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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치매실종피해보장' 업계 첫 도입

흥국화재는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과 '3대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은 이번 달 1일부터 흥국화재 치매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추가할 수 있다. 치매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리고 실종이 되었을 때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보호자의 요건은 '실종 시점에 치매 환자와 동거 중 상태인 민법상 친족'으로 특정인으로 한정되지 않기에 범위가 넓어 실효성이 높다. 3대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은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상품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달 해당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던 ▲보장금액 한도 리셋 구조(6개월) ▲Residual Pricing(잔여 가격 결정 방식)(9개월)에 이어 추가로 획득한 사항이다. 보험가입금액을 단순 통합하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기간 통산형'으로 통합했다는 점에 혁신성과 선도성을 인정받아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이번 2건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중대 질병에 대한 고가의 치료비 사각지대 해소', '치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보장'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회사의 전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9-08 15:07:1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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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2024 자연자본 공시 보고서 발간

KB금융그룹이 2024 자연자본 공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자연 관련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관리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2기록적 가뭄과 대형 산불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며, 국민 안전과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연자본의 훼손은 관련 기업의 비용 상승, 수익성 저하, 규제환경 강화, 소비자 및 투자자 행동변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기관도 중대한 재무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KB금융은 이번 보고서에 자연자본에 대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의존성과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물다양성 리스크 관리, 오염 저감 투자, 생태계 복원, 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 구체적 실행 계획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공시는 TNFD 권고안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준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자연자본은 금융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공시를 통해 금융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2024 자연자본 공시 보고서는 KB금융그룹 홈페이지에서 국문과 영문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9-08 15:06: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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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기능 이관…가상자산 '골든타임' 놓치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정책 및 기획 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가 넘겨받게 되면서, 금융위가 진행 중인 각종 현안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어서다.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화 움직임이 한창인 만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7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경제부처 재편 등 정부 조직개편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내년 9월 법안 시행 목표로 한다. 경제부처 재편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곳을 직무에 따라 4개 부처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며, 기존의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융위의 기획·정책 업무를 넘겨받는다. 기획·정책 업무를 제외한 금융감독 역할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는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든다. 금융위-금감원 체계에서 금감위-금감원-금소원 체제로 바뀌는 것. 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처가 일부 업무를 중복으로 담당하면서 발생했던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 부처 개편에 최소 1년의 기한이 소요되는 만큼 금융위가 진행 중인 주요 현안들이 일시 중단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금융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가상자산 선진화 과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국제 표준에 크게 뒤처지는 형편이다. 일본·유럽연합(EU)·홍콩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의 지위를 규정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규율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며, 미국도 지난 7월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키며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본격화했다. 국내에서는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법(스테이블코인법) 등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법안을 다수 논의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가상자산의 감독 주체를 금융위로 설정하고 있어, 금융위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경우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앞서 정부도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지만, 경제부처 재편이 본격화하면 논의가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금융위 개편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분명한 만큼, 경제·금융부처 재편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 존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금융위 해체에 대한 반대를 피력한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안 논의가 늦어지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국제 표준에 크게 뒤처졌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도 해외 거래소로 계속해서 이탈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의 입법이 늦어지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도 그만큼 저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08 15:02:4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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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美 300명 구금' 충격…정부 긴급 대응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된 가운데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대미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했으며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SK온·삼성SDI·삼성전자·SK하이닉스·LG화학·HD현대·한화솔루션·LS 등 최근 미국에 투자한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 현황과 비자 관련 문제 등 인력 운용 상황을 청취하고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이 산업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기업이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미 정부가 불법 체류자로 판단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재계는 출장 관행을 돌아보고 비자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원칙상 미국에서 근로하려면 전문직 취업(H-1B)이나 비농업 단기 근로자(H-2B) 비자가 필요하지만 발급 수량이 제한적이고 처리 기간도 수개월에 달한다. 이 때문에 단기 인력이 수시로 필요한 대미 투자 기업들은 단기 관광 목적 90일 이내 비자 면제 제도인 전자여행허가(ESTA)와 단기 상용(B-1) 비자 등을 우회적으로 사용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정부는 10여년간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4 신설을 요구했으나 관련 법안은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의 대미 투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비자 체계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해외 인력 운용 문제와 미국 비자 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며 향후 대미 투자 전략과 인력 관리 방식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9-08 14:51:51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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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항공 News]에어부산·티웨이항공·파라타항공·제주항공

