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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 2년차 부작용 속출…수술대 오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핵심 공약으로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전셋값 급등은 물론 '전세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임대차3법을 도입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2년의 임차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증액의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이다. 하지만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단 본래 입법 취지와 다르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급등했다. 15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7257만원을 기록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20년 6월 4억6129만원에서 불과 1년 7개월 만에 1억8109만원이나 오른 것. 이는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6억635만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5년 전 집값이 지금의 전셋값인 셈이다. 전세 품귀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기존 2년 계약기간을 4년까지 보장해주면서 전세 매물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셋값 상한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전세난은 가중됐다. 서울 중랑구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차3법 이후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데다 윤석열 당선 이후 있는 매물도 거둬들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 매물이 실종되자 수요자들은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7만1080건을 기록했다. 2014년 이후 4만~5만건 안팎으로 유지되던 월세 거래량이 2020년 6만건(6만783건)을 넘어선 뒤 지난해엔 7만건을 돌파한 것. 문제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신규 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임대료 상한 5%를 적용받았던 주택은 2년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임대료 상한 제한이 없는 탓에 전세가 상승이 예상된다. 임대차3법 부작용이 나타나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에서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임대차3법으로 늘어난 임대차 의무 기간 '2+2년'을 이전의 2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격한 추진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세제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3법은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책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무도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2022-03-15 14:30:55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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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 분야 과제] 부동산 세제 개편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제 개편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약 상당수가 법 개정 사안인 탓에 '여소야대' 정치지형 때문에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세제 손질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대적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집값 폭등의 원인이 지나친 부동산 세제가 꼽힌 만큼 손을 보겠다는 것. 먼저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세와 같은 목적으로 징수하는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종부세율도 완화한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현재 0.6~3.0%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여기에 1주택자 장기 보유자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또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직전 연도와 비교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현행보다 낮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중과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를 최대 2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도 높인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기타 가구의 LTV 상한은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을 둘 계획이다. ◆국회 문턱 높아 난항 예상 문제는 세제 개편 공약 상당수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특히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법적 기반인 '종부세법'의 폐지 및 기타 세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인 172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부동산 세제가 윤 당선인의 뜻대로 현실화 될 지는 미지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권 이양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까진 시장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 완화는 바로 이행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는 국회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극렬한 반대에도 직면해야 한다. 세입 감소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하며 전국 지자체에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시행했다. 현재 전국 종부세의 60%가량이 서울에서 나오는데 이를 다른 지자체에 배분하는 셈이다. 재정여건이 낮은 지자체의 반대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 LTV 상한 인상 역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해야 효과가 있다. LTV를 아무리 높여도 DSR과 DTI 규제에 가로막히면 소득에 따라 대출 한계가 큰 탓이다. 하지만 DSR, DTI 완화도 쉽지 않다.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 대출 규모가 커져 은행 건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종부세 부담 완화 대책이다. 지난 5년간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여야 모두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겠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세제 개편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9441건으로 집계됐다. 제20대 대선 결과가 확정된 지난 10일 4만9539건 대비 약 0.2% 줄었다. 이는 규제 완화 때까지 집주인들이 매물 회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03-15 06:00:3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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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케미칼, 美 크레이튼 인수 완료…“글로벌 경영 돌입”

미국 오하이오주 벨프레에 있는 크레이튼 SBC 생산 공장./DL그룹 DL케미칼은 미국의 글로벌 석유화학사인 크레이튼(Kraton)의 인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DL은 크레이튼이 자회사인 DL케미칼과의 합병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으며 15일에 모든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이날 공시했다. DL케미칼은 지난해 11월 합병을 위한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시작으로 중국, 독일 등 주요국의 승인 절차까지 모두 매듭지었다. DL케미칼은 크레이튼이 보유한 최신 기술을 통해 스페셜티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크레이튼은 8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 5개의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크레이튼은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의 혼합 재활용을 가능케 하는 서큘러(CirKular), 바이러스를 포함한 미생물을 99.99%까지 살균할 수 있는 바이액삼(BiaXam), 매모리폼 매트리스 소재 등 친환경·일반 소비자 생활에 밀접한 기술제품들을 선보인 바 있다. DL케미칼 관계자는 "크레이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 DL케미칼은 연구개발 역량의 제고뿐만 아니라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DL케미칼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내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14 14:37:45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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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업계 첫 라틴파이낸스 ‘올해의 딜’ 구조화 금융부문상

