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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지방 비규제지역 몰리나

오는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다주택자 관련 규제들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투자 심리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들이 줄어든 세금 부담만큼 지방 비규제지역 신규 물량에 주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공약했다. 또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과제 논란을 해소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 1주택자의 취득세율(1~3%)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누진세율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굳이 '한 채'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됐던 부동산 열기가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대출 규제 완화도 매수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80%까지 완화하고, 1주택 실수요자는 상한 70%, 다주택자는 30~40%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약속했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라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심리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비규제지역은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환금성이 높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를 통해 단기간 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비규제지역은 아파트 분양 조건도 유리하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기대감을 반영하듯 지방에서도 주요 아파트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지방 비규제지역 내 주요 분양 단지로는 경남 김해 '김해 구산 푸르지오 파크테르'(전용면적 84·110㎡ 총 534가구), 강원 강릉 '주문진 삼부르네상스 오션포레'(전용면적 73~84㎡ 총 234가구), 전남 장흥 '장흥 줌파크 더 센트로'(전용면적 84~112㎡ 총 239가구) 등이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29일 "차기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굳이 한 채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며 "지방 비규제지역의 분위기가 다시 한 번 달궈질 지 기대가 모아진다"고 말했다.

2022-03-29 13:51:32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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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DC현산 최고수위 징계 요청…등록말소될까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에 최고 수위의 징계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해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사실상 HDC현산의 등록말소를 요청한 것. 국토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HDC현산과 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할구청에 처분을 요청하고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HDC현산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대중의 위험을 발생케 할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처분 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감리업체인 건축사무소 광장에도 건술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조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경기도에 요청했다.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선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HDC현산과 하도급사인 가연건설산업에 대해선 등록말소 등의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앞으로 부실시공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부실시공 사망 사고 발생에는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엔 바로 등록을 말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한다. 5년간 부실시공으로 2회 적발된 업체는 등록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투스트라이크 아웃)한다. 부실시공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이 져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또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 처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탓에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처분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부실시공 업체에는 공공공사 참가를 제한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공적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준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9 08:13:24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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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CCUS 청사진 공개…탄소중립 박차

DL이앤씨는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CCUS) 사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청사진을 28일 공개했다. CCUS는 배출된 탄소를 저장하거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DL이앤씨는 CCUS 사업의 탁월한 기술 경쟁력과 경험을 발판으로 고객들에게 탄소중립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조력자로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호주, 북미, 중동, 유럽 등에서 글로벌 탄소 비즈니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탄소를 건자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까지 운영할 수 있는 지속성장 모델을 구축해 전 세계를 무대로 K-CCUS 산업의 주역으로 활약한다는 전략이다. DL이앤씨는 국내 처음으로 탄소 포집 플랜트를 상용화한 경험과 세계 최대인 연간 100만톤 규모의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플랜트 설계 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해그린환경과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탄소 포집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으며, 서해그린에너지와 국내 최초의 탄소 네거티브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집한 탄소를 건설자재, 석유화학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과 탄소광물화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플랜트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DL이앤씨는 탄소 포집 EPC(설계·조달·시공) 분야에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누적 수주 1조원 달성할 계획이다. 이후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해 2025년부터는 연간 1조원 수준의 수조 규모를 꾸준히 유지하고, 2030년까지 2조원 수준까지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재호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장은 "탄소중립 실현은 기후위기 극복과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차별화된 CCUS 기술력과 다양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탄소포집뿐만 아니라 활용, 저장 분야에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CCUS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터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8 14:00:05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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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조경, 어린이집 친환경 창작놀이터 보급