[M 항공 News]에어부산·티웨이항공·파라타항공·제주항공 ◆에어부산, 추석 '부산-나가사키·도야마' 부정기편 투입 에어부산이 추석 연휴 기간 일본 노선에 부정기 항공편을 집중 투입한다. 에어부산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부산-나가사키 16편 ▲부산-도야마 8편의 부정기편을 운항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편성으로 부산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첫 직항 노선이 열린다. 이번 부정기편 운항을 통해 명절 기간에 집중되는 항공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여행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가사키는 산과 바다가 많아 부산과 자연환경이 닮아있는 아름다운 항구도시다. 과거 무역항으로 번성했던 역사를 바탕으로 이국적인 정취와 볼거리, 나가사키 짬뽕 등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도야마는 일본의 북알프스라 불리는 알펜루트의 시작점으로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가을철에는 단풍으로 물든 산들이 장관을 이뤄 일본 현지에서도 인기 여행지 중 하나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최근 익숙하고 혼잡한 유명 여행지 대신 새롭고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곳을 선택하는 고객들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이번 부정기편을 편성했다"며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 황금연휴에 에어부산을 이용하시어 나가사키와 도야마에서 특별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겨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티웨이항공, 트리니티항공으로 사명 변경 티웨이항공이 '트리니티항공(TRINITY AIRWAYS)'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티웨이항공은 8일 새 회사명을 공개하면서 리브랜딩을 통한 통합 서비스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트리니티(TRINITY)'는 라틴어 'Trinitas'에서 유래하여 '셋이 하나로 모여 완전함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다. 기존의 항공을 넘어 숙박과 여행이라는 영역을 결합해 고객에게 보다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상징성을 가진다. 이번 사명 변경은 한가족이 된 티웨이항공과 대명소노그룹의 본격적인 시너지를 발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 미주를 아우르는 항공 노선과 호텔·리조트 인프라를 결합한 전략적 협업과 차별화된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는 등 실질적인 시너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사명 변경에 대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항공기 도장을 포함해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적용한 전면적 리브랜딩에 나설 예정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트리니티항공은 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출발점"이라며 "고객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항공업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파라타항공, 2호기A320-200 도입 파라타항공이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2호기를 도입하고 윤철민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이 참석해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파라타항공의 2호기는 A320-200 기종이다. 북미까지 운항 가능한 1호기(A330-300)에 이어 중단거리를 주력으로 하는 2호기를 빠르게 도입함으로써 '하이브리드 기재 운용'을 통한 운항의 안정성 확보 및 유연한 노선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파라타항공은 A330-200 1대와 A320-200 1대의 연내 도입일정도 확정했다. 광동체 항공기 추가 도입을 위한 구체적 협의도 진행중이다. 기재 도입 외에 운항과 정비, 서비스 등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안전한 운항과 정시성, 고객들의 선택권 확대가 항공업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만큼 고객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행복한 여행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AOC발급과 이후 첫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열린의사회와 라오스서 의료 봉사 제주항공이 열린의사회와 함께 지난 9월 3일부터 8일까지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27번째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번 해외의료봉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태국, 필리핀 등 6개 국가 19개 도시에서 2만5000여 명에게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1년 열린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의료진의 항공 이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로 자원봉사단을 꾸려 현지에서 공동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023년부터는 일반인 참여자도 모집해 자원봉사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해외의료봉사에서도 제주항공 임직원과 열린의사회 소속 의료진, 제주항공 공식 SNS로 모집된 일반인 봉사단 등 총 31명의 자원봉사자가 라오스 루앙프라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약 처방·기초 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진료과목은 내과·응급의학과·치과·한의과 등으로 구성됐으며, 추가로 현지 사정을 고려한 기초 건강 상담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도 함께 안내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14년간 매년 이어온 따뜻한 손길들이 모여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제주항공'다운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2025-09-08 14:48:36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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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News] 불스원·넥센타이어