현대건설은 미국 매체 라틴파이낸스(LatinFinance)가 선정한 '2021 올해의 딜'(2021 Deal Of The Year)에서 국내 건설사 처음으로 구조화 금융 부문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라틴파이낸스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와 금융 시장 대표 매체다. 매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자본 시장에서 이뤄진 기념적 딜을 선정해 발표한다. 현대건설은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체결한 20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금융약정이 해당 언론사의 올해의 딜에 선정돼 이번 상을 받았다. 라틴파이낸스는 수상 선정배경으로 ▲파나동 사업이 마 인프라 사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래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역량 있는 금융기관들이 참여해 구조화시킨 금융이라는 점 ▲동 사업이 파나마에 미친 사회·환경적 영향이 등이 평가에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파나마 메트로 3호선은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와 서부 아라이잔 지역 연결을 위해 총 25㎞의 고가철로(모노레일)와 13개 역사, 1개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총 28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에 입찰에 참여, 2020년 2월 기술, 상업, 금융 전 부문에서 최고점을 얻으며 최종 수주했다. 파나마 사업 수주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 제도를 신설해 지원했다. 이 제도는 수출자가 발주처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채권을 무소구(non-resource) 조건으로 매입해 수출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3~7년 후 발주처로부터 해당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 제도 신설로 국내 업체들이 중남미 시장에 주로 사용되는 금융 구조 기반 사업에 대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은 향후에도 유사한 프로젝트들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중남미 시장 공약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4 14:28:46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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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 지방도시 3만8000여 가구 분양

올 봄 지방에서 3만8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14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4월 중 지방에서 3만8538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작년 같은 기간(2만1272가구) 보다 81.1% 증가했으며, 수도권(2만7448가구)보다도 1만여 가구 가량 많다. 지방 부동산은 지역별 온도차가 커 봄 분양 성적표도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뜨거운 곳은 단연 중소도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충북(3.64%), 경남(2.83%), 충남(2.60%) 등의 상승세가 두드려졌다. 서울(1.92%), 경기(2.35%) 증가폭을 웃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5대 광역시는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마련 부담도 커 청약이 주춤하다"며 "지방 중소도시는 비규제지역이 많아 대출, 청약 문턱이 낮고, 수도권과 광역시보다 집값이 저렴해 매수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심을 끄는 단지로 대우건설은 오는 4월 충북 충주기업도시에서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아파트(전용 74~124㎡, 1029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전용 84㎡, 140실) 등 1169가구 를 분양한다. 기업도시는 전국구 청약 지역인 데다 비규제 지역이라 유주택자는 물론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하다. 전매 제한이 없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 받지 않는다. 또 SK에코플랜트·GS건설은 청주 흥덕구에서 '청주 SK뷰 자이' 59~101㎡ 1745가구 중 109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KCC건설은 이달 충남 아산에서 '아산 벨코어 스위첸' 아파트 84·92㎡ 299가구와 오피스텔 84㎡ 20실을 분양한다. DL이앤씨는 부산에서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68~84㎡ 953가구를 선보인다. 우미건설은 이달 경남 양산 사송지구에 '양산 사송지구 우미린' 84~112㎡ 688가구를 공급한다. 대우건설도 울산에서 399가구를 분양한다. DL이앤씨는 4월 강원 원주에서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572가구를 분양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2-03-14 11:13:46 이규성 기자
LH, 16일부터 올해 첫 공공 사전청약

