를 보고하지는 못했다. 이후 노 전 국장은 좌천 인사를 당했으며 얼마 안가 사직했다. 노 전 국장은 대통령이 승마에만 관심을 가져 힘들었다며 '유력자의 딸(정유라)이 승마선수라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구나 생각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014년 정유라씨의 국가대표 선발에 대해 노 전 국장은 "만약 경기장 등 원래대로 개최됐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국가대표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아시안게임 참가 못했을 수도 있다"며 "마장마술 종목 특성이 말의 컨디션에 따라 워낙 바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승마협회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승마대표 선발전 장소를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갑자기 바꿔 정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국장의 진술은 박 전 대통령이 정씨를 위해 승마를 적극 지원했으며, 정씨의 각종 대회에서도 최씨의 사주를 받아 특혜 등을 제공했다는 취지를 담고있다. 노 전 국장의 이 같은 증언에 최씨는 적극 반박했다. 최씨는 승마대회 비리 조사 사주에 대해 "(정유라가) 준우승을 했다고 (승마대회 비리 조사를) 상주에 의뢰한 적도 없고 상주경찰서에 얘기한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씨의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해서는 정씨가 5살 때부터 말을 타왔으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것도 부당 특혜가 아닌 실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따졌다.

2017-04-11 19:44:5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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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승마계 감사 사주' 적극 부인..."정유라 실력으로 금메달"

'비선실세'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가 '승마계 감사' 사주 의혹이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뇌물사건 재판에서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국가대표 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국가대표 선발과정은 조작을 할 수가 없고, 심판이 세네명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12개월 통합으로 국가대표 선발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대해 안민석 의원이 의혹을 많이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오히려 정씨가 5살 때부터 말을 타왔으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것도 부당 특혜가 아닌 실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따졌다. 경북 상주 승마대회에서 정씨가 준우승을 하자 승마대회 비리 조사를 사주한 것에 대해서는 "(정유라가) 준우승을 했다고 (승마대회 비리 조사를) 상주에 의뢰한 적도 없고 상주경찰서에 얘기한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의 이 같은 진술은 이날 공판 중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의 증인심문에서 나온 것이다. 노 전 국장은 최씨의 사주에 의한 윗선의 지시로 상주 승마대회의 비리여부를 조사했으나 청와대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아 좌천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좌천 인사 후 노 전 국장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최씨측은 자신의 사주로 승마대회 비리 조사를 맡은 승마협회 임원 7인을 좌천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최씨는 "제가 (승마협회 임원) 7명을 제거해서 득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경제공동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특검은 최씨가 지난 2015년 10월게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가구 등 집기를 뺀 정황을 두고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같은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가구 등 집기를 뺀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씨는 "대통령 취임하고 5년 있다가 돌아오시니까 치워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정신없어서 그 당시에 못 치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최씨는 문모씨를 시켜 박 전 대통령 사저에 있는 가구를 빼내 조카 장시호씨의 아파트에 옮겼다. 이후 장씨가 해당 가구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소유인 미승빌딩에 보관했다. 최씨는 "원래 물건을 오래 쓰시니까 (옮긴) 가구들이 다 낡았다. (가격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며 "대통령과 저를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부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이 수사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폰 대화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차명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7-04-11 19:15:0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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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뭐가 맛있을까"…aT, 유통정보 문자서비스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제철먹거리·알뜰장보기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맞춤형 유통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서비스는 신청자를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두 그룹으로 나눠 농축수산물 가격과 콘텐츠를 선별해 문자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도매가격 신청자는 주 3회(월·수·금) 주요 품목의 가격정보와 더불어 이번 주의 이슈 품목, 품목별(배추·무·마늘·양파·고추) 수급동향, 다음 주 가격전망 등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소매가격 신청자는 주 2회(화·금) 가격정보를 포함한 제철먹거리 정보와 다음 주 가격전망을 제공받게 된다. 박연호 aT 유통정보부장은 "개선된 문자서비스는 가격정보 위주로 제공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수급상황, 제철먹거리, 알뜰장보기 정보 등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말했다. 문자서비스의 주요 수요자는 일반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계 종사자, 대량수요처 등으로 기대된다.유통정보부 담당자(061-931-1089)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aT는 주 1회 농축수산물에 대한 '제철농산물', '알뜰장보기', '주간거래동향'을 포함한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조사품목의 도·소매가격과 각종 콘텐츠는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7-04-11 18:52:14 김유진 기자
700만 소상공인들, 대선 주자 놓고 '분배론자' 찾기 나섰다.