◆불스원, 밸런스온 시그니처 시트…1·2차 전량 완판 불스원의 헬스케어 전문 브랜드 밸런스온이 지난 7월 선보인 신제품 '밸런스온 시그니처 시트'가 출시 두 달 만에 1차 물량에 이어 2차 물량까지 전량 완판됐다고 8일 밝혔다. '밸런스온 시그니처 시트'는 기존 제품 대비 착석감과 지지력 모두 한 차원 더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으로, 이번 완판은 10년 만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베타젤 기술이 보여준 혁신적인 성능과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가 입소문을 타며 이뤄진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시그니처 시트에 새롭게 적용된 베타젤은 건축 기술에서 착안한 구조적 혁신을 통해 새롭게 탄생했다. 먼저 건축 철강 구조물에 사용되는 H빔 구조를 적용해 고안된 H 베타젤은 방석의 사이드 부분에 위치해 허리와 골반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바른 자세 유지에 도움을 준다. 함께 적용된 B 베타젤은 무게가 가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휘어지는 버클링 구조로, 엉덩이와 허벅지에 가해지는 압력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주는 컴포트존 역할을 담당한다. 또 골반을 제대로 잡아주는 인체공학적 3D 입체 디자인과 베타젤과의 시너지를 통해 압력 분산 테스트에서 최대 76.02%의 압력 감소 효과를 입증하며, 장시간 앉아 있어도 신체에 부담이 없도록 도와준다. ◆넥센타이어, 기아 'PV5' 신차용 타이어 공급 넥센타이어가 기아의 '더 기아 PV5' 유럽 등 수출 차량에 고효율·고성능(HP) 여름용 타이어 '엔블루 S'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아 PV5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된 글로벌 PBV 전략 모델이다. 패밀리카부터 캠핑카, 업무용 차량까지 다양한 용도에 맞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유연하게 확장되는 실용성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향후 도심 물류와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모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공급을 통해 전기차 기반 다목적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타이어 기술력을 입증했다. PV5에 장착되는 엔블루 S는 친환경 및 고성능 차량에 적합한 타이어로 유럽의 강화된 CO2 규제에 대응해 타이어의 회전 저항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아우디 A3, 세아트 레온, 스코다 스칼라, 폭스바겐 골프, 현대 캐스퍼 EV, 기아 니로 등 다양한 유럽형 차량의 신차용 타이어로 장착되며 상품성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엔블루 S는 차량의 소음과 연비 개선을 위한 사이드월 공기역학(Aerodynamic) 기술을 적용해 연비 등급뿐만 아니라 유럽 환경 규제의 한 기준인 주행 소음(Pass by noise)도 저감했다. 특히 기존 제품 대비 간결한 그루브 디자인으로 고속 배수성과 빗길 제동력을 강화했다.

2025-09-08 14:47:3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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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I 인재 발굴 박차…‘제11회 대학생 프로그래밍 챌린지’ 수상자 발표