LH는 오는 16일부터 올해 첫 공공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이번 접수는 신혼희망타운 1840가구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청약대상은 ▲남양주왕숙(A20블록 582가구) ▲남양주왕숙2 (A4블록 483가구) ▲인천계양(A17블록 284가구) ▲인천가정2(A2블록 491가구)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소득 및 총자산 기준 등 청약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 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은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 남양주왕숙·왕숙2 신혼희망타운은 남양주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16∼23일까지며 거주 지역에 따라 접수일자가 다르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는 16∼18일,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는 21∼23일까지 청약 접수하면 된다. 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청약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기준보다 넓은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미세먼지 저감 첨단시설이 설치된 실내놀이터, 다양한 놀이공간 등 육아 특화설계가 적용되는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이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본 청약 시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은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22-03-14 09:21:19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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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 수도권에 1만7000가구 공급…분양 봄바람

올해 봄(3~5월) 수도권 신도시, 택지지구 분양 예정 물량./리얼투데이 수도권 분양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3~5월까지 수도권의 신도시와 택지지구엔 대규모 주택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봄(3~5월) 수도권의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포함)는 22개 단지 총 1만7755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된 수도권 신도시, 택지지구 물량(16개 단지, 1만1207가구)보다 58.4%가량 많다. 지역별로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 가장 많은 물량(5163가구)이 공급된다. 다음으로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3324가구),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3295가구) 순이다. 이들 지역은 광역 교통망 호재 지역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화성 동탄에서 파주 운정을 지난다. 인천 검단신도시 역시 주면에 GTX-D 노선이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사업 진행 시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수도권의 신도시와 택지지구는 교육?교통?공원 등 각종 기반 인프라 시설의 확장과 합리적 분양가로 수요가 풍부한 편"이라며 "이번 봄 분양시장에 공급되는 신도시 및 택지지구 물량에도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13 11:08:12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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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 마수걸이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이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따내며 올해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2일 열린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156-15 일원 2만3319㎡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445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것이다. 공사 규모는 약 1469억원이다. 445가구 중 166가구는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가구 대부분이 최근 실수요자 사이에 대세로 떠오르는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오류동 현대연립은 과거 현대그룹 직원 사택으로 건립된 단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업성뿐만 아니라 해당 단지가 지닌 상징성에도 주목했다. 이런 이유로 오랜 기간 꾸준히 영업활동을 펼쳐 시공사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고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설명했다. 이 단지는 1호선 오류동역, 7호선 천왕역 등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등 간선도로 광역교통망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오류남초, 오남중이 인접하고, 추후 단지 인근엔 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는 당사의 도시정비사업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함과 동시에 과거 현대그룹 직원사택을 재건축에 나서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주택 건축 역량을 총동원해 '힐스테이트' 브랜드 가치에 걸맞는 서울 서남권 랜드마크 단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3 11:05:5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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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3월 셋째 주 전국 3363가구 청약 접수

'호반써밋 시그니처 3차' 투시도.리얼투데이 3월 셋째 주 청약 물량이 올들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대선 여파로 분양 일정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셋째주에는 전국 9곳에서 총 3363가구(오피스텔·임대·신혼희망타운·사전청약 포함, 행복주택 제회)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올 들어 가장 적은 주간 단위 물량이다. 대선으로 인해 분양 일정을 뒤로 미룬 사업장이 많아 청약 물량이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을 진행하는 9곳 중 8곳이 지방이다. 오는 15일 호반건설은 충남 당진시 수청 2지구 RH-3블록에서 '호반써밋 시그니처 3차'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84㎡ 총 653가구다. 향후 '호반써밋 시그니처 1차'(12월 입주 예정, 1084가구),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2023년 3월 입주 예정, 998가구)와 함께 약 3000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부산 기장에선 '부산장안 디에트르'(489가구)가 오는 14~16일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대전 중구에선 '서대전 한국아델리움'(217가구)이 14~17일 청약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청약 물량이 풀리는 부천에선 '원종역 아이원시티'가 오는 18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3층, 2개동, 전용면적 70~84㎡ 총 132가구다. 모델하우스는 '명지 오션퍼스트' 등 2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16곳, 계약은 13곳에서 진행된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13 09:56:58 양희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