㈜세미조경이 기존 어린이집 놀이터와 차별화한 친환경 창작놀이터를 개발해 보급에 나섰다. 지난 2019년 개정된 누리과정 아동중심의 놀이터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 창작놀이터에는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독서 공간 외에 영유아들의 모험심과 성취감을 북돋아주는 암벽오르기, 집중력과 균형감각을 길러주는 징검다리와 외나무다리 건너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일반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인디언집에서는 어린이들이 소꿉놀이와 역할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창작놀이터의 소재가 친환경 원목인 로비니아로 구성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로비니아는 단단하고 밀도가 강해 내구성이 우수하며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아 어린이 인체에 무해하고 해충이 생기지 않는 고급 원목이다. 주형호 세미조경 대표는 "최근 서울 신림동 구립 난우어린이집 옥상에 처음 설치된 창작놀이터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립 난우어린이집 관계자는 "이 창작놀이터는 개정된 누리과정의 취지대로 놀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조화롭게 발달시킬 수 있어 영유아는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2022-03-28 13:56:3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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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기준 완화될까…재건축 단지 ‘들썩’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 1호 정책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남구 대치동, 서울 여의도, 노원구 일대 재건축아파트가 신고가에 거래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완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국토부 업무보고에 깜짝 등장해 "수요에 맞게 수급이 이뤄지려면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안전진단 완화를 1호 정책으로 꼽은 이유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다. 문재인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정책이 집값 폭등을 부추긴 만큼 다시 기준을 완화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판단이다. 실제 현 정부는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으로 도심 재건축 추진을 사실상 막고 있다. 재건축 활성화 여파로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값까지 연쇄적으로 오르면서 전체적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이 막히면서 공급 부족으로 도심 집값이 크게 뛰는 부작용이 초래됐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준공 30년 초과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현행 50%에서 30%로 조정 등이다. 안전진단 조정은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바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도 윤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안전진단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선 벌써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8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3주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 99.1을 기록하며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달 말 86.8까지 떨어졌다.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주요 정비사업 단지의 가격 상승은 더 두드러진다. 지난 19일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 아파트 전용 158㎡가 51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이곳은 1982년 지은 곳으로 강남 내 재건축 기대감이 큰 단지 중 하나다. 2019년 10월 34억5000만원에 팔린 이후 거래가 없다가 단숨에 16억5000만원이 치솟았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 전용 139㎡ 역시 21일 종전 최고가보다 2억원 오른 42억5000만원에 팔렸다. 올해 준공 46년째를 맞은 이 아파트는 재건축 단지 중 대장주로 꼽힌다. 노후 아파트가 많은 서울 노원구의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노원구는 재건축 연한이 지난 노후 아파트가 8만4279가구에 달해 서울에서 가장 많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7단지 전용 59.39㎡의 경우 지난 22일 8억6500만원(5층)에 팔렸다. 앞서 신고가인 2020년 12월 7억7000만원(6층)보다 9500만원 비싼 값이다. 올해로 준공 34년째를 맞은 이 단지는 구청의 재건축 현지조사를 통과한 상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은 공급 물량이 시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차기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단기적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순 있지만 꾸준한 공급 정책이 장기적으론 시장안정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2022-03-28 13:55:45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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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여전히 고점…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대체재로 뜨나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미미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 등 아파트 대체재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월 기준 5억141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5억1458만원) 대비 0.09% 하락한 수치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여전히 높다. 2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억5084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되는 9억원을 훨씬 웃돈 것. 세종(6억8287만원)과 경기(6억928만원) 역시 하락세에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의 평균매매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2월 전국의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1624만원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억3124만원, 지방은 1억5426만원으로 집계됐다. 단독주택 역시 전국 평균 매매가격이 3억5184만원, 연립다세대는 2억643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의 아파트값과 많게는 5배, 적게는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아파트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 여건이 어려워지자 실수요자들이 오피스텔 등으로 몰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오피스텔 거래는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전국 오피스텔 매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 총액은 13조6476억원이다. 이는 2020년도 10조6028억원 대비 28.7% 증가한 수치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 금액이다. 거래량도 크게 뛰었다.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6만2369건으로 전년(4만8840건) 대비 17.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에서 오피스텔 거래량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도권 오피스텔 거래량은 2020년 대비 36.6% 증가한 4만6212건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상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아끌레르 광진'(전용면적 45㎡·154실)과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전용면적 58~63㎡·266실)가 이달 공급을 앞두고 있다. '호반써밋 더시티'(전용면적 30~58㎡·269실)와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전용면적 84㎡·809세대) 등도 각각 3월 말과 4월에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치솟은 아파트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라면 아파트 대체재로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를 눈여겨 보는 것이 좋을 전망"이라며 "오래된 구축보다 트렌드에 맞춘 새 집을 원하는 이들은 오피스텔 등 신규 분양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3-27 15:51:4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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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3월 다섯째 주 3000가구 청약 접수