'성장이냐, 분배냐….' 음식점, 이·미용실, 꽃집, 안경점, 중개업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들이 대선 주자들을 놓고 '분배론자' 찾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기업 성장→고용 증가→소득 상승→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다, 자영업자로도 불리는 이들 소상공인 입장에선 지금의 경제 구조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도 '경제 민주화'가 화두로 제기되며 이후 정부의 일부 경제 정책과 정치권의 법안 발의 등이 '분배'를 염두에 두기도 했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살펴보면 결과가 참담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임 박근혜정부 시절 경제 민주화 전도사로 나섰던 김종인 현 대선 후보는 11일 "경제민주화는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사회적 모습은 오히려 (5년 전에 비해)퇴보됐다"고 혹평했다. 특히 여전히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이번 19대 대선과 이후 새 정부 출범에서 만큼은 '분배'를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가 주관한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 콘서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가맹사업자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을 막고,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도 차단하겠다"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임대차 보호제도 강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 본사와 점주간 불공정 거래,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침범, 높은 카드 수수료 등은 그동안 해묵은 과제로 제시돼 왔다. 대형할인마트 격주 휴무 등의 대안이 마련됐지만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여전히 목이 마르다. 통계청이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자영업자 479만개를 조사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1년 매출이 4600만원도 안되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5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제도적 장치와 예산 등이 투입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지만 생계 걱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안 후보는 "전통시장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다. 이 점에 집중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며 "화제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위해 재해재난구조개선사업을 신설하고, 전통시장·영세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위한 안전관리전담부서도 (정부내에)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와 함께 이날 토크 콘서트에 나온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한 술 더 떴다. 심 후보는 "대형마트 규제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사람이 바로 '심상정'이다. 정의당 정책이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과 가장 싱크율이 높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허가제를 도입해 입지를 규제하겠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모든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카드 수수료 인하 지원, 소상공인을 위해 현 중기청을 장관급의 '중소기업상공인부'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 토크 콘서트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후보, 김종인 무소속 후보 등 6명이 참석키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홍준표·유승민 후보가 불참하면서 행사는 다소 김빠진 모양새가 됐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등 차기 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10대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2017-04-11 17:41: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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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자담배 액상속 발암물질, 기화하면 최대 19배 함량 높아져"

식약처 "전자담배 액상속 발암물질, 기화하면 최대 19배 함량 높아져"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을 가열하면 제품에 따라 발암물질 함량이 최대 1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궐련형 담배와 전자담배 에 대해 흡연 시 입안으로 들어오는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부터 식약처가 궐련 및 전자담배 중 유해성분 분석법을 개발한 이후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첫 번째 조사다. 궐련담배는 제조시기에 따라 성분함량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전국 7개 권역 담배판매점 20곳에서 수거한 담배(5개제품)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니코틴, 타르, 벤젠 등 45개 유해성분에 대해 국제표준방법(ISO)과 캐나다 정부가 사용하는 HC분석법(Health Canada법)에 따라 분석했다. 전자담배는 온라인 및 판매매장에서 수거한 35개 제품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에서 검출되는 유해성분 중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7개 성분을 지난해 분석했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 세계적으로 분석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자체적으로 극미량의 유해성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질량차추적법(mass change tracking approach)을 개발해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2개 전문 분석기관과 공동 검증했다. 분석결과 전자담배 35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으로 알려진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등 5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가장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분류한 1군에 속한 성분 중 하나다. 동물실험과 사람 대상 역학조사 결과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판단될 때 1군으로 분류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2군A 발암물질이다. 유해성분 검출 수준은 궐련담배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부 전자담배 제품은 궐련담배의 연기에 포함된 함량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이 액상 상태일 때보다 연기 상태에서 각각 최고 19배, 11배 증가했다. 궐련담배는 담뱃갑에 표시된 9개 성분과 카르보닐류, 유기화합물, 페놀류 등 36개 성분 등 모두 45개 성분의 연기 중 함량을 조사한 결과 해외 유통 담배의 성분이나 검출량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제표준방법에 따라 담배갑에 함유량이 표시된 성분인 니코틴과 타르를 분석한 결과, 담배갑에 표시된 값 이내로 나타났다. 또한 담배갑에 성분명만 표시된 벤젠, 나프틸아민은 검출됐지만 비닐클로라이드와 중금속인 니켈, 비소,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국내 담배갑에 표시되어 있는 성분은 아니지만 국제 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 그룹1~2B에 해당하는 성분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카테콜, 스티렌, 1,3-부타디엔, 이소프렌, 아크로니트릴, 벤조피렌, 4-아미노비페닐이 각각 검출됐다. 식약처는 궐련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해 분석할 유해성분을 확대하는 한편 위해평가도 실시 중이다. 궐련담배는 제품 자체에 포함된 각종 첨가제 및 잔류 농약 등에 대해 2018년까지 2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하고 전자담배는 제품 및 연기 중에 함유된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내분비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등 1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조사한 궐련담배 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에 대해 각 성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르면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게자는 "이번 분석결과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공유해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라며 "성분표시, 분석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배 유해성분표시 등의 제품관리와 담배 유해성분 공개 등의 금연정책에 활용돼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17-04-11 16:58:36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