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풍 그 이후]정부, 부동산 추가대책 ‘만지작’…전매제한카드?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등 규제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아직 명확한 규제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과 아파트 청약시장 이상 과열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면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시장이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견해를 유지해온 국토부가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8·25 가계부채대책에서 주택시장의 공급과잉을 우려해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등의 공급축소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과열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최근 서울 강남과 부산 등의 청약시장은 이상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9월 부산 동래구에서 분양한 '명륜자이'는 평균 523.56대1의 경쟁률로 올해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10월 청약을 진행한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는 평균 306.6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도권 최고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아파트값 상승세도 꺾이지 않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값은 8월 0.76%, 9월 0.93% 오르면서 상승폭이 더욱 커졌다. 특히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이미 3.3㎡당 평균 4000만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분양시장을 겨냥해 맞춤형 처방을 검토 중이다. 분양시장의 약점은 전매제한 기간이다. 전매차익이 청약과열을 가져오는 만큼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1회 중도금(대개 분양가의 10%)만 내면 계약 후 6개월(민간 택지) 후에 분양권을 전매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대책의 시기와 방향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고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은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매 제한 등 수요조절이 지금의 이상 과열 현상을 가라앉히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규제, 공급규제 등의 인위규제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강한 규제의 도입은 부동산경기를 급랭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전매제한 규제는 강남지역 부동산 과열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분양권 전매제한 보다 강남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부동산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전매차액을 노리고 분양시장에 들어오는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2년 정도 부동산시장은 활황세를 보였는데 수요 규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전환되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