삼성전자가 제11회 '삼성전자 대학생 프로그래밍 챌린지(SCPC)' 수상자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시작한 이번 대회가 두 차례의 온라인 예선과 현장 본선을 거쳐 8월 29일 시상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SCPC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확대와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만여 명이 참가해 393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그래밍 대회다. 올해는 'AI 챌린지' 부문이 신설돼 AI 개발 역량을 갖춘 인재 발굴이 본격화됐다. 기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챌린지'와 함께 운영된 이번 대회에서는 'AI 챌린지' 10명,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챌린지' 18명 등 총 28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AI 챌린지'에서는 고려대학교 윤유경 학생이 1등을 차지했고 고려대학교 위정명 학생과 서울대학교 박건도 학생이 2등에 올랐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챌린지' 1등은 MIT의 구재현 학생이 일곱 번의 도전 끝에 차지했으며 서울대학교 이동현·조영욱 학생이 2등을 수상했다. 새롭게 도입된 'AI 챌린지'는 6주간 진행된 예선에서 참가자들이 스마트폰 갤러리 속 사진을 이해하는 멀티모달 AI를 주제로 경량 모델을 개발하도록 했다. 본선에서는 데이터 활용, 모델 설계, 성능 평가, 최적화 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실무형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챌린지' 본선은 8월 29일 현장에서 치러졌으며 지진 대응 시스템 등 실용적 문제들이 출제됐다. 서울대학교 김건희 교수는 "참가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차별화된 문제 출제를 유지해 나간다면 SCPC는 미래 AI 인재 발굴의 장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평했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양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리서치 김강태 부사장은 "더 많은 대학생들이 프로그래밍과 AI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미래 기술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9-08 14:46:30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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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안전혁신·미래전략 자문위' 출범…안전 기반 미래 신사업 육성

포스코그룹이 안전한 일터 조성과 미래 신사업 확장을 목표로 한 '안전혁신·미래전략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8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인화 회장 직속으로 신설된 '안전혁신·미래전략 자문위원회'는 9일 전남 광양에서 열리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매월 1회 각 사업장에서 정례 회의를 진행한다. 자문위는 △안전 △미래 신사업 △커뮤니케이션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에는 사외 전문위원과 그룹 최고경영층이 함께 참여해 경영 전략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위원장과 전문위원 전원을 사외 인사로 위촉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위원장에는 박준식 한림대 부총장이 선임됐다. 안전 분과는 김경문 성공회대학교 총장이, 미래 신사업 분과는 윤영철 플래닛03파트너스 부사장과 오대균 서울대 객원교수가, 커뮤니케이션 분과는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가 각각 전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안전 분과는 작업중지권 강화, 원·하청 통합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해 글로벌 선진 수준의 안전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 전문 회사' 전략을 수립·운영하고, 관련 정책 제언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8월 출범한 그룹안전특별점검TF의 활동 결과를 반영해 안전 제도와 문화, 기술 혁신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미래 신사업 분과는 포스코그룹의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 환경, 희토류 등 전략 산업을 발굴·육성한다. 글로벌 지정학 변화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흐름에 대응해 기후·환경 혁신 및 상생 협력에 힘쓰며,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국가 차원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커뮤니케이션 분과는 자문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기관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혁신과 미래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관 협력 기반을 다진다.

2025-09-08 14:45:5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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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전세대출 2억으로 묶고 임대사업자 대출 전면 제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세와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금융위는 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네 가지 핵심 내용으로 요약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 전면 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개편이 그것이다. 우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로써 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레버리지는 한층 제한된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는 신규뿐 아니라 기존 등록 사업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신규 건설 주택 담보 대출 공익 목적의 주택 매매 임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투자 목적 대출 우회를 차단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예외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도 강화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기존 방식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서울보증보험 기준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고 주택금융공사는 2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내려간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은 기존처럼 2억원으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확대가 과거 전세가격 상승과 매매가격 상승으로 연결된 측면이 있다며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율을 차등 적용한다. 평균 이하 대출은 0.05% 평균 초과부터 두 배까지는 0.25% 두 배 초과는 0.3%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은행의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조정하고 장기 분할상환 대출을 확대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규제는 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시행 전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이 완료된 건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더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거시건전성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추가 수단도 상황에 따라 즉시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서민층 금융 접근성 축소라는 부작용도 동시에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5-09-08 14:20:13 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