화성비봉 예미지 센트럴에듀 조감도./리얼투데이 3월 다섯째 주 청약 물량은 지난주보다 3배 많은 약 3000가구가 찾아오는 가운데 전체 물량의 70%가 경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다섯째 주에는 전국 9곳에서 총 3248가구(오피스텔·임대·민간 사전청약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는 전주(1047가구)보다 3배가량 많다.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69.58%)이 경기에 집중돼 있다. 5차 민간 사전청약을 포함한 총 2260가구가 경기에 분양된다. 이번 민간 사전청약은 2개 단지, 총 1573가구 규모로 진행되며 동탄신도시와 가까운 오산 세교2지구에 공급된다. 지난 22일 분양한 '세종 가락마을 6&7단지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약 10만명에 달하는 청약자가 몰리는 등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세교2지구 역시 높은 경쟁률이 예측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세종 가락마을6&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의 경쟁률이 각각 2821.3대 1, 800.9대 1로 1순위 청약을 마감하는 등 분양시장이 다시 달궈지고 있다"며 "세교2지구도 동탄신도시, 오산 시내와 가까워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안양에서도 대규모 공급이 이뤄진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번지 일원에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의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가 29일 진행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21개동, 전용면적 41~99㎡ 규모다. 총 2736가구 중 68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견본주택은 '화성비봉 에미지 센트럴에뷰', '호반써밋 더시피' 등 10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13곳, 계약은 14곳에서 진행된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27 14:26:23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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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대통령 집무실 이전…청와대 주변 개발 기대↑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개발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금단의 영역이던 청와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호 문제에 따른 교통 통제, 층고 제한 등 규제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연경관, 문화재 등을 이유로 여전히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 규제로 낙후지역 전락한 청와대 일대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찾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골목을 사이에 두고 허름한 주택들이 줄 지어 있었다. 골목길은 차 한 대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좁았다. 주차난도 심각했다. 대부분 건물이 오래돼 주차공간이 있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이마저도 외부인 주차로 만차였다. 인왕산 자락 아래 위치한 신교동은 더 낙후돼 보였다. 비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니 낡고 쓰러져가는 주택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다. 얽히고설킨 전선들은 동네를 더 허름한 분위기로 만들었다. 길도 워낙 좁은 탓에 차량 진입은 커녕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다. 택배기사도 대로변에 차를 대고 걸어서 생수 두 박스를 옮기고 있었다. 이곳에서 광화문 빌딩숲과의 거리는 차로 불과 5분이지만 풍기는 이미지는 상반됐다. 청운동과 신교동이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것은 개발 규제 때문이다. 청와대 인근(청운동·효자동·삼청동·신교동·옥인동·창성동·부암동) 약 119만㎡ 일대는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1977년부터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됐다. 현재 최고 4~5층 규모의 건물만이 즐비한 상황이다. 문제는 45년간 지속된 개발 규제로 편의시설 부재, 주차난 심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교동 주민 이창호(68)씨는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데 반해 여기는 미미하다"며 "개발 제한을 풀어줘야 건물도 높게 짓고 편의시설도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없다. 청와대 탓에 주민 불편만 크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개발 호재로 작용하나 하지만 최근 청와대 일대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고도 제한 등의 각종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여기에 청와대 부지가 공원화되고 주민들을 괴롭혔던 집회와 시위도 사라지는 것도 호재다. 주민들 사이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방침과 집무실 이전이 맞물리면 개발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청운동에 사는 김재현(57)씨는 "서울 전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동네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라며 "집무실이 옮겨지고 개발 규제가 완화되면 이 지역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 옆에 있던 안모(56)씨도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청와대가 공원화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 같다.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말을 거들었다. 청와대 일대 공인중개업소에도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효자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선언한 뒤로 매물을 물어보는 전화가 늘었다"며 "워낙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집주인들도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어 안내를 못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삼청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며칠 동안 청와대 일대 투자 가능성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실거주보단 투자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규제 여전할 것…개발 어려워" 전문가들은 청와대 인근 지역 개발은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청와대 일대 개발 규제는 청와대 탓이 아니라 경복궁, 인왕산 자락 등 문화재 보존과 자연경관 보호 목적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재임시절이던 2010년 서울시 조례에 따라 청와대 일대를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해서 규제가 쉽게 풀리기 어려운 구조다. 더욱이 당장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할 만큼 넓은 부지도 없다. 작은 필지로 이뤄진 곳이 많은 탓에 개발을 하더라도 필지를 크게 하나씩 묶어서 개발을 해야 한다. 문제는 개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익 관계가 복잡해져 갈등 요소가 커진다는 점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개발보단 적절한 수준의 보존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고층건물이나 유흥시설을 짓는 등의 파격적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청와대 일대가 문화재 보존과 자연경관 보호 지역인데 개발을 하면 보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줄 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2022-03-27 13:24:17 양희문 기자